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이 여러가지 인데
1. 검사가 기소를 이상하게 한 경우
2. 해당 법 자체가 형량이 그렇게 세지 않은 경우
3. 양형기준 자체가 정립이 안되어 있거나 양형기준 자체가 약한경우
4. 판사가 이상한 경우
5. 변호사가 이상한경우
6. 이미 피해자가 합의한 경우
대충 이런거 같긴함
|
|
P.해밀턴 굿수프
추천 43
조회 4409
날짜 12:04
|
|
루리웹-7345511397
추천 2
조회 57
날짜 12:04
|
|
남던
추천 0
조회 130
날짜 12:04
|
|
탈모온똥겜유저
추천 0
조회 98
날짜 12:04
|
|
마호라부
추천 0
조회 60
날짜 12:04
|
|
kimmc
추천 3
조회 86
날짜 12:04
|
|
Starshiptostars
추천 23
조회 4634
날짜 12:04
|
|
야마다 마릴
추천 0
조회 32
날짜 12:03
|
|
나 기사단
추천 35
조회 4225
날짜 12:03
|
|
타카가키 카에데
추천 0
조회 55
날짜 12:03
|
|
유리★멘탈
추천 4
조회 101
날짜 12:03
|
|
대영주 데나트리우스
추천 3
조회 101
날짜 12:03
|
|
리넷겅듀
추천 0
조회 50
날짜 12:03
|
|
루리웹-7912397
추천 2
조회 119
날짜 12:03
|
|
엠버의눙물
추천 1
조회 97
날짜 12:03
|
|
새로시작하는마음
추천 1
조회 127
날짜 12:03
|
|
킺스클럽
추천 87
조회 7235
날짜 12:03
|
|
SCP-1879 방문판매원
추천 11
조회 1412
날짜 12:03
|
|
검은투구
추천 1
조회 271
날짜 12:03
|
|
비염인간
추천 1
조회 142
날짜 12:03
|
|
케프
추천 5
조회 172
날짜 12:03
|
|
페도는안돼
추천 1
조회 58
날짜 12:03
|
|
☃⚓🔎고양이사서🎹✨🐱
추천 1
조회 120
날짜 12:02
|
|
메스가키
추천 0
조회 89
날짜 12:02
|
|
독타센세R
추천 2
조회 93
날짜 12:02
|
|
안뇽힘세고강한아침이에용
추천 4
조회 152
날짜 12:02
|
|
정실 오메가
추천 3
조회 109
날짜 12:02
|
|
리틀리리컬보육원장
추천 4
조회 251
날짜 12:02
|
4번은 보기 힘들고 대게 판결문을 읽어보면 납득가는 경우가 많더라 물론 기사엔 판결문 원문을 안적고 입맛에 맞춰서 쓰는 경우가 많지만
하지만 커뮤니티에선 결론이 4, 5번으로 난다. 판결문도 안읽어봤지만 아무튼 기사 제목만 보고 모든 것을 통달한 인류학자 사회학자들께선 4, 5번으로 결론을 낸다. 정말 멋있는 사람들인듯
예전에 곡성 성폭행 누명 사건 처럼 경찰, 검사, 판사를 셋다 잘못 만나는 재수 없는 케이스가 있기도 함. 다큐 보고 기겁함. 어떻게 셋 다 그럴수가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