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냥념통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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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떠나서 검사 판사새끼들 못믿어서 안됨
이 와중에 한국인 게스트는 "아니아니! 있냐 없냐만 대답 하라고! 전 여기까지입니다." 이 ㅈㄹ로 갑분싸 만듦 ㅋㅋㅋㅋㅋ
우리나라 특 사법 살인 한지 100년도 안지남 병.신들 특 허구한 날 견찰 떡검 ㅇㅈㄹ하면서 사형제는 찬성함
한놈 있긴 한데 수준이 너무 낮은 의견이라
근데 이짤은 장위안vs서양패널 구도로 나오던데 다른 사형 찬성파는 없던건가?
사형이 국민의 권리라 한들. 정작 형을 집행함에 있어 국민들의 적극적 개입이 가능하냐 하면 글세다 싶어서. 하다 못해 민주주의로 먹고 살던 유럽이나 북미에서도 이게 쉽지 않다는걸 증명해 버렸다 보니. 국민의 권리인가? 아니라고 봄. 그냥 그렇게 착각해서 정부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는것 뿐이지.
범죄자를 가둬놓는 돈은 어디서 나오는가? 이것도 문제임 범죄자를 수용할 교도소가 없으면 가석방을 남발해서 교화도 안된 범죄자들이 그냥 다시 사회로 복귀하는 현상이 벌어지지 사실 교도소가 범죄자를 교화하는 역할을 수행하느냐도 의문
다 떠나서 검사 판사새끼들 못믿어서 안됨
근데 이짤은 장위안vs서양패널 구도로 나오던데 다른 사형 찬성파는 없던건가?
메데탸🎣🌲⚒🐚👁
한놈 있긴 한데 수준이 너무 낮은 의견이라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사형을 실시하지 않는 곳들이라 그만...
찬성파가 있었는데.. 근거 없이 그냥 감정으로 밀어붙이는 병X이었을거임
저 왼쪽 노랑머리 그랜드 슬램 그 친구 아닌가? 쟤가 찬성했을껄 아주 감정적으로
있었는데.. 음 너무 암걸려서 여기 언급 안한게 다행인듯
저기서 중국 말고 사형 있는 곳은 미국 하고 일본 정도 였는데 장위안 말고는 대부분 반대 함 한명은 수준이 너무 낮게 때쓰는 수준이라 넘어가고 그것 때문에 장위안 vs 미국 +유럽 으로됨 일본이나 가나 쪽은 거의 중립이고
사형이 국민의 권리라 한들. 정작 형을 집행함에 있어 국민들의 적극적 개입이 가능하냐 하면 글세다 싶어서. 하다 못해 민주주의로 먹고 살던 유럽이나 북미에서도 이게 쉽지 않다는걸 증명해 버렸다 보니. 국민의 권리인가? 아니라고 봄. 그냥 그렇게 착각해서 정부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는것 뿐이지.
구성원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시스템 관리자 판단으로 누군가를 죽일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여부가 첫번째인데 인터넷에서 찬성하는 애들중에 이정도 이해할 줄 아는 애들 찾기 힘듬
이 와중에 한국인 게스트는 "아니아니! 있냐 없냐만 대답 하라고! 전 여기까지입니다." 이 ㅈㄹ로 갑분싸 만듦 ㅋㅋㅋㅋㅋ
아 보는 사람이 다 쪽팔렸던 그게 이편이었나 ㅋㅋㅋㅋㅋ
사이다패스?
그 무엇보다도 감정만 우선시해서 누군갈 죽이는 제도임을 반증해버림 ㅋㅋㅋㅋㅋ
그 양반 정작 자기도 거기에 해당되는 인물 아님?
아 그 술 두번쳐먹고 뺑소니 치고서 반성도 안하는 그 새끼? ㅋㅋㅋㅋ
사형 찬성하는 사람들을 인간의 이성을 무시하고 본성으로만 살아가는 짐승으로 격하시켜버림 ㅋㅋ
범죄자를 가둬놓는 돈은 어디서 나오는가? 이것도 문제임 범죄자를 수용할 교도소가 없으면 가석방을 남발해서 교화도 안된 범죄자들이 그냥 다시 사회로 복귀하는 현상이 벌어지지 사실 교도소가 범죄자를 교화하는 역할을 수행하느냐도 의문
근대 사형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냐 하면 것도 아니라서. 교도소의 부족은 본질적으로 형량과 그에 수반하는 교도소 숫자의 문제지. 사형수 때문에 교도소 과밀을 주장하는건 이상하다 봄.
