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동생 살해후 시체 유린한 오빠, 고작 징역 7년? "교도소에서 읽을 책도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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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사법부는 문제가 많은듯. 대중의 법감정이 형량의 기준이 되면 안되겠지만 이렇게 괴리가 커서야...
와.. 범행도 처벌도 둘다 상상초월이네..
판결을 인간이 해선 안된다
부모는 그럴수 있음. 어쨌든 이제 자식이 하나 남은건데 동생죽인 살인자라도 부모는 자기자식 그렇게 쉽게 못버릴 수 있다 생각함. 괜히 도주중인 범인 숨겨줄때 가족은 죄를 못묻는게 아님.
???: ㅉㅉㅉ 중범죄자 엄벌주의는 야만인들이나 하는 미개한 방식입니다.
진짜 사법부는 문제가 많은듯. 대중의 법감정이 형량의 기준이 되면 안되겠지만 이렇게 괴리가 커서야...
맨유가리그우승한다
국회의원 (입법부) : 그러게 말이에요
와.. 범행도 처벌도 둘다 상상초월이네..
판결을 인간이 해선 안된다
판결을 인공지능이 해도 한국에서는 양형 구조가 약해서 인간 판사에 비해 무거운 형을 못 줌.
예를들어 한국에서는 살인을 저질러도 초범이면 10년 이하.. 5~7년 정도 징역 살도록 법이 만들어져 있는데 미국에서는 상황에 따라 1급 살인이면 사형이나 종신형이 나오도록 법이 만들어져 있음.
근친 네크로필리아...
유족이 선처요구라니.. 어이가 없네
심판자z
부모는 그럴수 있음. 어쨌든 이제 자식이 하나 남은건데 동생죽인 살인자라도 부모는 자기자식 그렇게 쉽게 못버릴 수 있다 생각함. 괜히 도주중인 범인 숨겨줄때 가족은 죄를 못묻는게 아님.
사람죽이면 사형가야지 그래야 내가 지옥에서 괴롭혀 줄거 아이가
법을 좀 강화하긴 해야함... 심신미약 이거 좀 손좀 쌔개 봐야하고 음주운전이나 음주후 사고치는것도 두번다시 술마시고 그딴짓 못할정도로 강화해야함...
7년후면 저새키 다시 사회에 나온다는거 아냐?? 판레기 뇌가 없니 ???
지고하신 판사님들이 저런 넘들과 엮일 일이 없죠
심신미약이면 무조건 감형사유입니다. 판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거기에 유족이 또 가족이라 선처를 바라면 또 감형이 됩니다. 법 자체를 고쳐야지 판사 욕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교도소에 정신병원 좀 만들어서 '미친' 살인범은 정신치료 + 징역을 살아야 하는데 감형해서 풀어주면 어쩌자는 건지 답답합니다.
감형은 필수가 아닌 선택 사항입니다 판레기가 판레기 한것뿐
기본적으로 존속살해는 가중처벌아닌가??
존속은 위로 올라가는거라 부모님, 조부모님만 해당이요. 형제자매는 존속 아님
판사 a.i 도입에 적극 찬성한다 ㅅㅂ
무엇보다도 저런 사람일수록 인권타령이죠. 교도소도 옛날의 교도소가 아님......ㅉㅉ
한국법원은 죽건 말건 피해자 인권따위 알바아님
???: ㅉㅉㅉ 중범죄자 엄벌주의는 야만인들이나 하는 미개한 방식입니다.
동생 죽이고 ㅁㅁ이라니 범죄의 끝을 보여준 수준인데 7년이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