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1살 낮춘다 ··· 중1부터 형사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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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소년법 없애..
정치인들: 껄껄 그건안돼 내 아들 딸들이 맘껏 쓰레기짓을 해야하니까
그냥 소년법을 없애라고. 연령을 낮춘다고 효과가 있을거라고 생각하냐.? 그 위에 앉자서 대가리 굴린게 그것밖에 안되냐.? 무수히 많은 악질/강력 청소년범죄들이 많은데 그많은 데이터들을 보고도 생각한게 이거냐.? 지금 장난하냐.?
그냥 소년법 없애..
3월에끝난다
정치인들: 껄껄 그건안돼 내 아들 딸들이 맘껏 쓰레기짓을 해야하니까
이런 곳에서 정치인 이야기가 나오는 건 별로 동의가 안되는 게 정치인들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라면 다들 잘 사는 사람들이 다니는 학교겠죠. 근데 청소년 범죄가 그런 곳보다는 평범한 학교나 좀 가난한 동네에서 부유하지 못한 학생이 가해자나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오히려 정치인 입장에서는 표를 얻기 위해선 소년법 폐지, 처벌 강화 외치는 게 표 얻는 데 훨씬 좋죠.
왜 청소년 범죄가 학교에서만 벌어질거란 생각을 하는거지?
고위층 자녀가 평범한 학생들에게 괴롭히는 것도 있겠지만 저런 범죄들은 오히려 취약 계층이 더 많지 않을까요. 청소년 시기 범죄에 노출 되기 쉬운 건 취약 계층이니까요.
강력범죄에 한해서 예외 조항을 두던 해야하지만, 소년법 자체는 있어야 한다고 봄 연령 제한도 조정을 해야하지만, 초등학교 수준에서의 비강력범죄는 계도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니깐
그냥 소년법을 없애라고. 연령을 낮춘다고 효과가 있을거라고 생각하냐.? 그 위에 앉자서 대가리 굴린게 그것밖에 안되냐.? 무수히 많은 악질/강력 청소년범죄들이 많은데 그많은 데이터들을 보고도 생각한게 이거냐.? 지금 장난하냐.?
'무수히 많은'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되나요?
경찰청이 내놓은 2014년도 까지 청소년 범죄통계라는데 강력범죄가 날이 갈수록 늘고있다는 통계임
참고로 저건 중앙일보꺼 이미지고
무수히 많은에 대한 정의는 못내려도 최근 세계적 경향이 범죄율 자체는 줄어들지만 흉악화 저연령화 되고 있죠. 사실 한국에서만 봐도 십년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청소년범죄가 한달에 몇건은 발생하는 흐름이라 틀린말은 아니죠
4년 전에 479명이면 지금은 500명 쯤 되겠네요.
무수히 많지는 않다고 하고싶은건가? 하하
중1 정도면 자기가 무슨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 정도는 충분히 인지할 나이죠.
외계 생명체
그렇게 자란 환경탓이냐 본인책임이냐 인데, 확실히 지금 경향이 개인적 책임으로 떠넘기려는 경향이 큽니다. 사실 소년범죄는 사이코패스가 일으킨 몇건 빼고는 사회적 환경이 큰데 이걸 보완하는게 가장 우선이 되어야합니다. 재판부가 항상 감형선고할 때 18번멘트인데 그런데 이건 수선안하면서 방치하다보니 깨진유리창 현상이 발생하는거죠 솔직히 기득권층 탓이 크죠. 지금 청소년층은 방치된 할렘같은 곳이죠. 투표권도 없고 우선시하기에는 인지도 높일 건덕지도 없고 기득권 자식들은 가해자에 속하고
소년법 폐지하는게 맞다니깐 에효.... 얼마나 빅엿을 먹어야 정신차릴라나
뭔가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소년법이 아니라 형법이야기 입니다
한살 더 깍자
어이구 ㅅㅂ
애새끼보호법 없에라 난혜택본적도없는
애새끼보호법 ㅋ 표현좋네요
아이구 아무 소용없는 짓만 하네
책임에는 의무가 따르는 거라 어린이들도 성인과 똑같이 처벌 해야 한다고 하면 어린이들에게도 성인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지게 해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