애초에 사형수들 자체가 얼마 없는데 사형유지하나 폐지하나 돈이 뭐가 달라지는지 모르겠다
사형수가 얼마나 된다고 거기에 교도소 과밀 얘기는 이상함
확실하게 입증된 현행범 대상으로는 집행 생각해봐야함 교도소의 교화능력은 상실한지 오래임
교도소가 교화를 못하냐가 아니라, 지금의 교도소론 교화를 못한다가 맞지. 지금은 순전 가둬놓는 이상 이하도 아니니까.
억울하게 사형당한 사건들도 그 당시엔 죄다 확실하게 입증됐다고 생각되었음. 조사 과정을 100% 라이브로 보지 않는 한 대중들은 조사기관들이 내놓는 '결과' 밖에 볼 수 없기에 그 '확실하게' 라는 소리가 의미없는 소리임.
그리고 그렇게 집행 했었으면 화성 연쇄 살인은 영원히 범인을 못 잡았음. 그 새끼는 또다른 살인 범죄로 잡혀있어서 너 말대로 집행했으면 영원히 범인도 못잡았고 억울하게 누명 씌인 사람들도 누명 못 벗었음.
사실 비용으로 따지자면 미국 기준으로 사형 집행 한 건 당 3천억 원 이상이 소모됨.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사형보다 차라리 무기징역으로 가두는 게 훨씬 더 비용이 싸다고 함.
이건 사형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도 못한 상태에서 '돈아까우니까 죽이자'라는 주장이 되버리는게 문제인데. 그리고 교도소가 교화역할 수행이 안된다고 하면 죄를 짓는 족족 다 죽여버릴건가? 라고 물어봐야되고.
그 확실하게를 누가 정해용....
일단 한국은 전례가 있어서 사형절대불가야
저 말 공감가네. 4퍼센트 확률로 죽는 음료수가 있다면 금지시킬텐데 4퍼센트 확률로 억울한 사람이 죽을수도 있는 사형은 왜 찬성?
진짜 무서운건 검거부터 취조, 재판까지가 공정하게 가느냐 여서 그게 된다는 보장이 없으니 폐지가 맞는 것 같음
사건의 실질적 피해자인 유가족이 판단하지 못하는 이상 이런 말은 계속 나올 수 밖에 없음
그게 법은 감정적이어서는 안된다로 이어지는 이야기지
그건 사적제재아닐까.
법은 감정적이어서는 안되지만 법이 피해자의 심경을 대변 할 수도 없지
이건 실질적 피해가 없는 무연고자나 유족이 유산 등의 문제로 피해자가 죽기를 바랐던 경우에 처벌이 달라져야 하는가? 에 대한 질문이 남겠지
우리나라 특 사법 살인 한지 100년도 안지남 병.신들 특 허구한 날 견찰 떡검 ㅇㅈㄹ하면서 사형제는 찬성함
아니 그러면 가둘 때 드는 세금은 어디서 나오냐고? 아 그것도 연구결과 있는데, 사형 하는 게 가두는 것보다 결과적으로 돈이 더 들어 ^^7
아니 그러면 연쇄살인범들 옹호하는거냐 같은 죶같은 소리 하는 병.신들 있을까봐 첨언하면 걔들 죽이는게 문제가 아니지, 죽은 법 취급되고 있는 사형제를 부활시키는 순간 이후 억울한 사람이 무조건 나오니까 문제인거에요
사형잘못하면 보상금이 천문학적…
잘못 사형했냐라는 전제를 빼고 봐도 사형이 돈이 훨씬 듦
오 그래요? 그건 몰랐는데 어떤부분에서 그럴지…
인혁당 마냥 사형 받았다고 24시간 내에 죽여버리는 것도 아니고, 이 새끼가 진짜 뒤져야할 새끼인지 아닌지 파악하기 위해서 면밀한 조사를 해야하는데 이 과정에서 결국 행정적 비용이 들어갈 수 밖에 없고, 미국 같은 경우엔 배심원도 있으니 이 배심원을 뽑는 과정에서도 겁나 빡빡하게 굴어서 그럼.
결국 법정 최고형이다 보니 철저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나오는 법적 비용이 결과적으로 마기수 한 명 평생 먹여살리는 것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게 나온다고 함. 이 비용 절감하면 안되냐고? 중국, 북한, 이란 정도로 보편적 인권이 하향평준화된 나라면 가능.
