작성자 주 --
변리사 협회에서
판사에게 "변리사"자격증 주는 것에 반발하는 게 아니라,
판사에게 "변호사" 자격증을 주는 것에 반발해서 저런 심판을 신청했다는 겁니다
[사회] 변리사회 "판사에 변호사자격 부여, 공정성 훼손" 위헌심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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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 논리적이네요. 변리사와 변호사가 밥줄가지고 싸우는데... 그 판결을 미래에 변호사로 개업가능한 판사가 하니까.. 당연히 변호사한테 유리하게 판결하겠지.... 이건 위헌소송감이라고 봄..
식당에서 밥먹으면서 본 연합뉴스에서 저 기사가 났습니다 (자막뉴스라고 하죠) 그거 보면서 방송사에서 변리사와 변호사를 헷갈려서, 혹은 그게 그거지 뭐 하는 식으로 오타를 낸 줄 알았는 데 지금 와서 검색해보니 오타가 아니었습니다
식당에서 밥먹으면서 본 연합뉴스에서 저 기사가 났습니다 (자막뉴스라고 하죠) 그거 보면서 방송사에서 변리사와 변호사를 헷갈려서, 혹은 그게 그거지 뭐 하는 식으로 오타를 낸 줄 알았는 데 지금 와서 검색해보니 오타가 아니었습니다
충분히 논리적이네요. 변리사와 변호사가 밥줄가지고 싸우는데... 그 판결을 미래에 변호사로 개업가능한 판사가 하니까.. 당연히 변호사한테 유리하게 판결하겠지.... 이건 위헌소송감이라고 봄..
다른나라들도 판사 정년 보장해주고 대신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는 방향인걸로 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