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 대면 정상회담서 주요 의제될 듯”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초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취임 후 첫 전화통화(10월5일)에서 일본의 방위비 증액 방침에 기대를 표명했다고 교도통신이 미국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27일 보도했다.
통신은 “바이든 정권은 유일한 경쟁 상대로 보고 있는 중국에 대한 억지력을 염두에 두고 일본이 안전보장 분야에서 한층 더 부담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첫 정식 대면 정상회담이 실현되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일본 정부는 과거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의 1% 이내로 억제한다는 1% 룰을 대체로 지켜왔으나, 지난해 9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의 친동생 기시 노부오(岸信夫) 방위상 취임 후 정부·여당 인사들이 공공연히 1% 룰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특히 자민당은 10·31 중의원(하원) 총선 당시 GDP의 2% 수준으로 방위비를 대폭 늘리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기시다 총리도 자민당 총재 선거 과정에서 방위비 증액에 대해 “일률적으로 처음부터 몇%라고 숫자로 재는 것이 아니다”며 “방위비 증액에 대해 필요한 것은 준비해야 한다. 현실을 끊임없이 보면서 생각하는 과제”라고 숫자에 구속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방위비 증액은 미국의 요구이기도 하다. 주일 미국대사를 역임한 윌리엄 해거티 상원의원(공화당)은 28일자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GDP의 1% 이내로 묶여온 일본 방위비를 조기에 2%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커티 의원은 “미국은 GDP의 3.5% 이상을 국방비로 책정해 일본과 유럽에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다”며 “동맹국이 방위예산을 GDP의 2%까지 증액하는 것도 곤란하다면 아이들 세대에 설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기시다 총리는 27일 육상자위대의 도쿄 아사카(朝霞)기지에서 열린 사열식에서 국가안전보장전략과 방위계획대강, 중기방위력정비계획 개정과 관련해 “적(敵)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포함한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검토해 필요한 방위력을 강화해가겠다”고 다시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극초음속 무기·변칙 궤도 미사일 관련 기술 개발과 중국의 군사력 강화를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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