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 "너도 사기치던지 ㅋ" 하는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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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의 정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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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부터 죽여야 한다니까 ㄱㅅㄲ들
우리나라 사람들 진짜착해 내가 당했음 저 꼴보고 차로 밀어버렸을꺼 같은데
판사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범은 법정 최고형 나옴 ㅋ
이럴때마다 사적제재에 대한 욕망이 막 샘솟음 친다..
한탕 크게 하고
역시 밸런스 맞추려면 미러전으로 가야하나
???: 독하다, 독해. 이래도 사기 안 칠 거야?
판사부터 죽여야 한다니까 ㄱㅅㄲ들
모든 범죄에는 그 의도성이 중요함 전세사기라고 올라오는 것들이 사기 칠 의도로 저지른게 아니라 부동산 투자를 몰빵해놨는데 금리상승에 집값하락이 겹치면서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 된거임 나는 의도된 사기보다는 이런 케이스가 과반수일거라고 봄.. 그러니까 돈 받을 사람 입장에서는 열불 나는거 알겠는데 사기는 아니라는거임.. 오히려 1심 판사들이 여론에 못 이기고 10년씩 줬던게 지나쳤다는거
애초에 집을 투기의 대상으로 삼는 것부터 문젠데요...
업자니?
그게 불법은 아니잖아 법원은 불법이냐 아니냐를 다루는 기관이니 저 판결이 열받지만 법적으로는 맞는 거임 피해자 구제를 위한 방법을 내야하는데 그냥 손 놓고 있는 정부가 욕쳐먹을 일이지
근데 판사 지가 당하면 사기라 할껄 ㅋㅋㅋ 백퍼
우리나라법은 기본적으로 1주택만 인정하고 이사 기간의 겹침이나 상속 등으로 인한 개인 사정상 2주택 이상이 되는 경우 때문에 2주택부터 세금으로 패널티를 주는 겁니다. 애초에 부동산 대여로 돈을 벌 생각이면 부동산사업자 등록을 통해서 해야죠. 저건 대출 심사 허점을 이용한 사기죠.
얘네들은 무슨 설명을하면 뭐 저게 옳다 이런말 하는줄 아네 답답하다
-근-
역시 밸런스 맞추려면 미러전으로 가야하나
이럴때마다 사적제재에 대한 욕망이 막 샘솟음 친다..
질서는 공포에서 나오고 정의는 잔인해야 한다
방구석 개씹타쿠 퍼니셔ㅋㅋ
하긴 독재정권이 다 족칠 때가 참 질서 있고 좋았제 그제?
미인증 개쓰레기 깡통계정이 지랄하고 자빠졌네. 느그 집구석에서 김난도놈이나 빨아
이건 대법 가야한다
???: 독하다, 독해. 이래도 사기 안 칠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 진짜착해 내가 당했음 저 꼴보고 차로 밀어버렸을꺼 같은데
그러게... 나 같아도 그럴 거 같은데...
판사 : 감히 사적 제재를? 엄벌에 처한다 땅땅!
엥? 판사도 밀어버릴 건데용!
다른 판사들 : 감히 판사를 건드려? 사형!!
.....하..
판사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범은 법정 최고형 나옴 ㅋ
판사가 당하면 검사구형보다 더 때림
전국민을 판사로 만들면...
한탕 크게 하고
법 만드는 놈들도 썩었거나 한 몸인데 그게 되겠냐고 ㅋㅋㅋ
에휴...그냥 입안이 쓰다....당한 사람들은 진짜 인생 최악의 순간에 몰린건데 사기꾼색히들은 어휴..
판사나 판사 가족이 전세사기를 처 당해야 이제 형량 늘어날걸?
왤케 전세사기는 봐주는게 많음? 이유가 있나? 집값 꺾여서 전세금 못줬다 이런 논리가 성립되서?
전세사기치면 돈이 많아서 그 돈으로 판사 출신 전관 고용함
훌륭한 판사들은 감형 못해서 난리이
처음부터 사기치려고 했던 고의성이 입증되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서 그렇다던데
대표적인거로 코인 주식 몰빵해서 돈날린 애들은 금융구제 해주던데 전세 사기는 땅값 떨어진다고 해서 그렇다더라..
