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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구자룡"성폭행 피해자,성관계 중 웃은 건 황당해서,손 잡고 나온 건 안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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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 감수성은 진짜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일관성없이 여성에게 유리하기만 하면 되는듯
감수성 재판 ㅋㅋ
이례적으로 성범죄 사건은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해서 그렇게 진행되는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일반범죄와는 달리 유독 성범죄 사건은 국민참여 재판의 무죄율이 높습니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성범죄 사건에 대한 법원 무죄율이 평균 2.4%, 국민참여재판 무죄율은 18%입니다. 거의 8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정말 엄청난 차이입니다.'성인지 감수성에 판단이 제약당한 재판부보다 차라리 배심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 낫다'라는 고려가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유독 성범죄 사건의 사실인정에 관해서 법원과 국민의 판단에 괴리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는 점은 반드시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부분입니다. 읽어볼 만한 기사네요
상황을 무마하기 위해 웃기도 함 아기가 웃는것도 자기보호를 위해 웃기도 한다고 함
사법에 감수성이 들어간 시점부터 개판나는건 확정이였음. 한쪽은 일관된 주장만 해도 그게 증거가 되고 나머지한쪽은 애초부터 너가 범죄자가 아니다는 사실을 증명해보라고 윽박지르고나있고. 중립을 지켜야할 사법기관은 실적개꿀 하면서 달려들고나 있고ㅋ 근데 가만히 참고만 있네? 실적 개꿀 ㅋㅋ
상황을 무마하기 위해 웃기도 함 아기가 웃는것도 자기보호를 위해 웃기도 한다고 함
구자룡이 성범죄잔 줄
그러게 왜 자지 달고 태어났니.. 흑흑
성인지 감수성은 진짜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일관성없이 여성에게 유리하기만 하면 되는듯
감수성 재판 ㅋㅋ
사법에 감수성이 들어간 시점부터 개판나는건 확정이였음. 한쪽은 일관된 주장만 해도 그게 증거가 되고 나머지한쪽은 애초부터 너가 범죄자가 아니다는 사실을 증명해보라고 윽박지르고나있고. 중립을 지켜야할 사법기관은 실적개꿀 하면서 달려들고나 있고ㅋ 근데 가만히 참고만 있네? 실적 개꿀 ㅋㅋ
이례적으로 성범죄 사건은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해서 그렇게 진행되는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일반범죄와는 달리 유독 성범죄 사건은 국민참여 재판의 무죄율이 높습니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성범죄 사건에 대한 법원 무죄율이 평균 2.4%, 국민참여재판 무죄율은 18%입니다. 거의 8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정말 엄청난 차이입니다.'성인지 감수성에 판단이 제약당한 재판부보다 차라리 배심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 낫다'라는 고려가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유독 성범죄 사건의 사실인정에 관해서 법원과 국민의 판단에 괴리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는 점은 반드시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부분입니다. 읽어볼 만한 기사네요
나라 꼴 잘돌아간다.
꼬추가 주홍글씨로 전락한 세상...
결국 지들이 욕 쳐 먹기 싫으니 피고인을 탓한다는 거네. 대단한 한국 판새나리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