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검찰 행정 실수로 선거권 박탈되는 사건 발생
행정 실수한 직원 이미 퇴직…징계 불가능
검찰 "10년 치 사례 자체 조사, 담당 부서 주의 전달"
정작 당사자엔 경위 설명도 안 해…"검찰 소관 아냐"
검찰, "적절한 방안 검토하겠다" 말 아껴
[사회] 실수로 선거권 박탈한 검찰…"소관 아니다" 사과·책임은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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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퇴사가 뭔 상관이냐? 결국 국가기관에서 잘못한 거면 나라에서 책임을 지고 배상해야지
담당자 퇴사가 뭔 상관이냐? 결국 국가기관에서 잘못한 거면 나라에서 책임을 지고 배상해야지
잘못했으면 책임과 사과를 져야지
아 기본권제한하고 이렇게 넘어가신다?
책임 없는 사법기관 검찰 법원 둘다 책임 없으면 권리도 없게 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