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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놈은 경찰서에 전단지 붙일려고하던데 ㅋㅋ
경찰도 경찰이지만 저거 중학생을 물고늘어지는 전단지 주인부터 소문 퍼지고 개망신당해야 하는데 뭐 저 단지서 알아서 누군지 소문 퍼졌으려나
전단지 철거 재물 손괴죄는 찾아보면 몇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 나오던 거긴 함 이게 전단지 = 불법 주차 차량. 으로 바꿔서 생각하면 이해가 쉽긴 하고, 저런 경우엔 저 아파트에 전단지 붙이는 놈 중에 ㅁㅊㄴ이 하나 있다고 봐야함
이제 저아파트에 미인가 전단지 붙어있으면 112 신고해서 경찰부르면 되겠네 ㅋㅋㅋ
본인들이 지핀 불이니 본인들이 꺼야지
앞으로 집 문에 찌라시 붙어있으면 경찰 불러서 떼야겠네
그러면 막말로 전달지 붙인 업체를 재물손괴로 신고해도 먹힌다는 소리 아님?
어떤놈은 경찰서에 전단지 붙일려고하던데 ㅋㅋ
전단지 철거 재물 손괴죄는 찾아보면 몇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 나오던 거긴 함 이게 전단지 = 불법 주차 차량. 으로 바꿔서 생각하면 이해가 쉽긴 하고, 저런 경우엔 저 아파트에 전단지 붙이는 놈 중에 ㅁㅊㄴ이 하나 있다고 봐야함
이제 저아파트에 미인가 전단지 붙어있으면 112 신고해서 경찰부르면 되겠네 ㅋㅋㅋ
경찰보다 고소한 인간이 더 궁금함
붙인게 아파트 내의 무슨 단체라고 하던대
경찰도 경찰이지만 저거 중학생을 물고늘어지는 전단지 주인부터 소문 퍼지고 개망신당해야 하는데 뭐 저 단지서 알아서 누군지 소문 퍼졌으려나
가게 홍보물이 아니라 아파트 내 자치단체가 관리사무소 고발하는 내용이라 함 거기다 년단위로 계속 붙여서 입주민과도 갈등이 있었고
울 부모님 아파트 보니까 관리 사무소 자기 아는 사람 앉혀서 뽀찌 받아먹는게 아파트 동대표들의 유구한 전통들이더만 그래서 동대표 바뀌면 관리사무소 일 못한다고 여론 호도해서 일하던 관리사무소 사람들 해고시키고 자기 아는 사람 앉힘... 다 자기 이권에 관련된거다보니까 저런 추잡한 일이 생기는거더라고
앞으로 집 문에 찌라시 붙어있으면 경찰 불러서 떼야겠네
본인들이 지핀 불이니 본인들이 꺼야지
공동주택에 전단 붙이는거 관리사무소 동의 받아야 하는데 광고 하는 가게는 동의 다 받고 붙였나도 확인 해야겠는데
실적이 없으면 저리되는건가?
나도 학교 연구실 앞에 붙어있던 찌라시 몇개 때버렸는데, 잡혀가는건가? ㅎㄷㄷㄷ
너 이제 정출연 취직은 물건너 갔다
와! 안그래도 백수인데, 핑계거리 생겼네ㅋㅋㅋㅋㅋ 이거 완전 럭키비키인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제 전단지 뗄 때는 경찰 불러야 되는게 맞네 그러고 보니까
경찰도 경찰이지만 저거 전단지 업체도 공개해야 하는거 아니냐
그러면 막말로 전달지 붙인 업체를 재물손괴로 신고해도 먹힌다는 소리 아님?
사유지 불법침입도 해당되지 않을까?
ㄹㅇ 승강기 내 거울의 효용을 해한 거니 손괴자너 ㅋㅋㅋㅋㅋ
캣맘들도 자기들이 공공장소나 타인의 건물, 땅에 가져다놓은 사료그릇 치우면 재물손괴로 고소한다 협박하는데, 폐기물 수준의 것을 점유물이탈횡령죄등 적용 대상으로 인정해주는 법이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싶음. 그따위 원칙대로라면 내 집에 붙은 불법부착광고물도 '남의 재산'이라서 제거 못 한다는 소리니.
