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특검법 모두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사실상 별건(別件) 수사 길을 열어둔 셈이다. 특히 내란 특검법은 제19조에서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등의 형사소송법 조항도 적용하지 않는다. 김건희 특검법(제6조2호)에서 특검의 자료 제출 요구 등 수사 협조를 거부한 공무원에 대해선 징계를 요구할 수 있게 했다. ‘김 여사가 관련된 사건에 대해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을 한 의혹이 있는 공무원 또는 대통령실 관계자’(제2조13·14호)도 수사 대상으로 넣었다. 법조계 관계자는 “김 여사 관련 수사를 한 검사들과 대통령실 등 정부 관계자를 수사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 농단 수사 때도 당시 여권 인사 수백 명이 구속되거나 조사를 받았는데 두 특검이 가동되면 수천 명이 조사받게 될 수 있다”고 했다.
탈출은 지능순이다. 하늘이 두쪽나면 돼지새끼 탄핵 무효가 될지도 모르겠는데 그럴 가능성도 없고 혹시라도 무효화 땅땅땅하면 그날부로 아시아판 레볼루숑 발생 하는거지. 그 앞에는 젊은이들이 있을테고. 왜 젊은 세대냐고?? 12월3일에 왜 젊은이들이 많이 나왔을거 같냐?? 반백년이 몇년 안남은 나같은 중년이야 사회생활 끽해야 10-20년 남았고 잘 다니던 직장 망하지만 않고 내 능력이 쇠퇴하지만 않는다면 짤릴일도 없다만 한창때의 젊은이들이 내란[쿠데타]로 독재 국가가 된다?? 모든 행동의 억제. 안그래도 힘든 세대인데.
알게 모르게 학교에서 배웠던 군사 쿠데타. 올바른 역사를 전달해준 여러 미디어들.. 겪어보지 않았으나 충분히 알고 있는거지.
이번에는 기적적으로 1980년 광주가 2024년 서울을 구했지만 다음에도 그렇게 될거라는 장담은 못하지..
반란엔 사화가 필수지. 이게 정상이냐. ㅆㅂ
수만명이라도 받아야지 포장지가 또 이상한 소리하고 있어
안할수 있나 범죄자새끼들이 득시글하면 싹다 긁어내야지
역적질을 했으면 조선 시대처럼 9족을 멸족시키는 건 아니더라도 강력한 처벌과 재산 몰수는 있어야겠지.
내란 반란에 기밀이 어딨냐. 다 잡아서 족쳐야지. 썩은 뿌리를 다 드러내야지.
두 특검법 모두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사실상 별건(別件) 수사 길을 열어둔 셈이다. 특히 내란 특검법은 제19조에서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등의 형사소송법 조항도 적용하지 않는다. 김건희 특검법(제6조2호)에서 특검의 자료 제출 요구 등 수사 협조를 거부한 공무원에 대해선 징계를 요구할 수 있게 했다. ‘김 여사가 관련된 사건에 대해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을 한 의혹이 있는 공무원 또는 대통령실 관계자’(제2조13·14호)도 수사 대상으로 넣었다. 법조계 관계자는 “김 여사 관련 수사를 한 검사들과 대통령실 등 정부 관계자를 수사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 농단 수사 때도 당시 여권 인사 수백 명이 구속되거나 조사를 받았는데 두 특검이 가동되면 수천 명이 조사받게 될 수 있다”고 했다.
반란엔 사화가 필수지. 이게 정상이냐. ㅆㅂ
제말이.. 내란이 일어났는데, 그럼 관련자 싹 족쳐보는건 당연한거 아님?
수만명이라도 받아야지 포장지가 또 이상한 소리하고 있어
안할수 있나 범죄자새끼들이 득시글하면 싹다 긁어내야지
내란 반란에 기밀이 어딨냐. 다 잡아서 족쳐야지. 썩은 뿌리를 다 드러내야지.
역적질을 했으면 조선 시대처럼 9족을 멸족시키는 건 아니더라도 강력한 처벌과 재산 몰수는 있어야겠지.
떳떳하면 수사 받으면 되잖아 쓰레기들아
시작도 안 했는데 잣선은 지랄 똥 부터 싸지 말고...
