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목숨을 끊은 30대 A씨의 유서
10대시절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한살 어린 여자아이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고백함
피해자도 정확히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던 상황
1심 재판부
-무죄-
2심 재판부
-유죄-
그렇다면 대법원은?
대법원 판결 : 무죄
|
|
sｍile
추천 0
조회 2
날짜 21:09
|
|
루리웹-36201680626
추천 0
조회 2
날짜 21:09
|
|
소금킹
추천 0
조회 9
날짜 21:09
|
|
냥냥권법
추천 0
조회 9
날짜 21:09
|
|
루리웹-8443128793
추천 0
조회 16
날짜 21:09
|
|
밀키본드
추천 0
조회 17
날짜 21:09
|
|
은꼴짤 테러범
추천 0
조회 8
날짜 21:09
|
|
안해시ㅂ
추천 0
조회 8
날짜 21:09
|
|
핵멍이
추천 1
조회 22
날짜 21:09
|
|
M9A2
추천 0
조회 10
날짜 21:09
|
|
호머 심슨
추천 0
조회 51
날짜 21:08
|
|
초고속즉시강등머신
추천 2
조회 35
날짜 21:08
|
|
루리웹-1420251412
추천 0
조회 23
날짜 21:08
|
|
고깔모자
추천 0
조회 40
날짜 21:08
|
|
샤이중도
추천 0
조회 26
날짜 21:08
|
|
루나이트
추천 0
조회 8
날짜 21:08
|
|
루리웹-36201680626
추천 2
조회 41
날짜 21:08
|
|
커리마왕
추천 0
조회 38
날짜 21:08
|
|
토네르
추천 2
조회 43
날짜 21:08
|
|
Trust No.1
추천 3
조회 80
날짜 21:08
|
|
최닌
추천 0
조회 14
날짜 21:08
|
|
MooGooN
추천 0
조회 38
날짜 21:08
|
|
관리-08
추천 1
조회 68
날짜 21:08
|
|
찌찌야
추천 0
조회 31
날짜 21:08
|
|
안뇽힘세고강한아침이에용
추천 2
조회 108
날짜 21:08
|
|
루리웹-9552283485
추천 2
조회 54
날짜 21:08
|
|
2596
추천 0
조회 53
날짜 21:08
|
|
봉황튀김
추천 7
조회 107
날짜 21:07
|
피해자도 뭐가 뭔지 정확히 알지못했고 지금으로는 저 유서 말고 다른 증거가 없어서 그런듯
뭔가 싶긴한데 증거가 부족해서 저런 판결이 나오는건 충분히 이해감
이 가능성도 없지 않을듯
이런 경우는 뭔가 싶음
유서 한장으로 사람 처벌하기엔 다른 증거들이 없으니까 뭐
증거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확신을 주기엔 너무 빈약해서 그런 듯
변호사빨인가
오사마 빈 라덴
피해자도 뭐가 뭔지 정확히 알지못했고 지금으로는 저 유서 말고 다른 증거가 없어서 그런듯
오사마 빈 라덴
유서 한장으로 사람 처벌하기엔 다른 증거들이 없으니까 뭐
이런 경우는 뭔가 싶음
뭔가 싶긴한데 증거가 부족해서 저런 판결이 나오는건 충분히 이해감
너무 옛날이라 알 수가없네
증거불충분
증거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확신을 주기엔 너무 빈약해서 그런 듯
근데 이미 공소시효 지난거 아닌가?
어쩔수없긴한거같음. 자살 ‘당하고’ 유서로 자백한거 증거인정해버리면 그것도 곤란하니까
루리웹-0635581575
현재 성범죄는 유죄추정 쪽이라..
그것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될때'잖음 이건 피해자도 엥 몰?루 상태고
얼마나 일관돼!! 저건 바꿀 수 도 없잖아.
아니 잘 봐 피해자는 몰?루 일관이고 유서는 가해자 일행이라고 주장하는 사람꺼임;;
무죄추정원칙
이 가능성도 없지 않을듯
저것만을 근거로 유죄라 해버리면 악용의 가능성이 너무 큼.
증명이 안 되는 내용이니까
활자 몇개로 다 증거가 되면 안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