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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무면허 합의없음에 반성도 없는데 고작 1년6개월... 이건 법이 뭔가 잘못된거 같지 않냐?
법보다는 법조인이 문제임 상해치사가 기본 3년인데 또 판사 맘대로 경감 들어간거지 저런건
우리나라는 엄벌주의 국가다. 진짜다. 진짜로 우리나라법은 형량이 무척높은나라다. 그러나... 양형위원회라는게 그 법의 형량을 무시하고 낮추고있다. 그런데 이거 지킬필요없다. 그런데도 판사들은 양형위원회의 기준을 절대로 지키려고한다. 왜냐면 양형위원회 위원들이 대부분 선배라서...
음주관련법안은 꼭 개정되어야함. 영미법계 따른다면서 막상 강력하게 가는법안은 유들유들하게 가는게 우리나라법임.
판사들 마인드가, 법은 국회의원이 만드니까 지킬필요없음. 양형위원회는 같은 법조인 선배들이 만드는거니까 꼭 지키려고함.
해도 너무 한다 좋으신 분들께 왜 저런 일이 생기는 건가
노환이 아니셨네......
음주 무면허 합의없음에 반성도 없는데 고작 1년6개월... 이건 법이 뭔가 잘못된거 같지 않냐?
비추수집기
법보다는 법조인이 문제임 상해치사가 기본 3년인데 또 판사 맘대로 경감 들어간거지 저런건
비추수집기
우리나라는 엄벌주의 국가다. 진짜다. 진짜로 우리나라법은 형량이 무척높은나라다. 그러나... 양형위원회라는게 그 법의 형량을 무시하고 낮추고있다. 그런데 이거 지킬필요없다. 그런데도 판사들은 양형위원회의 기준을 절대로 지키려고한다. 왜냐면 양형위원회 위원들이 대부분 선배라서...
그렇지 형량이 일반인 법감정 보다 낮을수는 있는데 웃기는게 그 기본 형량조차 무시하고 막 깍아주고 있음
brengun
판사들 마인드가, 법은 국회의원이 만드니까 지킬필요없음. 양형위원회는 같은 법조인 선배들이 만드는거니까 꼭 지키려고함.
해도 너무 한다 좋으신 분들께 왜 저런 일이 생기는 건가
누구에게나 저런일은 생기는데 좋은분 아니면 관심을 안주는거 뿐이지
그렇긴 하지 씁쓸하네
막말로 동내 양아치가 음주운전자에게 받히면 누가 아쉽다 슬프다 해주겟어
이걸 보는 나마저도 가슴한켠이 되려 따뜻해지는걸 보니 이 사람들은 정말 좋은 사람들이였다 ㅠㅠㅠㅠ
음주 무면허 1년 6개월 와...
가해자 말뽄새봐라. 꼭 뒤지기를
음주관련법안은 꼭 개정되어야함. 영미법계 따른다면서 막상 강력하게 가는법안은 유들유들하게 가는게 우리나라법임.
우리나라 법체계 대륙법계고 영미계를 참조하는거염
우리나라는 대륙법임
이건 ㄹㅇ 유교 탈레반때문임. 기독교계열이었으면 음주처벌이 센데 말이야.
위에 댓들들에도 있지만 법은 큰 문제 없음. 그보다는 지들 멋대로 형량 깍아주는 판사들 문제임.
"현대 의학의 한계" 수술한 의룡인 본인의 한계겠지...
왜 선한 자들은 받지 말아야 할 고통을 받아야 하는 거지...? 악한 놈들은 뻔뻔스럽게도 고개를 치켜들고서는... 사후 세계가 존재한다면 놈들이 꼭 유황불에 영원히 타기를
동네 의사와 약사는 동네 사람들과 같이 늙어간다 40년 가까이 자리를 지킨 노의사가 노환으로 떠나고 그 의사와 동고동락했던 약사도 나이가 많아 버겁다고 내려놓은 뒤 해가 바뀌기 전에 영면했다 노의사의 병원 자리는 계속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다가 다시 병원으로 개원했는데 노환으로 세상을 떠난 김의사의 외손자가 할아버지의 병원을 물려받지는 못했으나, 자리를 이어받고 지키게 되었다
음주 무면허로 사고냈는데 고작 1년6개월이라니.. 민사로도 조져줬으면 좋겠네
정치인, 판새, 검새, 등등 다 음주운전 쳐하니까 형량이 낮은 거임.
시대에 도태된 법조인들 다 짤라버려라. 무능하고 밥과 세금만 축내는놈들. 선량한 사람과 피해자에게 사이다는 못 줄 망정 반대로 벅벅 긁고 있네.
에라이 그놈의 술이 문제인지 먹고 사고치는 것들이 문제인지 썩을 것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