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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헌재 ‘국무위원 서명 없는 비상계엄령을 이유로 尹 탄핵 가능한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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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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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끝이지. 애초에 증거가 너무 차고 넘침....
루리웹-1401313385 | (IP보기클릭)220.83.***.*** | 24.12.25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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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도 윤 썩커를 지지하고 응원한다고? 다 한패임. 다 알고 있던거고.. 애초에 국힘 새 끼들은 대가리에 지능이 0.1프로라도 있으면, 계엄을 때렸는데, 응원한다고? 지네가 만든 대통령 놈중 하나가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역사가 있는데?..그냥 다들 가담자들인거지. 광주처럼 북한 끼고, 간첩 몰아가서 다 죽일려고 했던거지.
루리웹-1401313385 | (IP보기클릭)220.83.***.*** | 24.12.25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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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있는분들은 100% 확신하더군여 국무회의 안한것도 빼박이지만 계엄법에 있는 행정 사법만 통제 입법부 국회는 통제 못하게 되어있는데 이미 실시간 생중계에 지휘관들 증언까지 거기에 헌법 기관 선관위 까지 건드려서 사실상 빠져나갈 구멍 없지만 ……. ㅁㅊㄴ이라 3 개월만 버티면 빠져나갈수 있다고 믿고 있음
방황하는늑대 | (IP보기클릭)211.36.***.*** | 24.12.25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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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끌어내서 내란 수괴와 치매걸 특검 받는 꼴 보고 싶습니다
샤오룬-2번 | (IP보기클릭)14.58.***.*** | 24.12.25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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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조차 했던 부서 안 한 윤ㅄ
귀찮다고 | (IP보기클릭)112.170.***.*** | 24.12.25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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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조차 했던 부서 안 한 윤ㅄ

귀찮다고 | (IP보기클릭)112.170.***.*** | 24.12.25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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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끝이지. 애초에 증거가 너무 차고 넘침....

루리웹-1401313385 | (IP보기클릭)220.83.***.*** | 24.12.25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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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끌어내서 내란 수괴와 치매걸 특검 받는 꼴 보고 싶습니다

샤오룬-2번 | (IP보기클릭)14.58.***.*** | 24.12.25 07:22

기사의 사유로 탄핵 검토 중이면 파면 선고가 엄청 빨리 나올수도 있겠네요

아마존슨 | (IP보기클릭)121.64.***.*** | 24.12.25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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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슨

법조계 있는분들은 100% 확신하더군여 국무회의 안한것도 빼박이지만 계엄법에 있는 행정 사법만 통제 입법부 국회는 통제 못하게 되어있는데 이미 실시간 생중계에 지휘관들 증언까지 거기에 헌법 기관 선관위 까지 건드려서 사실상 빠져나갈 구멍 없지만 ……. ㅁㅊㄴ이라 3 개월만 버티면 빠져나갈수 있다고 믿고 있음

방황하는늑대 | (IP보기클릭)211.36.***.*** | 24.12.25 07:28
방황하는늑대

변호사 아무도 안하려는거 보면 답 나오는거죠

아마존슨 | (IP보기클릭)121.64.***.*** | 24.12.25 07:32
방황하는늑대

순진하긴..상대방은 법이란 법은 다 어기고..자기는 그래도 된다는 확신이 있는 짐승이야. 거기다 헌재 재판관중 한명은 그의 강성지지자고..탄핵 반대 사유..내맘임..이렇게 적을수 있는 인간임

루리웹-2898369589 | (IP보기클릭)125.129.***.*** | 24.12.25 08:37
루리웹-2898369589

한명 반대한다고 기각 안됩니다

아마존슨 | (IP보기클릭)121.64.***.*** | 24.12.25 08:54
아마존슨

현재 6명체제면 1명 반대면 기각입니다.

