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소병철 의원, “국민의 법감정과 동떨어진 재판... 국민의 신뢰 상실”

[House_of_Sorrow]

진짜 사이다입니다.
기사 꼭 정독바랍니다.


"소 의원은 피해자 가족이 법정에서 절규한 사연을 소개하며 국민들의 피맺힌 감정을 풀어 주지 못하는 재판을 질타했다. 아울러 “국민의 법감정·국민의 기대를 외면하고 법관들의 기준으로만 재판을 하면 법원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고 궁극에는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기사내용 중

출처 : http://www.newswork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2707

[눈꽃사슴]

배심원제 도입을 통해 법조계의 절대 권력화를 막아야 함.

[House_of_Sorrow]

다만 배심원이라도 가해자에 눈물연기와 반성, 그리고 다짐에 흔들리는 사람이 들어와서는 안됩니다.

진짜 범죄자가봐도 "저 xx때문에 출소 못해 죽으니 귀신되어 죽여버리겠다"라는 마인드로 만들 엄한 분들이 필요합니다.

[네디언]

배심원제가 절대적인 해답은 아니지만 갈수록 엘리트주의화되고 국민의 눈높이와 괴리되어 가는 한국 사법계에 필요한 극약처방이라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