전세 사기를 해야 부동산 거품을 유지하고 그걸 국민들에게 떠안길 수 있어서...?
논리고 나발이고 전세사기를 처음부터 계획햇다는 걸 입증하면 사기죄가 됨
전세 엄벌하는 순간 갭투자 하는 인간들 눈치싸움 시작될 수도 있음 서로 최대의 이득에서 살아남으려면 바로 팔아야해서
1) 사기를 치려면 한 100억이상 크게 해먹음 2) 돈을 빼돌림. 압수되면 도루묵임 3) 전관출신 변호사를 구함. 최소 20~30억 정도 필요함. 4) 집행유예나 1년이하로 받고, 이제 남은 생은 빼돌린 돈으로 편히 먹고살기! ㅎ
어허~ 사기꾼이라뇨~ '부동산 경제'를 지탱하는 임.대.사.업.자 라구요~
피해자는 자살하고 사기꾼 놈들은 무죄나 감형. 국가가 사기를 장려하는게 아닌가? 싶을 정도임. 목록에 나온게 1명이면 인당 1천억씩 했다는 단순계산인데, 이게 뭐 피망맞고 돈도 아니고.
왜 피해자를 구제하지 않는가?
대체 왜 판사앞에서 반성하는 척을 하는데 그걸 감형시켜주는건데 법봉 좀 휘두른다고 뭔 시발 어디까지 개짓거리를 봐주고 있어야되는데 판사도 개졷같은 판결 내리면 투표받아서 파면 당하게해야됨 ㄹㅇ
저기서 무죄로 풀려난 사람 중에 칼에 찔리는 사람 꼭 한 명은 나오겠네.
1심이 유죄인데 2심에서 무죄가 나왔다? 이건 판사보단 검사를 족쳐야 하는 건이 아닌지?
형량이 대강 깎인것도 아니고 대폭 깎이고 심지어 유죄가 무죄로 뒤집힐 정도라면 이건 판사가 봐주는 그런 단계가 아님 아예 검사측이 제시한 사실관계 자체에 문제가 있었거나, 조요 논리 자체가 뒤집혀 버린거지
그 논리가 그거임 처음부터 사기칠 의도는 없고 갭투자한건데 실패한거다 갭투자했다가 실패했다면 사기가 아니니까 당연히 무죄가 나오겠지
미추홀 인하대 근처라 살았었는데 저런스토리가..
이러니 노동의 가치가 점점 폄훼되어가지
판레기 뒤에서 접대받고 돈도 받았나보네 ㅉㅉ
피해자 중에 한 명이 나서서 재판 전에 판사나 판사 가족한테 석궁부터 한 방 갈기고 시작해야겠구나
사람을 죽여놓고 형량이 저 꼴이라니
그냥 사기치면 잡아 죽여야겠디ㅡ
무슨 죄 값 치루라고 경찰에 보네는게 그냥 풀어주는거랑 같은 행위임 ㅋㅋㅋㅋㅋㅋㅋ 그냥 죽이고 살아있지 못하게해야되
이 쯤 되도 왜 폭동이 안일어 나는지 모르겠는 대한민국.........다들 너무 착해..... ㅠ
심판자는 누가 심판하는가... 안하는데? ㅋㅋㅋㅋㅋㅋㅋㅅㅂ
저런 버러지들은 죽이는 것도 사치다. 평생 고통만 느끼게 해야됨
높으신분 렉카 유튜브 나와서 끝까지 찾아가서 엄벌 하겟다고 퍼포먼스 하더만 이게 결과냐?ㅋㅋ
아무리 그래도 무죄는 이상한데? 이건 검찰에서 삽질했을 가능성이 큼
사기에는 이상할 정도로 관대해 씻8
난 사기당했다고 자살하지않고 사기친놈을 죽이고 죽을거임 사기꾼놈들 법한테 맞겨봤자 내 복수도 안될건데
???:개인간 금융인 전세문제 절대 책임 안해줄꺼야 하지만 우리쪽 채무는 먼저 해결할게
판사나 가해자가 피보는 일이 늘고나서야 바뀌려나...
돈 때문에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왜 처벌은 이모양 이꼬라지인가?