한량이되고싶어 | (IP보기클릭)1.250.***.*** | 24.12.25 08:58
한량이되고싶어

현재 6인 체제에서 정형식 혼자 기각 의견으로는 기각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현재 헌재에서는 6인 체제에서 3인 이하 기각 일때는 재판관 9인 임명때까지 결정 보류합니다 6인 전원 인용은 그대로 인용하구요 이진숙 탄핵 심리 결정문에 나와 있는겁니다 “ 가처분을 인용하더라도 이는 의결정족수가 아니라 심리정족수에 대한 것에 불과하므로 법률의 위헌결정이나 탄핵결정을 하기 위하여는 여전히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만약 재판관 6명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나머지 3명의 재판관의 의견에 따라 사건의 향배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에는 현재 공석인 재판관이 임명되기를 기다려 결정을 하면 된다. 다만 보다 신속한 결정을 위하여 후임 재판관이 임명되기 전에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를 하는 등 사건을 성숙시킬 필요가 있다.”(2024헌사1250)

아마존슨 | (IP보기클릭)121.64.***.*** | 24.12.25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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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도 윤 썩커를 지지하고 응원한다고? 다 한패임. 다 알고 있던거고.. 애초에 국힘 새 끼들은 대가리에 지능이 0.1프로라도 있으면, 계엄을 때렸는데, 응원한다고? 지네가 만든 대통령 놈중 하나가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역사가 있는데?..그냥 다들 가담자들인거지. 광주처럼 북한 끼고, 간첩 몰아가서 다 죽일려고 했던거지.

루리웹-1401313385 | (IP보기클릭)220.83.***.*** | 24.12.25 07:23

윤씨는 9수해서 그런지 저런 절차하자가 심각한지 모름

데카레인저 | (IP보기클릭)221.139.***.*** | 24.12.25 07:28
데카레인저

이 새 끼 아마 백퍼 약 처먹는거 같아요.. 용산에서..

루리웹-1401313385 | (IP보기클릭)220.83.***.*** | 24.12.25 07:34

내란수괴 : 고장 계엄했다고 탄핵이라니 답답하다

sainthans | (IP보기클릭)211.203.***.*** | 24.12.25 07:34
sainthans

고작

sainthans | (IP보기클릭)211.203.***.*** | 24.12.25 07:35

절차상 문제가 없으면 국회봉쇄나 인명사살에 초점이 맞춰지는데 절차조차 안지켰다면 주변에 등신들만 뽑았단거네

지옥의짬뽕 | (IP보기클릭)59.23.***.*** | 24.12.25 07:36

이게 아마 진정 국면에 들어서면 다 밝혀 지겠지만, 본질이 너무 악질임. 한 나라의 대통령과 그 집단들이 지들 문제해결을 위해서 자국민, 북한, 미국을 인위적으로 개입시킬려고 사람들을 죽일려는 계획을 꽤 치밀하게 한 거임. ㅅㅂ 이건 전두환 씹 새 끼도 미국은 차마 생각 못했을건데..이 집단은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감...그리고 그걸로 독재를 하려고 한거고.. 저것들 지지자란 년놈들도 진짜 사람취급을 하면 안됨. 전체가 나라를 말아먹고 팔아먹을려고 했던 놈들임. 진짜 사형 이상의 취급을 해야함.

루리웹-1401313385 | (IP보기클릭)220.83.***.*** | 24.12.25 07:48
루리웹-1401313385

맞음 정권을 위해 전쟁을 일으켜서 무고한 민간인이 몇십만 몇백만 죽어도 상관없다는 마인드임 전원 사형 말고는 답 없음

늑대소년켄 | (IP보기클릭)222.109.***.*** | 24.12.25 08:01

윤석렬배신 못하는 국힘당 애들 같이 비리 역겨있는게 많아서 배신 못하는거라니깐.

루리웹-5146079147 | (IP보기클릭)1.247.***.*** | 24.12.25 08:10

정형식이~ 판단 잘 해야 것네~

가슴에사과를 | (IP보기클릭)222.118.***.*** | 24.12.25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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