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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이재명, ‘대장동 공문’에 최소 10회 서명”…李 측 “그래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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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싸인으로 감방가는데? 계약싸인 법적인 효력이 있어
시원~하다, 지사님 역시 사이다셔.
최순실처럼 흑막이 결제라도 해줘야 하나.
괜히 조직 최고 상급자에게 결재를 요구하는게 아니죠. 최고 책임자이기 때문인거고 그게 관료제입니다. 관료제는 분업체제이기 때문에 최상급자가 모든 디테일을 일일이 꿰고 있을 필요는 없겠지만, 적어도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직접 검토해야 합니다. 안하면 직무유기이고 무능이죠. 최상급자가 중요사항 검토 안하고 싸인만 해도 상관없다고 할거라면 사람을 세워둘게 아니라 도장찍는 로봇손을 의자에 앉혀놓는게 더 효과적입니다.
인정했네 그럼 깜빵가즈아아
최순실처럼 흑막이 결제라도 해줘야 하나.
계약 싸인으로 감방가는데? 계약싸인 법적인 효력이 있어
비꼬는거죠?
저기요 정치가 아니라 행정인데요??? 저기에 사인했다는건 내가 책임진다는거고... 황당하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앞에 ??? 이런거 안 붙이면 아군에게 맞아요 ㅠ
대장동 사업에 관련해서 행정적으로 불법에 해당하는 게 뭐가 있죠?
배임죄가 있네요...
앜ㅋㅋㅋㅋㅋㅋㅋ 배임죄 그거 이명박이 정영주 kbs사장 끌어내릴때 썼던 건데 ㅋㅋㅋㅋㅋㅋㅋ 역시 국짐당 패거리들은 패턴이 똑같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시원~하다, 지사님 역시 사이다셔.
괜히 조직 최고 상급자에게 결재를 요구하는게 아니죠. 최고 책임자이기 때문인거고 그게 관료제입니다. 관료제는 분업체제이기 때문에 최상급자가 모든 디테일을 일일이 꿰고 있을 필요는 없겠지만, 적어도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직접 검토해야 합니다. 안하면 직무유기이고 무능이죠. 최상급자가 중요사항 검토 안하고 싸인만 해도 상관없다고 할거라면 사람을 세워둘게 아니라 도장찍는 로봇손을 의자에 앉혀놓는게 더 효과적입니다.
문재인 없는 문파에 원래 국짐 지지자까지 합쳐져셔 난장판이네 ㅋㅋ 설사 이재명 구속되더라도 재경선하면 추미애가 이길거 같은데 ㅋㅋ
게시판 개판 만들어서 정상적인 이용자들이 떠나도록 만드는게 목적인 거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맛이 가버린 곳이 한두군데가 아니죠.
맞습니다. 이게 일베식 수법이래요. 게시판 개판 만들어서 라이트한 사람들은 진저리가 나서 그 게시판 떠나게 말이죠. ..이거 완전 테라포밍이네?
저도 잠시 떠났다가 조금이라도 청소에 보탬이 되고자 돌아왔습니다.
이미 맛간 게시판인데 개웃기네 ㅋㅋㅋㅋ
이낙연 다시 튀나오면 낙선운동 드가야제
지사님 싸인회 저도 참가해서 1200억 땡기고싶네요
당시 성남시장이니 결재할 일이 많았을 거란 건 당연히 예상되지..
시정을 위한 결제와 불법적인 관여를 위한 개입 정도는 구분하는 지능이 있어야지.
애잔하다 진짜... 아직도 저걸 걸고 넘어지네..
민간이 다 먹을 거 투자금없이 5000억 환수 발효 할려면 서명 당연히 해야지
결재를 해야 일을하지 ㅋㅋㅋㅋㅋㅋ저러니 능지 떨어지는 야당이라는 소리 듣지
애들 주말 특근중.
곽상도50억은 갑자기 사라졌는데 ㅎ
그래서 수감. 수감. ㅋㅋㅋ
국감쫄리니까 언플만 겁나게 하네 ㅋㅋㅋ
이재명 지지자들은 회사 생활도 안 해보고요, 배임죄라는 것도 몰라요. ㅋ
이재명이 본인 스스로 대장동 개발 사업진행했다고 말했으니 당연히 본인 서명이 있는 겁니다. 사업한 적 없다고 했는데 서명이 있거나 사업을 했는데 서명이 없는게 오히려 문제죠. 전혀 새로운 사실이 밝혀진 적이 없는데 낄낄 거리고 웃는 이유는 대체 뭔지? 야당은 사업 내용과 뇌물 여부로 배임 사실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니 이런 불필요한 기사로 선동질만하는 거죠.
루리웹-0514886922
빼박은 본인 뇌피셜이죠. 대장동을 기준으로 두면 수익 제대로 챙기지 못한 개발 사업이 한둘이 아닌데, 배임이라고 쉽게 판명될까요?
루리웹-0514886922
그러니까 그 "손해"를 어떻게 입증할 거냐는 겁니다. 애당초 수익금 환수로 손해가 없는 상황이고, 대장동이 환수한 금액만도 못한 사업이 지천에 널려 있는데.
루리웹-0514886922
배임죄 자체가 법률 상 손해를 전제로 하는데 왜 상관이 없어요? 뇌피셜로 억지 부리지 마십시오.
루리웹-0514886922
더 큰 이익을 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었지민 더 큰 손실을 졸 기능성도 있었음.
