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부터 단체에 대한 모욕은 무죄였음..
근데 ㅅㅂ 이제 위안부 피해 생존자 국내에 8명 남았는데
이정도면 개개인에 대한 모욕으로 볼 수 없냐? ㅅㅂ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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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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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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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d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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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미소녀TS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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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자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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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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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섬유탈취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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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i_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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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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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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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queAttac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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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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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스트 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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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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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랑 大塚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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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칸다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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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녀양산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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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캐망가제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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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rjeir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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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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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車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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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mF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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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6374399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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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라이트 죶병1신들
+ 그 뉴라이트에게 뒷돈받는 판레기 ㄱㅅㄲ들
그리고 뉴라이트 좋다고 지지하는 ㅄ들
루리웹 운영진 욕해도 복수니까 무죄라는 소리인가?
판사만큼 극한으로 공부한사람들이 몇이나 있을까 그들만큼 정치적 이슈에 예민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 지들끼리도 정치색 가지고 리스트 만들던놈들 그리고 견제받은적도 없는 권력
그러면 단체를 욕하는건 모욕이 아니니까 저기에 무죄판결 내린 놈들하고 동조하는 애들의 부모님을 단체로 욕해도 모욕이 아님?
역사 왜곡인데 이제 좋다고 짖어대겠네ㅋㅋ
뉴라이트 죶병1신들
루리웹-2294817146
+ 그 뉴라이트에게 뒷돈받는 판레기 ㄱㅅㄲ들
루리웹-2294817146
그리고 뉴라이트 좋다고 지지하는 ㅄ들
국가의 뿌리조차 부정하는(건국절 지지) ㅂ신들인데 그냥 매국노라 부르는게 맞지 않나? 뉴라이트라 부르는 것도 사치야
요즘 자민당 죧망하는거보니까 지지율올리려고 조선패기 작업치는거같음 ㅋㅋㅋㅋ
시발
미쳐돌아가는구만 참내
루리웹 운영진 욕해도 복수니까 무죄라는 소리인가?
이나라 짱부터 뉴라이튼데 그냥 나라 ↗됐음
이젠 거의 사라졌을거라 생각한 놈들이 이렇게 화려하게 부활할줄은 몰랐다.
판사만큼 극한으로 공부한사람들이 몇이나 있을까 그들만큼 정치적 이슈에 예민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 지들끼리도 정치색 가지고 리스트 만들던놈들 그리고 견제받은적도 없는 권력
그저 뉴라이트
역사 왜곡인데 이제 좋다고 짖어대겠네ㅋㅋ
그러면 단체를 욕하는건 모욕이 아니니까 저기에 무죄판결 내린 놈들하고 동조하는 애들의 부모님을 단체로 욕해도 모욕이 아님?
위안부 할머니는 8명 남았지만 돌아가셨다고해서 위안부 피해자가 아니게 되시는게 아니니까
그럼 사법부에 대해서 욕해도 단체에 대해서 한거니까 문제 없는거임??
그래서 사람들이 매번 실컷 욕하고 있잖아
ㅇㅇ 그래서 사법부 욕한다고 고소당한적 없잖아 판레기 그래도
이 나라는 보수니 극우니 하는게 그저 웃김
감안해도 상당히 ㅈ 같은 판결인게 위안부 매춘 같은 개소리가 100배는 늘어날꺼란거
이거 아마 예전에 강용석이 개그맨들 고소했던거랑 아나운서협회에서 강용석 고소했던거랑 같은논리인것같음 '집단'을 모욕한건은 우리나라에서 처벌되기가 어려움...
ㅇㅇ 법률신문에서 예시로 든것도 딱 그거 두개 예시로 들더라
개역겨운 토왜새끼들... 수장부터가 토왜라서 답이없다
즉 판결이 좀 ㅈ같긴 하지만 걍 법대로 한거다 이거네?
법리 해석 졸라게 해서 사회 상식하고 부합 되지 않는 사안 가려 내라고 그 공부 하는 걸로 아는데, 기계적 판단 내릴 거면 인공지능도 아니라 컴퓨터를 쓰던가
ㅈ같긴 하지만 예외를 두는 순간 존나 혼돈일 꺼임...... 하다 못해 일베1충이라고 한마디 하면 일베 이용자들 전체가 고소를 남발 할 수 있음....
뉴라이트와 민족반역자를 계승하는 놈들은 팔다리를 분해시켜도 시원찮아
내 생각이 너무 고루한건가...저런 쌍노무새끼들은 그냥 졸라 때려 패야되는거 같은데
그럼 앞으로 대한민국 사법부는 모두 나라 팔아먹을 기회만 기다리고 있는 예비 매국노 새끼들의 모임이라고 해도 어디 가서 고소당할 걱정은 없다는 거구만?
