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ST 1심은 사고 후 도주 및 미조치 등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신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신씨에게 도주 고의가 없었다며 관련 혐의를 무죄로 봤다. 2심 재판부는 “신씨가 사고 직후 휴대전화를 찾으러 간다고 현장을 3분 정도 이탈했다가 돌아와 휴대전화를 찾아달라고 한 것을 보면 약 기운에 취해 차 안에 휴대전화가 있다는 점을 잊고 잠시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돌아와서 사고를 인정했고, 일시적으로 현장을 벗어났다고 해서 구호 조치가 지연됐다고 할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대법원도 이런 원심 판단이 맞는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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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이런 흉악범죄에는 어찌 이리도 인정이 많을꼬 판사들아..
저정도면 역대급으로 많이 받은거임 원래 끽해야 1~5년 씩 받앗음
꼴랑 ?
개과천선 프로그램 송포유 의 결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