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68406246
이런 글이 있던데..
한국이 집행유예를 남발하는 국가인가 궁금해져서 찾아보기로 했다.
https://ko.wikipedia.org/wiki/%EC%A7%91%ED%96%89%EC%9C%A0%EC%98%88
한국은 실형 + 집행유예 중 집행유예 비율이
58.47%
https://www.prisonpolicy.org/reports/50statepie.html
미국은 집행유예가
56%
라고 한다.
별 차이 안 나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일단 미국이 인구비율 가석방/집행유예 원탑 찍고 있는거 생각하면 둘다 남발한다고 생각하는게 맞을지도 모르겠다
https://kiss.kstudy.com/DetailOa/Ar?key=53249789
사실 한국의 집행유예는 미국과 그 무게가 다른지라 이걸 더 쟁점으로 삼아야 할거 같음
뉴스에 나오는 인간들이야 집행유예가 의미 없지, 일반인들에게는 집행유예도 어마어마한 거...
수감자비율이건 인구비율이건 둘다 비율이라 '인구차이'는 딱히..
내경험적으로는 자기 집행유예라고 이번에 걸리면 감옥간다고 한번만 봐달라고 싹싹 비는 새끼들을 종종 봐와서 집행유예가 전혀 의미없는 형은 아닌거 같다는 생각이 듬.
35명 중에 7명이나 5명 중에 1명이나 1/5인 건 같음.
...? 범죄별 집행유예 비율이 국가별로 다른게 국가별 집행유예 비율 비교에 어떤 영향을 끼치길래
집행유예의 취지는 초반인 경우, 멀쩡하게 살면서 순간적으로 끈이 놓여버리는 경우가 한번쯤은 잇을수 있으니 있으니 피해자와 합의여부 혹은 범죄의 경증을 봐서 집행을 유예하겠다는 거 다만 이 제도의 헛점은 그 유예기간이 지나면 집행유예의 원인된 전과도 소멸이되어 또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그 유예기간이후 추가범죄를 인정하는 기산점도 문제 그 래퍼새끼가 집행유예 기간동안 뺑소니쳤는데 지 그걸로 또 집유받을락 재판연기하고 그랬음
그럼 다른 나라를 더 봐야되나
우린 유럽쪽 법안하고 비숫하다고 하니까 그쪽이랑 비교해야될듯
글쎄, 인구 차이 감안하면 미국보다 더 심한 거지. 더군다나 미국은 연방국가고.
수감자비율이건 인구비율이건 둘다 비율이라 '인구차이'는 딱히..
안경모에교단
35명 중에 7명이나 5명 중에 1명이나 1/5인 건 같음.
그렇게 비교하려면 집행유예 받은 범죄 유향도 가져와야 맞아. 단순히 비율로 따지면 한국의 사기 비율로 미국보다 심하게 높은 거임.
...? 범죄별 집행유예 비율이 국가별로 다른게 국가별 집행유예 비율 비교에 어떤 영향을 끼치길래
글쓴이는 근거를 들어서 주장했으니까 너도 반박하고 싶으면 근거를 들고 오셈 팔짱 끼고 흠 아닌데만 하지 말고
내경험적으로는 자기 집행유예라고 이번에 걸리면 감옥간다고 한번만 봐달라고 싹싹 비는 새끼들을 종종 봐와서 집행유예가 전혀 의미없는 형은 아닌거 같다는 생각이 듬.
유우기리츠즈리의가라아게
뉴스에 나오는 인간들이야 집행유예가 의미 없지, 일반인들에게는 집행유예도 어마어마한 거...
그래봤자 죄 지은 놈이 깜빵 안 가는 거 만으로도 '성공'으로 여김. ㅋㅋ 집유를 '실패'로 여기는 변호사나 법무법인은 없을 거라던가?
그 와중 평균치 올리는 조지아의 미1친 집유비율은 뭐여
사법의 나라는 역시 달라
집행유예의 취지는 초반인 경우, 멀쩡하게 살면서 순간적으로 끈이 놓여버리는 경우가 한번쯤은 잇을수 있으니 있으니 피해자와 합의여부 혹은 범죄의 경증을 봐서 집행을 유예하겠다는 거 다만 이 제도의 헛점은 그 유예기간이 지나면 집행유예의 원인된 전과도 소멸이되어 또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그 유예기간이후 추가범죄를 인정하는 기산점도 문제 그 래퍼새끼가 집행유예 기간동안 뺑소니쳤는데 지 그걸로 또 집유받을락 재판연기하고 그랬음
장발장이 그렇게 썩다 나온 게 맞을까..?
미국보다 높으면 진짜 어마어마한 거네.
자꾸 엄벌해야 한다고 난리를 치니까 벌금형으로 처리해야 할것을 징역형으로 올리는데 그렇다고 징역형을 실제로 집행하기엔 여러 실정이 안맞으니 이런 괴리가 생기는것
미국은 확실하면 얼굴 까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