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방향’ 입수해 보니] 안전보건계획 이사회 승인만 받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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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방향’ 입수해 보니] 안전보건계획 이사회 승인만 받으면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방향’ 입수해 보니] 안전보건계획 이사회 승인만 받으면 대표이사 ‘면책’    <원제>

출처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856

[걍오소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200일도 되지 않아 경영책임자 의무를 대폭 줄이는 방향으로 뒷걸음질 칠 태세다.
법원의 판단도 나오기 전에 ‘법적 안전성 확보’를 앞세워 경영책임자 의무는 줄이고 면책 범위를 크게 넓혔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내용 조목조목 충격적이지 않은 게 없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