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전에 결혼과 동시에 남편의 일정 재산을 부인에게 주는 계약은 유효함.
(또는 부인의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하는 것도 가능함)
하지만 이혼시 재산을 얼마로 나눠주겠다. 이것은 불가능함. 무효임. (저기 트럼프식으로 이혼시 얼마준다. 이거 무효임)
왜 무효냐? 한국 민법은 존재하지 않는, 있지도 않는 것에 대한 채권채무를 만드는 것을 금지함.
즉, 이혼시 재산분할은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 결혼하면서 벌어서 만들어질 미래의 재산에 대한 채권채무이므로 무효임.
(대법원 판례로도 이러함)
계약서도 계약서인데... 이혼을 두번이나 하고도 결혼을 또 하네
한국은 혼전계약서를 인정 안해줘서 미국과는 다르니 쓸대없죠...
한국은 인정도 안하고… 그냥 너무 불리함
그런건 당신처럼 능력있고 상위 0.01프로나 해당하지 우리같은 서민은 저거쓰자고 하면 신뢰가 박살나....
나는 틀리지 않았다&내잘못 아님 람뿌옹 사는 내내 견지하는 태도가 이거라서 결혼 또 할법하긴해ㅋㅋㅋ
트럼프 재산이면 써야지
쟤들도 결혼은 인생의 무덤 이미지 있긴 하던데
계약서도 계약서인데... 이혼을 두번이나 하고도 결혼을 또 하네
로제커엽타
나는 틀리지 않았다&내잘못 아님 람뿌옹 사는 내내 견지하는 태도가 이거라서 결혼 또 할법하긴해ㅋㅋㅋ
자식들 사이가 좋은 편이고 아버지 선거에 영향력을 많이 주는 걸 보면 가족을 위해 나름 공을 들이는 것 같더라고.. 첫번째 부인과도 사이가 나쁘지 않았는데 바람을 피워서 그만..!
서양 애들은 원래 저러잖아. 헐리웃 스타들도 최소 두번 이상은 한다더만. 브래드 피트, 조니 뎁 같은 사람들도 재혼, 삼혼이 기본인데 트럼프 정도면 저것도 사실 모자라지. 당장 일부다처제 한다 해도 이해 될걸
0등급 악마
쟤들도 결혼은 인생의 무덤 이미지 있긴 하던데
적성국도 질겁하는 결혼두번하기
한국은 혼전계약서를 인정 안해줘서 미국과는 다르니 쓸대없죠...
맞음. 한국에서는 무효.
결혼해지가 조건인게 아니라 가령 혼인여부 떠나 몇년이상 별거하면 돈 주기로 하는 계약도 인정 안하나요? 아니면 혼인전에 서로 하는 계약 자체가 모두 인정안되는건가요?
그건 제가 변호사가 아니여서 잘 몰라용 일반적인 결혼전 이혼이나 재산 분할에 관해서 계약서 쓰는건 효력없다는것만 봐서
혼전 계약서가 효력이 아예 없진 않음. 서로 합의이혼 일 시 유의미한 자료가 되긴 함 단지 이혼으로 소송 특히 재산 분할로 소송중일땐 아무 가치가 없을 뿐
혼인전에 결혼과 동시에 남편의 일정 재산을 부인에게 주는 계약은 유효함. (또는 부인의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하는 것도 가능함) 하지만 이혼시 재산을 얼마로 나눠주겠다. 이것은 불가능함. 무효임. (저기 트럼프식으로 이혼시 얼마준다. 이거 무효임) 왜 무효냐? 한국 민법은 존재하지 않는, 있지도 않는 것에 대한 채권채무를 만드는 것을 금지함. 즉, 이혼시 재산분할은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 결혼하면서 벌어서 만들어질 미래의 재산에 대한 채권채무이므로 무효임. (대법원 판례로도 이러함)
그러니까 요는 이혼 그 자체를 조건설정하는건 문제가 안되는데 미래의 재산에 대한 채무를 거는게 안된다 이건가? 그러니까 A가 B에게 나중에 XX조건 이행 안 하면 얼마 줘야한다 라는 계약 자체가 무효임?
오...유식한 유게이
알파메일이다!
일단 생물학적 관점에선 아님 정확히는 대중들이 생각하는 알파메일의 개념이 실제 학문에서 정의한 것과 상당히 다른, 왜곡된 형태로 퍼져있다고 할 수 있음
그런건 당신처럼 능력있고 상위 0.01프로나 해당하지 우리같은 서민은 저거쓰자고 하면 신뢰가 박살나....
루리웹-4083734359
한국은 인정도 안하고… 그냥 너무 불리함
트럼프 재산이면 써야지
계약서는 리스크 관리의 문제니까
우리나란 법적으로 혼전계약서 인정 안해준다. 미국이니 가능하고 돈 좀 있는 사람은 많이들하더라
그건 계약서 쓰는 사람들이 미리 알고 판단해야지. 실효성도 모르는데 리스크 관리고 뭐고 가능할리 없으니까. 어지간하면 변호사 찾아가서 자문도 받고 공증도 받고 그러겠지
계약을 좋아하는 걸 봐서 악마구나
우리나라는 인정 안하니까 미국에서만 합시다 ㅋㅋ
9~10조 있는 자산가 니까 저정도쓸수 있지
Prenup이라고 하던가 요새 미국 남자들은 저거 없이 결혼 하면 바보라는 인식이 겁나게 퍼지고 있긴 하더라 반대로 여성들은 저거 하자고 하는 남자들은 인셀을 넘는 무언가로 경멸하는 모양세고
미국 서민들은 그냥 결혼계약서 없이 결혼식만 올려서 살더라 ㅋㅋ 결혼 10주년 20주년 선물이 결혼계약서인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