말단이여도 적극적 가담이면 처벌 해야지
수사 받을 짓을 했으면 받아야지 안받아? 언제가 되던 특검은 못피할거야~ 손빨면서 기다리고 있어...
사화고 나발이고 범죄를 저지르고 부역을 했으면 참수를 당해야지!
당연히 반란인데 수천이고 수만이고 정리해야될놈은 해야지 뭔
그래서 민주당이 공익제보자 선착순 돌렸잖아? 제보하는 자는 살 것이요, 닥치는 자는 죽을 것이다. 그게 수천이건 수만이건 감옥으로 가더라도, 반드시 청산하고 넘어가야 하는 역사의 사명이다.
반란군은 뿌리까지 뽑아야지 안그러면 윤두광이 또나오는거야.
그럼 국가의 녹을 먹는 공무원이 국가를 날리려고한 테러 행위를 그냥 넘기자는거냐?? 진짜 잘못했으면 우리나라 국토 전체가 미군, 북한군, 중국군의 전쟁터가 될뻔했음 김건희 통일 대통령 만들어준다는 명목으로 미친거 아니냐? 이건 백만명이라도 다 잡아들여서 벌을 줘야되
그게 무서웠으면 죄를 안 지었으면 됨 죄 지은 놈들 봐줬다가 이 사단 난건데 이번에도 넘어가면 안 됨
광복후 친일파 , 제대로 숙청 안해서 이지경 된거 생각하면 , 싹 다 잡아야ㅘㅁ
그렇게 친일파 새끼들 살려놨다가 80년뒤 나라 꼬라지가 이모양이다 두번 다시 반복하면 안되지
당연히 해야지
탈출은 지능순이다. 하늘이 두쪽나면 돼지새끼 탄핵 무효가 될지도 모르겠는데 그럴 가능성도 없고 혹시라도 무효화 땅땅땅하면 그날부로 아시아판 레볼루숑 발생 하는거지. 그 앞에는 젊은이들이 있을테고. 왜 젊은 세대냐고?? 12월3일에 왜 젊은이들이 많이 나왔을거 같냐?? 반백년이 몇년 안남은 나같은 중년이야 사회생활 끽해야 10-20년 남았고 잘 다니던 직장 망하지만 않고 내 능력이 쇠퇴하지만 않는다면 짤릴일도 없다만 한창때의 젊은이들이 내란[쿠데타]로 독재 국가가 된다?? 모든 행동의 억제. 안그래도 힘든 세대인데. 알게 모르게 학교에서 배웠던 군사 쿠데타. 올바른 역사를 전달해준 여러 미디어들.. 겪어보지 않았으나 충분히 알고 있는거지. 이번에는 기적적으로 1980년 광주가 2024년 서울을 구했지만 다음에도 그렇게 될거라는 장담은 못하지..
제2의 반민특위. 이번엔 반드시 제대로.
헌법질서 파괴범인 내란 외환 반란죄는 잡범부역자조차도 공소시효가 배제되는 현행법의 취지를 생각해 보면 답 나오는 문제지. 뿌리까지 뽑아버려야 화근이 안 남음
기레기도 들어가야 정상인데 왜 공무원에 한정하지? ㅋㅋ
일제 강점기때 청산 제대로 안한거랑 같은 논리네 ㅅㅂ ㅋㅋㅋ
잘 못 했으면 벌을 받아야지 이번에 제대로 처벌해서 다음에 이런 시도도 못 하게 막아야 한다 어물쩡 넘어가면 다음이 또 생긴다
연금 아끼고 신입 들어와서 완전 럭키비키잖아
내란이면 반란 분자는 처벌하는게 상식아닌가?
프랑스 드골 대통령이 2차대전후 민족 반역자들 싹 모가지 날리니 부역자들이 없듯이 씨를 말여야 후세에도 할 생각을 못함
저러니 이재명을 죽일려고 했구만 ㅋ 싹다 물갈이 될테니
사화고 뭐고 힘들어도 싹다 정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미 다들 알고 있지 않나? 지금 나라가 이 꼴이 난 것도 과거에 친일청산의 기회가 왔을 때, 인재를 핑계로 대충 넘어갔기 때문인데.
죄 지었으면 처벌 받아야지 어쩌겠어 이미 그 논리로 이승만이 친일파 다 빼돌려서 이 꼴 났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