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 100만원 ㅋㅋㅋㅋㅋㅋㅋㅋ
피해자들은 20년 빚의 노예.
누가 사기공화국 아니랄까봐.
[유머] 대전 40억대 전세사기 2심서 대폭 감형.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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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쯤되면 나라에서 사기치라고 부추기는거나 다름없음
왜냐면 사기꾼들이야말로 법조계 카르텔 최대 먹잇감이거든.
기사에 아예 담당했던 부장판사 이름도 안걸어놨네
둘 다 문제인데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이런거에 별 관심도 없어
그러게 피해자들은 구제하고 형량을 때리는건가
우리나가 법치가 망하거든 분명 판레기 때문일것
법대 나온 사람 말로는 법대 나와서 가장 많이 되는게 사기꾼이래요
이쯤되면 나라에서 사기치라고 부추기는거나 다름없음
높으신분께서 동일항목으로 더 스케일 크게 벌린게 있어서 그런가봄
왜냐면 사기꾼들이야말로 법조계 카르텔 최대 먹잇감이거든.
이미엉망진창
법대 나온 사람 말로는 법대 나와서 가장 많이 되는게 사기꾼이래요
사기를 적극 권장하는 나라
정의봉이 필요해~~
사기를 엄벌하면 집값 낙하 속도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니까 국가가 자본에 휘둘리는중
궁금한건데 저 사기꾼은 40억중에 챙길건 챙긴거임? 아니면 회수 되고 그것도 형량에 영향을 주는거?
루리웹-2713745509
그러게 피해자들은 구제하고 형량을 때리는건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검찰은 최대한 회수하려고는 하는데... 사기꾼이 범죄수익을 기가막히게 은닉해놓으면 답 없음
법조계가 문제냐 법이 문제냐 뭐부터 고쳐야 저런 말도 안되는 판결이 안나오냐
후미카X片思い
둘 다 문제인데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이런거에 별 관심도 없어
대체 왜 그딴 정치인들이 2선 3선 하는지 노이해....
정치인들의 태반이 법대 및 법조계출신임. 다 선후배 관계라 한통속이나 다름없짘ㅋㅋ
지금 국회의원 정당 막론하고 최소 27%가 임대업 겸업한다는데 잘도 바꾸겠다 싶음
ㄹㅇ 지들이 예전으로 치면 대지주인데 잘도 바꿀까 오히려 제대로 된 정치인이 개혁하려고 하면 그라쿠스 칼빵놓듯이 선동하고 없애버릴듯
옛부터 안해먹는 놈이 등신이라고 하는 나라답다
기사에 아예 담당했던 부장판사 이름도 안걸어놨네
사기 안치거나 못치면 ㅂㅅ같은 느낌들게 만들어주는 분위기
"사법 부역자들은 삼족을 멸해도 부족함이 없다"
판사 사랑단 변호좀 해주세용
판검사들 사회생활 안해봐서 진짜 정신적으로 다 문제있는 것 같아
우리나가 법치가 망하거든 분명 판레기 때문일것
이쯤 되면 판사 이 십새기도 커넥션 있는 거 아닐까
이쯤되면 사기치고 돈세탁해서 법조계에 뿌리는거 아니냐
저정도면 그냥 집유 달라고하고 법원 나오는순간 죽창으로 한방에 보내는게 나을듯 판사랑같이
판사님. 풀어준다고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할 인간들이었으면 애초에 사기질을 안하고 다니지 않았을까요..잘 알면서 왜 그러세요...
판사새끼 월급 죄다 피해자한테 평생 환원하자
이정도면 판사새끼들이 직접 전세사기를 저지르는 주범이라 봐야겠네
이 정도면 전세라는 제도를 국가 차원에서 없애기 위해 법원을 이용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음모론을 떠올리고 싶다
공탁금 제도를 없애든가 아니면 액수를 왕창 올려야지. 시발 ㅋㅋㅋ
판사새끼가 뒷돈받은듯
한몸
사기는 형량 없이 노역으로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해서 사기친 금액을 다 갚을때까지 시켜야 한다.
판사가 몆억 입금하면 몇년 이런식으로 딜 해서 줄여주는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