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무장관 대행 "공수처 尹체포영장 무리 아냐…내란 특검, 제3자 추천이면 기본적 문제점 해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재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데 대해 "무리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체포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적법하다"고 말했다.
김 대행은 제3자가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는 내란 특검법안에 대해선 "(기존의) 내란 특검법에서 가장 위헌성이 있다고 저희가 본 부분은 임명 방식이었다"며 "가장 기본적인 문제점은 해소가 된다"고 밝혔다.
법무부장관 대행인데 뭔 거부권
대행이니까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양반이잖아요. 국무회의에서 위헌여부판단하고 거부권 날리는 게 일단은 절차니
뭐지..? 이러면 거부권 안 쓸 가능성이 있다는 건가?
TTLWR
법무부장관 대행인데 뭔 거부권
무한의체력
대행이니까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양반이잖아요. 국무회의에서 위헌여부판단하고 거부권 날리는 게 일단은 절차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