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역사 시간때 배운 한국 의견 씹힌 그 헤이크 특사가 간 헤이그 협약 맞다
현대 전쟁법에서 민간인 관련 조항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건
1899년과 1907년에 있었던 헤이그 협약으로
민간인 및 민간 재산의 보호에 대한 조항이 들어감
https://www.law.go.kr/LSW/trtyInfoP.do?mode=4&trtySeq=287&chrClsCd=010202
유럽인들끼리 상식적으로 남의 나라 주민을 막 다루지 말자 정도였지
살해, 학살 방지 대한 문구는 없었음
왜냐면 이때까지 민간인(유럽인 기준)이 대량으로 죽어나가는 일은 흔치 않았거든
식민지인들은 조용하시고
이후 벌어진 1차대전 민간인 사망 비율에서
42%로 적은 숫자는 아니였지만
전쟁으로 직접 죽은 숫자보다
전쟁에 간접적인 영향으로 죽은 사람이 많았기에 전쟁 중 민간인에 대한 처우 논란은
중요한 논제가 되지 못했음
문제는 2차 대전때 민간인 사상자 비율이 55%를 넘기면서
민간인 사상자가 군인을 넘긴 건 물론
군대가 직접적으로 민간인을 죽이는게 문제가 되자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민간인 대한 보호는 1949년 이후
맨 위에서 언급한 헤이그 협약을 개선하여
제 4차 제네바 협약에 의거해 채택됨
그리고 1998년에 채택된 로마 규정을 통해 민간인 보호에 대한 범주를
조금 더 상세하게 다루게 되는데 국제적으로 다루게 되는데
왜 1998년 되서야 이런 규정이 나왔냐고?
...
전쟁법은 알아볼때마다 인간에 대한 믿음이 깍여나가는구나
UN 주 목적은 국가 감시가 아니라 상임 이사국들이 맞짱까서 3차세계대전 안하게 만드는 곳이랍니다
전쟁은 보통 국가단위로 조지는데 현대 지구에 국가보다 더 파워풀하게 국가를 감시해줄 기관이 없다보니. U 뭐시기 너말이야 병시나.
UN 주 목적은 국가 감시가 아니라 상임 이사국들이 맞짱까서 3차세계대전 안하게 만드는 곳이랍니다
그럼 오늘부터 하자고.
UN이? 뭔 힘으로
사실 너 말이 맞아 흑흑. 지구 주딱한테 부탁해보자.
어차피 un은 바지사장이라서 그런 역량으로 따질거면 미국한테 지랄해야할거임... 그치만... 미국은 돈 안되는건 ↗도 관심이 없는걸! 한국전쟁으로 특혜를 입은 우리가 할말한 말은 아닌데 저기랑 우리랑 차이점은 한국전쟁은 미국에 간접적 이득 가져오긴 한다는점이고, 이팔은 이득이 읎다는점임
맞아. 여기서 수다떠는 사람중에 그거 모르는거 없을거야.
믿음직한 인간이라고?? 순진하군 아직도 믿음직한이란 수식어가 인간에게 붙을줄 알다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