무기수
정확히는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의 인권을 무시하면 사형이 싸긴 함 걍 총 땅땅땅빵 하면 되니까
사형 관련해서는 재판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게 이루어짐 당연하다면 당연하겠지만 그 일말의 무고 가능성이라도 제대로 다루어야하니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해줘야하고
사람은 실수를 할수 있고 죽은 사람은 살릴수가 없으니 빠꾸 불가능한 정책은 자제하는게 맞는거같음
땡깡쟁이가 없어서 후-련
(만족)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짤
사형제 고죠 사토루 썰 마냥 집행과 판결 없이 존재만 한다 해도 천장으로서 의미는 다 하는게 아닐까...
그게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니까 딱히 고칠 필요는 없는듯
근데 이런거보면 좀 그렇긴함
이건 사형제 있다 해도 응 어차피 잡혀서 사형당하면 그만이야 하고 추가 범행이 쉬워지는 건 못막음
이건 살인범이 무기징역받아서 감옥에있는데 감옥에서 또 죽이고 다시 무기징역받은거라 그거랑은 좀 결이다름
다를 게 없지. 사형제도 바로 사형시키는게 아니라서 결국은 그 사이에 누굴 죽여도 사형이란 결과가 바뀌는게 아니라는 거임
잡혀서 사형당하면 그만이야 <- 이시점에는 애초에 잡히지도 않고 판결도 안받은상태잖아 판결조차받지도 않았는데 저러는애를 가져와서 이야기하면 무슨처벌이든 다 무의미하고 풀어줘야지 그럼 무기징역도 어차피 무기징역이니까하고 사람들 다죽이고 다닐테니 무기징역도 없애야하냐
반대로 무기징역에서도 일어나는 일인데 사형제와는 아무 관련없는 이야기라는 거임
저걸 사형판결 받은 사람으로 바꿔도 달라질 건 없다는 거
사형 받았으니 알빠임? 하고 또 저지른 건데 사형이 무슨 범죄 자제 효과가 있겠냐고?
틀릴수있는 판결이 돌이킬수 없는 결과를 낳는점에서 걍 해선안될일임 뭐 사형 이미 집행했는데 사실은 무죄였다고 부활을 하면 사형 찬성함
현행범이라도 잡아조졌으면 하는데.... 그걸 또 요즘같이 ai로 비디오도 만드는 세상에 어떻게 믿냐가 중요사항이라 참 복잡한 문제같음
사형은 불가에 찬성함 근데 진짜로 사형감인 놈들이 옥에서 인권챙기는건 인정 못하겠음 중범죄자들이랑
만약 죄 없는 사람이 사형됐을 때 그 당시 사형집행관에 대한 심리상담등 복지와 처우는 나몰라라 할거면서.
견찰선에서 억울하게 수감된 사례가 판을 처서 사형제도 악용가능성이 더 높음 차라리 사적제재를 하는게 안전해보인다는게 아이러니
트롤리 딜레마 같은거지 다수를 위한방법이 이상적인건 맞지 근데 사형제도가 도입되고 억울하게 사형이 집행되는 사람이 내가 된다면? 그때도 아 사형제도는 옳으니 내가 억울해도 겸허히 받아들일수있나? 절대 못하지
갖혀있는 시간도 되돌릴 수 없지만 죽음은 가능성을 완전히 끊는거라...
뭐야 강인 등장하는 그 짤이 아니었네
우리나란 빼박 못 하는게 그냥 길가던 사람 잡아다 물고문해서 너 범인 사형 땅땅 이게 실제로 잇어서
사법부, 경찰 꼬라지 보고 그새끼들을 어떻게 믿음ㅋㅋㅋ
그래도 묻지마 살인 같은 현장범에 관해선 나도 찬성파긴 해
현행범도 오판의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니라서...
사형수 몇명에 낭비되는 것보다 높은분들 슈킹하는 세금이 더 많을거라...
인권이 중요하다고 외치지만 이미 무시된 피해자의 인권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모순
요샌 비용적으로도 사형이 더 비싸서. 사형이 비용적으로 싸려면 군대안에서 총살시키는수밖에 없어.
애초에 커뮤에서 사형시켜라라는 건 개개인으로써 의심할 여지 없는 인간폐기물 이하니까 오물은 소독하자!라는 뉘앙스인거지 실제로 사형제도를 법제화하는 문제는 애먼 피해자가 생길 수 있어서...
여기에 엮이는 문제가 군대인데. 전쟁도 일단은 살인을 전제로 하고 있고 당연히 피치못한 방어전이 존재하지만 정부가 사람을 죽일수는 없다 라는 논리에 정면으로 대치되는 존재임. 적군을 죽여야 하고 정부로서는 자국군에게 죽음을 강요하게됨 법조계와 마찬가지로 정치인을 믿을수 있느냐의 문제라서 자국을 위해서 싸우는것조차 정당한지 아닌지 의심할수 밖에 없고
교화 가능성 여부도 들여다봐야하지 않나 싶음.
