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재판부 “2인 체제 방통위의 KBS 이사 임명, 위법성 명백해 무효라 보기 어렵다”
역시 권력의 개 답구나........... 팔이 안으로 굽지 밖으로 굽겠냐!? 훗날 정권이 바뀌면 늬네 다 숙청대상인줄 알거라!!!!!!!
판사 맘이네 어쩔 때는 2인체제가 불법이고 이번에는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ㅋㅋ
미친 사법부 잘 봤습니다
‘위법성이 명백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아~ 기자새.끼 기사 똑바로 써야지 오해하기 딱좋게 써놨네
역시 권력의 개 답구나........... 팔이 안으로 굽지 밖으로 굽겠냐!? 훗날 정권이 바뀌면 늬네 다 숙청대상인줄 알거라!!!!!!!
미친 사법부 잘 봤습니다
판사 맘이네 어쩔 때는 2인체제가 불법이고 이번에는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ㅋㅋ
말이 이해가 안되는데 위법성이 명백하다는건 방통위의 임명이 위법하다는 말인데 위법성이 명백한 임명제청 효력을 정지하는건 왜 무효하다고 보는거지?
세상의별
‘위법성이 명백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Kaede Takagaki
아~ 기자새.끼 기사 똑바로 써야지 오해하기 딱좋게 써놨네
이랫다가 저랫다가 하면서 상당히 정치적이면 그냥 판사 선거로 뽑아야 하지 않을까요 외국은 그런다던데
법비들 정리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