루리웹-0514886922
기대되는 이익이 얼마인지는 어떻게 증명할지 궁금함.
대선후보라 죄지어도 떳떳합니다~ 베네수엘라 특급열차 준비중~
2mb/503도 견딘 나라야 그나저나 베네수엘라 타령은 어디서 많이 본 주장인데??
김어준
ㅋㅋㅋ 근본적으로 개입을 했든 안 했든 그와 상관없이 시장이니까 당연히 결재 도장을 찍는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멍청이 삼류 소설 매니아들이 많군,.,ㅋㅋㅋ
도중에 문제를 인지할 기회, 민간업자들 장난질 막기 위해 개입할 기회가 얼마든지 많았다는 얘기겠죠. 도중에 문제를 발견하면 싸인 안해주고 이거 어떻게 된건지 알아보고 보고하라고 하면 되는데 대장동 사업에서 민간업자가 과도한 수익을 가져가도록 계약되고 초과이익환수장치도 없어지도록 되어있는것들 결재 서류에 다 반영이 되어있었을텐데 그거 다 읽어보고도 문제점 파악 못하고 싸인하고 넘겨줬으면 그건 무능이고, 제대로 안읽고 대충 싸인만 해주고 넘겼으면 직무유기죠.
이재명 후보가 화천대유에 방관을 했는지 기여를 했는지 차단을 했는지는 대선을 기준으로 간단히 무능과 직무유기로 들여다 볼 문제가 아니고 토건 마피아들을 근절을 위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토건 마피아 근절을 못할거라는 사례로서 의미가 있겠죠. 시장시절에 본인이 개입해서 막아낼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는데도 인지조차 못하고 당했다면 대통령 되고나서 본인 대선공약인 기본주택 사업 할때 똑같이 또 속아넘어가지 않으리라고 어떻게 장담을 합니까. 대선후보로서 능력 문제에 비추어 봐도 이재명 본인 대선공약인 친환경에너지 송배전 인프라사업 민자유치에서도 마찬가지로 민간업자들이 들어올건데 그들이 지분대비 배당금 9배로 책정해서 계약서 내밀어도 그들에게 과도한 이익이 집중될지 예상하지 못하고 군말없이 싸인해줄 사람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걸 못보고 지나쳤던 본인의 책임에 대해서는 아직 한마디도 안하셨으니까요.
이재명이 정말로 성남시장시절부터 토건마피아 근절에 큰 뜻이 있고 정말 국민의힘당(당시 새누리당) 사람들이 성남시를 무대로 시민들 돈을 뜯어내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었다면 유능한 행정가이자 개혁가인 당시 이재명 시장은 박근혜정부와 대립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문제를 철저하게 폭로하고 시장권한을 총동원해서 막아낼수 있었어야 하죠. 근데 그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를 성남시장시절에 보여준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저 싸인들 하는동안에는 말이죠. 물론 당시 성남시장이 일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다, 민간기업에 과도한 수익이 돌아가게 설계되어있는 것 같은데 누가 이렇게 했는지 알아봐라, 초과이익환수규정 삭제된 경위 조사하고 석연찮은 부분 있으면 원상복구시켜야 한다 등등 부동산비리를 막기 위해 능동적 지시같은걸 많이 했었다는 증거가 따로 나온다면 '막으려고 노력했는데 어쩔 수 없었다'는 이야기에도 힘이 실릴 수 있을 겁니다.
민간업체들이 무슨 장난질을 했나요? 민간업자들이 과도한 수익을 가져갈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뭔지도 궁금하네요.
지금 문제된다고 나오는것들 다 그거에 관한거잖아요. 단적인 예시로 배당금 배분 계약. 화천대유 천화동인1~7합쳐서 대장동 재개발 사업 지분 7%보유하고 이는데 이들이 전체 배당금의 약 65%를 싹쓸이 해가는 계약이 된겁니다. 최소 수백억이 이것때문에 왔다갔다하는 문제였고 결과적으로 수천억단위로 소수 민간업자에게 개발이익이 집중되었는데 초과이익환수조항이 삭제되어있어서 이걸 이들이 통째로 받아먹었고, 그나마 환수해냈다고 하는건 다른 재개발사업에서도 통상적으로 받는 기부채납이 대부분이었죠. 이건 결과를 따지기 이전에 계약단계에서 기형적인 일입니다. 지분율의 9배나 되는 배당율을 책정받는것도 문제의 하나은행컨소시엄과 경쟁했던 메리츠증권측 제안서에 써있는 지분:배당 비중 1:1과 비교하면 얼마나 이상한지 드러나죠. 개발이익환수를 위해 만들었다는 페이퍼컴퍼니 성남의뜰은 사업지분이 50%인데 배당은 33%밖에 못 챙겼습니다. 메리츠증권 제안서대로 계약을 했으면 50%지분으로 50%배당 온전히 챙겼을건데 메리츠증권을 거르고 굳이 화천대유 천화동인쪽 제안대로 사업을 시작하기로 당시 성남시장이 자기 직책을 걸고 결정했던거예요.
시장이니까 당연히 결재 도장을 찍는댘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님 사회생활 경험 없음? 님 상사는 말아먹으면 자기가 책임지고 사표내는 건인데도 결재 라인이니까 당연히 도장 찍는다는 마인드로 일했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니 결정권자가 사인을 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건가? 노가다 현장만 가도 담당자 사인 필요한 게 한두가지가 아닌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