사실 사형제 찬성론이 유족 심리를 고려하는지도 의문임 그냥 콜로세움이나 마을 중앙 교수대 같은 감성으로 찬성하는게 아닌지
윤리적인 문제를 떠나서 여러 협정때문에 사형제 부활은 우리 입장에서 손해 말고는 없어서 결국 목소리만 크게 나오지 집행될 일은 없음
유럽애들에 물건 안팔아도 되는거 아니면 사형을 부활시키긴 어렵겟지.
물건 파는 것도 떠나서 범죄인 인도 조약도 나가리 됨. 걍 범죄 저지르고 유럽으로 튀면 못잡는다는 소리임. 당장 일본도 카를로스 곤이 해외로 튀니깐 닭쫓는 개 신세 되버렸음.
참 어려운 문제야
복수할 권리가 있고 그걸 국가에 양도한건지 복수할 권리 자체를 인정치 않고 징벌을 사회 유지 수단으로만 사용할건지
죄수 한명 관리하는 비용이 공무원 연봉보다 높다는거 보면 좀 열받긴 함
검사 판사를 믿을 수가 없어서 사형은 힘들지
슈퍼주니어 그 놈 나온 화였나 ㅋㅋ
왜 고구마 없어
하긴 무고한자 처벌은 1이라도 이뤄지면 안되지
사형은 안된다. 하지만 멀쩡히 살아있으면 극악범죄자가 주변을 사상오염시킬게 분명하다. 그렇기에 사회랑 완전히 격리시킨뒤 적당한 환경에서 피해자보상을 하도록 일시키는게 맞다.
이성적인 토론을 해보자고 생각했던 시절도 있었는데 이제 그냥 범죄자 인권은 없는거고 다 사형시켜버리자고 하면 '그냥 그러던지'라고 생각하게 됐음 이걸 굳이 설득해야하나? 실제로 그렇게 된다고하면 그것도 국민들 선택이니 그것도 국민이 좋은 점 나쁜 점 받아들이겠지라고 생각하게 됨 만약 국민투표 같은거 한다고해도 난 그냥 투표장도 안 갈거임 열성적으로 하자는 사람이 많다는 방향으로 그냥 하라고해 난 그냥 피곤함
난 사형 반대함 어딜 죽어서 편해질려고 죽을때까지 고통받게 해야 함
요샌 민원이랑 형량 안 늘어나는거 + 사형 집행 안 되는거 등에 업고 온갖 패악질 부린다더라 교도관들만 죽어난데
사형제 찬성은 아니지만 사형을 안 할거면 무기수에 대한 통제 방법도 생각해야 한다고 봄 중대한 범죄(연쇄살인) 같은 경우(강호순, 안남기, 엄인숙) 등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 같은거로 하자는 말 나오는데 문제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 무기수가 과연 교도관 통제에 따를까? 당장에 현재 실질적 사형제 폐지인 상황에서 사형수, 무기수들이 교도관 업신 여기고 뻑하면 인권위 진정넣고 난리쳐서 교정시설 안에서 난리치고 있는데
무기징역에 드는 비용보다 사형제도에 드는 비용이 더 크다던데
무기징역만으로도 족하다 고개를 들어 인혁당 사건을 봐라 국가에게 합법적인 살인의 권리를 줘선 안된다는걸 알게될거임
4형제가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토론하나 했더니.. 사형 제도... ㅋㅋㅋ 아기돼지 삼형제 같은건줄 알았네...
이게 생각보다 고찰하면 할수록 답없는 주제이긴 함 보편 윤리가 우선인가, 개인의 특수 이익이 우선인가와 비슷하게 볼수도 있고 국가의 권한은 어디까지인가? 우리는 국가에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와도 같은 논리이고 사회계약을 통해 우리는 어떤 권리까지 국가에 위임하였는가? 터인의 법익을 침해한 자를 어떻게 처벌해야 하는가? 와도 같음 여기에 국가는 이성적, 합리적 존재가 아니고 실수할 수 있는 인간으로 이루어진 행정집합체라고 보게되는 순간 오판의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이고 그런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게 되는 순간 사형제도는 성립하기가 어렵지
예전에 라이브로 볼 땐 몰랐는데 서양(개인) vs 동양(전체) 라는 구도로도 보여서 흥미를 더 하네.
금고형, 징역형, 사형과 같은 류의 형벌의 목적은 범죄자를 사회와 격리시킨다는 것인데 이걸 어떻게 쓰느냐가 여러모로 말 많아지기 딱 좋은 주제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