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그 특별법이란것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법이라서
저런 부동산업자랑 짜고 무자본 캡투자하는걸 막을 방법은 없죠
피해지원 이전에 피해를 막아야 하는데
그것이 법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말마따나 100억대 사기치고 그 돈은 다른 사람명의로 어디 숨겨두고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욱이 힘들죠
사기범죄 처벌이 너무 가벼운것이 이유일듯 싶구요
집주인은 전세자금으로 투자할려고 전세를 주는거지
세입자 도와줄려고 전세주는거 아니잖아요(;)
더구나 세입자가 2년 또는 4년 살고 나가면
집수리해야 하고 리모델링 비용도 까지는데..
근데 가면 갈수록 전세보다는 월세가 많아질거 같긴해요
물론 전세가 줄어드는 만큼 월세가 갈수록 비싸지겠지만요
내 친구가 저런 건물을 깡통으로 매입했는데..
지금 뱉어줄 보증금 없어서 어머니카드 카드론 땡기고
시장에서 야채 팔고 틈나면 자동차로 쿠팡함. 인생 조졌음 .
그 건물을 넘긴 사람도 알뜰하게 해먹고
사기꾼에게 사기 당함 ㅋㅋㅋㅋ 뉴스에도 전주 몇십억 계모임 사기였나 .그거 당함.
저거 나오자마자 또 서울 동작구에서 유명 유튜버 연루된 전세사기 피해 터짐 전국이 난리구나
ㅅㅂ.... 윤씨 덕에 전세사기특별법 거부권 때려서 이것 뭐 답도 없이 계속 터지겠네....
저거 나오자마자 또 서울 동작구에서 유명 유튜버 연루된 전세사기 피해 터짐 전국이 난리구나
ㅅㅂ.... 윤씨 덕에 전세사기특별법 거부권 때려서 이것 뭐 답도 없이 계속 터지겠네....
근데 그 특별법이란것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법이라서 저런 부동산업자랑 짜고 무자본 캡투자하는걸 막을 방법은 없죠 피해지원 이전에 피해를 막아야 하는데 그것이 법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말마따나 100억대 사기치고 그 돈은 다른 사람명의로 어디 숨겨두고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욱이 힘들죠 사기범죄 처벌이 너무 가벼운것이 이유일듯 싶구요
전세제도를 유지할꺼면 퇴직연금처럼 전세금을 특정계좌에 묶어놓는 법을 만들어야 하는거 아닐까? 그러면 갭투자도 못할테고
그럼 아무도 전세 안 냅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전세란 제도를 없애야 함. 그냥.
집주인은 전세자금으로 투자할려고 전세를 주는거지 세입자 도와줄려고 전세주는거 아니잖아요(;) 더구나 세입자가 2년 또는 4년 살고 나가면 집수리해야 하고 리모델링 비용도 까지는데.. 근데 가면 갈수록 전세보다는 월세가 많아질거 같긴해요 물론 전세가 줄어드는 만큼 월세가 갈수록 비싸지겠지만요
정부가 식물상태니 사기꾼들만 노났네
내 친구가 저런 건물을 깡통으로 매입했는데.. 지금 뱉어줄 보증금 없어서 어머니카드 카드론 땡기고 시장에서 야채 팔고 틈나면 자동차로 쿠팡함. 인생 조졌음 . 그 건물을 넘긴 사람도 알뜰하게 해먹고 사기꾼에게 사기 당함 ㅋㅋㅋㅋ 뉴스에도 전주 몇십억 계모임 사기였나 .그거 당함.
사기공화국이란 말이 뭔 농담이나 과장이 아닌 상황이네요
염치가 없는게 건물주 됐다고 허세부리며 수입차 뽑았는데 그게 전세 보증금이 었고 .골프치고 소모임 활동하다가.. 자동차로 쿠팡 콜빼니 기름 값도 안나온다고 제 오토바이를 빌려줄수 있냐고 연락 온겁니다 . 정상인이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