집유?????????????????????????????????????????????????????????????????????????????????????????????? 판사새끼들 지들이 사기 당해야 되네
사기당하면 어차피 피해 회복은 안되고 범죄자 놈 사적재재하는수밖에 없는데
모든 범죄에는 그 의도성이 중요함 전세사기라고 올라오는 것들이 사기 칠 의도로 저지른게 아니라 부동산 투자를 몰빵해놨는데 금리상승에 집값하락이 겹치면서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 된 케이스가 과반수라고 봄.. 그러니까 돈 받을 사람 입장에서는 열불 나는거 알겠는데 사기는 아니라는거임.. 오히려 1심 판사들이 여론에 못 이기고 10년씩 줬던게 지나쳤다는거
문제가 있네....범죄의 의도성을 따지는 문제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계약상 위법으로 가서 판결을 내야되는데 암튼 돈없으니까 배째라가 먹히는 현상 자체가 문제인듯
몇몇 개인에 의한 전세 버블 터진 건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애초에 전세금을 떼어먹으려고 조직적으로 판을 짠 전세사기이 대부분임.
이게 전세 제도의 태생적 한계라.. 잔세는 수억 돈을 남에게 덥썩 맡겨버리는 사금융임 이걸 다음해에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알수가 없다는거 세계에서 전세제도를 유지하는게 한국이랑 아프리카 모 국가 딱 두곳뿐인 이유임
여론이 가라앉은 2심부터는 재판부가 의도적인 사기는 아니었다고 본거임.. 그래서 집유가 저렇게 나오는거고
떼법 니가족 판새충들이 입법부에 없어서 다행ㅋ
그럼 입증을 했어야지
저 재판은 그걸 입증했음. 애초에 주범이 사기를 위해 공모자를 모집했다는 것까지 입증했는데도 2심에서 뒤집고 무죄 띄운 거임.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거고. 판결문 전문을 찾아 읽어보면 어떻게 된 건지 정확히 알겠지
사기공화국은 영원하네
아니 합의로도 저렇게 어메이징하게는 안 줄어들텐데 뭐가 어케 된거임
피해자보다 가해자가 되어라 가 법조인의 뜻인가보군.
대한민국은 로봇지 지배가 되야되~~~~
도대체가 어떻게 돼가는거야 왜이렇게 불합리하게만 흘러가냐..
요새 형량 높게 때리던데 저건 또 아니네
환수도안될건데 형량이 저렇게뜬다고
그냥.판사를 없애야
검사들 싫어하긴 하지만 이번건은 판사쪽이 문제 더 큰거 같은데
주범들은 22년 1월, 공모자들은 22년 5월 부터 범죄 성립으로 보면서 그 이전 일을 뭉개버려서 형량 확 낮아지거나 무죄 뜬거였네
가장 가까운건 믹서기다
판사는 아무 책임도 안짐 ㅋㅋㅋㅋㅋㅋ
내려가면 사기 고의성이 없다고 처벌도 안받고, 만약 올랐으면 돈만 왕창 벌었을테니 완전 노리스크 초하이리턴 아닌가? 저게 말이 되나
그러니까 사기 안치면 등신 소리 듣는 나라가 됐음. 그것도 무조건 크게 쳐야함. 100억대 미만은 잡범 취급이고 초대형 경제사범 정도는 되야 대접 받는 나라임
형사상 사기죄가 무죄라고 하더라도, 갚아야 할 빛 자체는 남아있기 때문에 노리스크가 아님. 님이 국민은행에 집까지 담보잡아서 영끌대출 받은다음 선물거래하다가 망한경우에, 이게 사기는 아니지만, 잃은게 없는건 아니잖음 (집도 날라갔고, 갚아야 할 빛은 남아있고)
한국에서 대혁명이 일어나면 바스티유 역할은 검찰청과 법원이 맡아놓음
적어도 죽방 10대는 때리게 해줘 ㅅㅂㅋㅋㅋ
뭐시여
알못 저지능 사이다패스 정의충과 정상인을 구분하는 글
배때지에 바람구멍 시원하게 뜷어줘야하는데
법신뢰도가 나락가는 이유가 별거인가?
재판은 인간이 하면 안됨
시바
갭투자가 기업파산사례처럼 고의로 횡령하는게 아니고 따갚돼면 무죄가 됨. 심지어 재판중에 집값이 상승하면 재판이 중단됨. 갭투자로 사기가 인정된 사례가 드물어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