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는 민주주의다 투표로 뭐 뽑는다 하지만 그 커트라안에 서있는게 너무 두루뭉실하게 뽑는듯
미국은 지방 판사까지도 그동네 사람들아 뽑고 할 정도고 일부 공무원 직렬이라던가 몇몇 장관급 같은거 선출직 많은데
한국은 그거 ㅇㅇ장 이런거 임명권이 국회,대통령 등등 있고
판사쪽은 대법원장 뽑는거도 절대 국민이 개입 불가고 굉장히 이상한 시스템
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선 자잘한거까지 선출직 해서 전국민 갈드컵 열어야 한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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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검사 선거로 뽑는거 찬성
그게 자세하게 말하면 북으로감인데 어쟀든 독재시절 흔적임.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과하게 몰려있다는 이야기는 예전부터 있기는 했음. 사실 어느정도 동감이기도 해.
난 교육감같은 경우는 선출직으로 바뀌니까 학생보다는 자기 지역 사람들 챙기기 바빠보이던데
그니까 두루뭉실한 몇가지만 그러니 그렇지 전부 그렇게 만들어버리면 완벽한 견제가 된대니까?
판검사 선거로 뽑는거 찬성
선출직 양반들 상태가 맘에 들디?
그니까 두루뭉실한 몇가지만 그러니 그렇지 전부 그렇게 만들어버리면 완벽한 견제가 된대니까?
그건 견제기구가 적어서 그럼 당장 검사만 해도 기소권이 검사한테만 몰려있으니까 썩는다는 말이 나오는거고.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과하게 몰려있다는 이야기는 예전부터 있기는 했음. 사실 어느정도 동감이기도 해.
난 교육감같은 경우는 선출직으로 바뀌니까 학생보다는 자기 지역 사람들 챙기기 바빠보이던데
엥 미연방대법관도 연방 대통령이 뽑아서 앉혀놔...
그게 자세하게 말하면 북으로감인데 어쟀든 독재시절 흔적임.
애초 현 제6공화국도 결과적으로 누군가가 허수아비 뒤에서 마음대로 독제하려고 만든 체계인데 그 허수아비가 통수치고 독재종료, 독재기관법 폐지, 민주주의화 이룬거라서.
저기도 판사 일부만 선거고 대부분 지명에 특히 대법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데다 종신직이고 해서 문제 많고 그런줄 알고 있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