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증세는 부자 서민 할 것 없이 모두 해당되는 사항이다.
고객이 구매하고 사업자가 모아서 납부하는게 부가세고
부가세의 최종 납세자가 사업자다.
결국 모두가 증세로 피해보는 구조다.
거기에 서민증세인 것처럼 부자서민 양분화해서
부자증세해야한다!! 이러는건 좀..
소득세 국민 30%가 면제되지만
30%면제를 위해 나머지 소득구간 사람들이
부담을 하고 있다.
소득이 높을수록 OECD 평균에 비해 높은 세율 측정되있어
루리웹에도 프로그래머나 게임계 종사자 많아서
고소득자로 분류되는 사람들 많을텐데
고소득 분류에서 소득세 43%+a로 때이고 있다
복지국가 세금 높다고 하지만
고소득자 분류자들은 복지국가보다 비슷하거나 더 많이 내고 있어
법인세 인하?
1% 인하 됐는데
이전 다른 사업가들 글도 유게에 올라왔지만
사업하는 사람들은 공감할걸
대부분의 세금은 부가세에서 나가지
법인세 인하로 실질적으로 체감 세금 큰가?
1%로 갈라서서 욕받이만드는게 맞나?
물론 법인 상위 1%는 1%금액도 억대겠지
근데 대부분 법인은 영세사업자들이다
1% 몇십 몇백인데
부가세 몇천식 내는거에비하면 세발의 피임
1% 체감 거의 없다.
부가세 증세되면
지금 사업자 세금부담의 80~%가 부가세인데
사업자들 세금이 올라가고
물가에 방영될 수 밖에 없는 구조
모두가 비싸게 세금 내야하는 시장이 되버리는거다.
저소득 고소득 상관없이 막아야하는
중대한 문제야.
이득보는건 정부랑 면세시장(대기업)이나 커지겠네
그리고 진정한 부자 소득이 아닌 재산 쌓아두고
소득은 적게 측정되는 사람들이 부자 아닐까 싶다.
(부동산 업자들)
다중 부동산에 대한 증세는 찬성한다.
집값, 부동산 값, 월세 등 임대료 좀 떨구자!!
갈라치기 하지말고
한 목소리로 부가세 증세 막자
부동산 증세하겠냐...이 부동산에 미친 쓰레기들이
부동산에 잉여자본 묶어서 태워야하는게 맞긴한데 너무 과도하다. 부동산 갖은 사람들만 지들끼리 거래해서 가격올리고 결국 폭탄은 실입주자들에게 전가하는 기형적 구조야. 다중 부동산은 증세하는게 맞다
세금관련된거에 공부하면 거의 처음에 수평적평등 수직적평등 내용이 나오지... 부가세는 모두가 동일하게 내는거니 세수수입이야 좋겠지 근데 모두 동일하게 낸다는건 결국 수입적은사람들 실질체감이 더 크다는거라 많이 생각해야하는디
부가세는 수평적평등에 가까울거 같아. 수입적은 사람들 실질체감이나 수입높은 사람들(예 사업자)들 실질 체감이나 마찬가지로 높아짐 어차피 사업자들이 걷어서 국세 납부를하는 시스템이니깐 다만 부가세 왔다갔다가 아닌 소득세만 연관있는 근로소득자들에게는 체감 덜하긴 할거
부가가치세가 대표적인 간접세이면서 수평적평등의 구조중 하나니까 부가세가 피할수있는 세금이 아니라 저소득일수록 영향이 커지는거니 되게 조심해야하는데 진짜 딱 재정에 좋은거 중심만 보고 나온결과인듯ㅋㅋ
여튼 부가세 증세는 서민 중산 고소득 할 것 없이 함께 막아야하는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