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윤미향이 낸 ‘윤미향·정의연 보호법’...후원금 유용 비판하면 처벌

[팩트 폭력]

이용수 할머니 “내가 밝힌 정대협 진실도 위법인가...윤미향, 아직도 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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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喜怒哀楽]

정의롭다 ㅋㅋ

[옆집사는곰아저씨]

이런거 하라고 민주당 찍어준거 아닌데 ㅅㅂ

[케이빵]

조선일보니 판단은 나중에.

[스틸레이지]

법안을 보면 보호대상에 위안후 할머님들만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관련 단체도 들어 있는게 문제 되는듯, 가뜩이나 그 단체가 재판까지 받고 있으니.
단체 부분은 아예 빼던가, 사실적시 부분에서 만이라도 빼던가 해야할듯 한데.

[냐옹~~~]

법안을 보면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허위사실로 위안부 관련단체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라 되어 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와 무관한 사항은 이 법에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이건 위안부 왜곡하는 자들에 대한 고소를 피해자나 유가족뿐만 아니라 위안부 관련단체들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거죠.

[스틸레이지]

저도 수요집회나 이런데서 깽판치는 애들 보면 예전 정의연이었으면 사람들이
크게 문제 삼지 않을거라고 보는데, 윤미향이 재판 받고 있다보니
사람들이 보는 눈이 안 좋은거도 어느정도는 사실이니까요.

[케이드-6]

뭔 단체 보호한다는건

몰래 빼먹고 걸려도 보호해달란 소리임?

[HideOn]

허위사실이면 고소하면 되지 법까지 만들어서 지킨다?

[식신시츄]

이 기사에 대한 장용진 기자 코멘트

[HideOn]

위안부 피해자·유족 외에 위안부 관련 단체에 대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금지하는 내용(제16조)도 담겼다

관련단체가 낀게 문제인거 같습니다

[Egyptian Blue]

내용을 봐야지 윤미향 기사라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민주당 왜 이러냔 식으로 하고 있네

여권이 역사 왜곡을 처벌하겠다며 연이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입법에 나서고 있다. 5·18민주화운동, 일본 제국주의 찬양·고무, 허위 사실에 의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을 형사 처벌하는 내용들이다. 명백한 허위 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은 모두 현행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각종 ‘역사왜곡처벌법’에 대해 역사학계 내부에서조차 “역사의 사법화 현상을 우려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5·18민주화운동, 일본 제국주의 찬양·고무, 허위 사실에 의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 등을 표현의 자유 억압 운운하면서 옹호하는 기사인데 극혐이구만

[레이니오스]

5.18 법하고는 다르지 그건 엄연히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만을 이야기 하고 있는데

저건 미친게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처벌을 은근슬쩍 넣어둠..얘는 좀 까여야 함

[스틸레이지]

할머님들 생각하면 사실적시는 넣어놔야 된다고 봄.
그런데 거기에 관련단체가 끼인게 문제인듯

[Kim-z]

"이런 거 하라고 민주당 찍어준게 아닌데" 라고 몇 번 말해봐야 소용 없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민주당 찍으면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