경찰서에 붙여도 때는즉시 현장에서 불법전단지 부착으로 벌금낸뒤에 바로 경찰서 민원넣고 고소하면 전단지땐 경찰은 직무정지임 ㅋㅋ
제물을 손괴 했으니 불법으로 붙인 전단지 1장을 땔때마다 전단지 가격 50원을 물어주고 불법 전단지 붙인거 하나당 10만원 청구하면 될듯.
기사 내용보면 1.가게 홍보물이 아닌 관리사무소와 갈등중인 아파트 내 자치단체가 붙인 전단지임 2.하루이틀이 아니라 년단위로 계속 붙여서 입주민들과도 갈등중 3.저 사건 이전에도 주민 2명이 경찰서 조사받고 옴 이런 내용이네
그게 저 법리로 따졌을 때 가게 홍보물과 차이가 뭐임? ㅋㅋ
이전에 경찰조사 받은 사람들은 검찰까지 넘어갔단 말 없는거 보면 계속 신고해서 제물손괴 성립조건을 하나하나 채워나갔을 듯
저 아파트 가게 홍보물 돈 내고 정해진 위치에 붙임
이거 왜 그러냐면 저걸 송치 안하면 전단서 업체에서 ㅈㄹ임 ㅋㅋ 내 재물인데 왜 띄냐고. 경찰은 양 쪽 민원 시달리느니 검찰에 송치의견으로 넘겨서 책임 회피하겠단거임. 민원만능주의 행태가 불러온 단상이다. 결국 피해는 다수의 선량한 국민이 본다니까?
다른 선진국들 조차도 경찰행정력 낭비 문제로 저딴 건 거르게 되어있는데, 우리나라가 뱃때지가 쳐 불러서 이모양이지. ㅋㅋㅋ 비슷하게 '내 땅 아닌 곳에 놔뒀어도 사료그릇은 내 재산! 건들면 불법이얏!' 이라는 캣맘 사료투기 문제도 여전히 '동물애호가들에게 욕먹지 않을까?' 해서 법령 정비도 못하는 거 보면.
결국 경찰이 왜 이런 일반 법감정과 동떨어진 선택을 했는지를 돌아봐야하는데 무조건 견찰견찰 욕하면 더 심해지기만 할 뿐임. 욕할 땐 재밌지. 근데 중장기적으로 무조건 선량한 대다수의 국민 손해임. 이런 비상식적인 행위들이 정상화되지도 않을거고 경찰들도 소신에 따라 일하기 보단 국민이 욕을 하든 말든 면피할 수 있는 구멍만 찾아갈테니까
캣맘 건도 마찬가지고 입법쪽이 근본적 문제긴 하지.
덕분에 외국 경찰들이 욕먹고 있지 일반 시민이 신고한건 묵살하고 돈있는 동네에서 신고하면 바로 출동한다고
지금 이 갈등이 빈자와 부자의 사건처리에 대한 차이점이면 님 주장이 맞음. 근데 이 사건은 같은 사회계급 내에서도 목소리 큰 놈 때문에 생기는 폐단이고 루리웹 유저를 비롯한 대다수의 선량한 시민은 목소리 작은 놈임. 루리웹 유저랑 비슷한 생각을 가진 대다수 선량한 국민들이 목소리 큰 소수인 캣맘이나 PC한테도 정치사회적으로 밀리는 지금을 생각하면 그런 주장하면 안됨 ㅋ
동탄 경찰서 보고 느낀게 없네 ㅋㅋ
전단지가 어떻게 재물이냐....
동탄 성범죄에 이어 용인 재물이냐 ㅋㅋㅋㅋㅋㅋㅋ
자 이제 견찰 미담 글 올라올차례
경찰차 창문에 전단지 붙이고 재물 손괴로 고소하면 당달하겠당
ㅋㅋㅋㅋ 깔아뭉갤거 뭉개는것도 경찰 역할인데, 부작용으로 소액피해 안챙겨주지만서도. 다 갖다가 검찰에 올릴거면 존재가치가 없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