ㅇㅇ누가 큰단체 욕하는건 자유잖아. 걔네도 고소 못하고 글만 내리라고 요청할 수 밖에 없고. 그 규모가 몇인으로 좁혀지면 바로 명예훼손 철퇴 맞지만
정작 태극기 태우는 거 처벌하는 게 합헌이라고 헌재에서 판결 때림ㅋㅋㅋㅋㅋㅋㅋ
하지만 판새들 앞에서 저렇게 이야기하면 검찰이 3년 구형한 걸 괘씸하다고 5년 때려주시더라고
판검사 싸잡아서 욕해도 문제없구나! 리스놈들!
저게 유죄면 정치인들 개 새 끼야 도 유죄됨 ㅋㅋ
그러면 국민정서법으로 조지면 안되나? 그건 될 거 같은데?
그건 국민 정서가 아니라 걍 자기들 정서법임
응? 뭔소리하는거야? 국민정서법(國民情緒法, 일본어: 国民情緒法)은 일본 제국의 일본 통치 시대와 일본의 전쟁 범죄 관련한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단이 죄형법정주의를 부정하는 법논리이다. 이게 국민정서법인데??
뉴라이트 애미 뒤진 새끼들이라고 욕해도 고소못함
독립기념관장 : 옳게된 나라이므니다ㅠㅠ 텐노 헤이카 반자이!
이러니 사적제재 이야기가 나올수밖에
지들의 덴노헤카 욕하면 바로 무시징역 때릴놈들
주류 의견에 반하는 의견이라서 내기 조심스럽긴 한데 나도 이 판결이 맞는거 같긴함 절대 위안부 매춘부 발언에 동의하거나 옹호하는게 아니고 나도 화나긴 하는데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그걸 법적으로 유죄라고 하는건 아닌거같음 대중이 욕하고 말아야지
단체는 개개인이 아니다 라고 할 거면 국기에 관한 죄 같은 거 또한 위헌 때렸어야지
인격을 가진 단체라고 친절히 알려줬는데 그걸 못 알아듣고 개개인이 모인 걸 단체라 하는 놈들이 댓글 달고 있으니 괜히 국민 개돼지론 나온 게 아님 ㅋㅋㅋ
원종이햄 또 비추주고 부들부들 거리시나 모양이구만
아 그래? 이제 뉴라이트 토착 왜구에 일뽕 노예새끼에 개1돼1지1새1끼 해도 무죄다 이거지? 그래도 되는거죠?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라고 떡하니 명기해두고 있는데 댓글에서 단체를 걍 사람들 모이는 단체라고 해석하고 판례를 까는 게 웃음벨이네 ㅋㅋㅋㅋ 아니 국민정서에 걍 반한다고 법리 자체를 무시할 거면 법치주의는 왜 내세우며 삶?
ㄹㅇ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법과사회 같은 거 필수과목으로 해야 함 법적 교양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판례 까는 거 보면 한국 교과과정이 사회 생활에 필요한 필수지식을 제대로 전달 안 하는 게 확실히 보임
그 아래 있는 "집단 표시에 의한 모욕"의 경우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가 아닌 경우이고 단체 내 개인을 특정할 수 있거나 그 단체의 수가 적을 경우 모욕죄가 성립 될 수 있기는 함
그래서 이번 케이스는 모욕죄가 성립될려면 생존 중이신 위안부 할머니들 한분 한분을 타겟팅 해서 언급해야 모욕죄가 성립된다는 법리 아님?
모욕 발언에서의 위안부란 표현은 개개인이 속한 단체라기 보다는 역사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보통명사 느낌이라 개개인에 대한 모욕의 수위가 모욕죄에서 기준으로 삼는 레벨에 다다르지 못해서 안 된다는 흐름으로 알고 있는데
맞음 니가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라고 떡하니 명기"해놨다고 해서 하는 말임 정확한 타겟팅이 아니라도 ~~단체의 ~~한분 이라고 특정성만 가지면 걸릴 가능성이 있다는 말임
근데 어차피 댓글 단 놈들 보면 단체가 언급되는데 그 소속원들은 왜 모욕죄가 안 돼요! 빼애액! 하는 수준이 대부분이라 국민개돼지론에 수긍만 감 ㅋㅋㅋ
떡밥도 식었으니 각자 할 일로 돌아나 갑시다 ㅋㅋㅋ
뭐 ㅈ같은건 ㅈ같은거지 결국 역사왜곡질 하는건데 뭐..
Indignité nationale으로 벌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