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헐압주의) 오늘 나온 명예훼손에 대한 기적의 판례

[윌리엄 홀시]

대체 친일파들은 얼마를 받아 쳐먹길래 왜놈들한테 ㅎㅈ을 낼름 대주는걸까?

개인을 특정으로 한게 아니니까 나도 무죄임

[밥똥던]

주옥같은 뉴-라이트 시새발끼들ㅋㅋ

[울보쥬리오]

일본은 얼마나 든든할까
돈쓴 효과가 이렇게나 잘 나오니

[주시자의 눈]

이승만 빠돌이인데 친일이라는 모순된 놈임 ㅋㅋㅋㅋ

[살찐고양이좋아]

대통령 되고 경무대 들어가서 일제 전구랑 스위치 부터 장도리로 때려부쉈다는 양반인데

그 양반 추종한다면서 일본을 빠는 웃기는 놈.

[☆쇼코&키라리☆]

이승만 특)
6.25 당시 일본 참전이야기에,
일본이 한반도에 상륙하는 날이 일본과 전쟁하는 날이라고 못박아버림.

[코로나조심하세요]

그런 일이 있었군요…
일본인 노인네들 말로는 물자수송하러 한국 갔었다고 하던데

[중고딘알라서점]

진짜 과학이다

[바닷바람]

친일파 개객끼들...

[루리웹-0105900765]

역시 악은 쉽게 멸하지 않는구나
분하다......

[아이고정남아!]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 용납되어야 하냐는 참 어려운 문제인거 같음....

[윌리엄 홀시]

자유는 줘야지
다만 거짓에 대한 책임과 처벌이 강해야할뿐

[다시돌아온추한]

국가는 개입을 최소한으로 하되 개개인들 니들끼리싸우다 죽어라 가 가장 이상적인듯....국가가 개입하기 시작하면 안그래도 중심잡기 힘든놈들 정권에 따라 안대 썼다 벗었다 하기만 바쁠꺼같음

[아이고정남아!]

일반적으로 표현의 자유 이야기 할때는
법적 처벌을 하면 안된다고 하니까 하는 말임 ㅎㅎ

[감귤4호]

뉴라이트가 아니고 뉴클리어 아니냐

[살찐고양이좋아]

받는게 없어도 자발적으로 충성하는거라 더 무서운거임.

코큰놈이 일본에서 뭔가 받아서 그러는거 아니잖음?

심지어 그 놈은 일본에서 안받아주는데도 그렇게 물고 빠는거임.

[케젠]

아하~개인을 특정하지만 않으면 괜찮은거구나!
유게이 씹..

[1235424664]

와 친일파들한테 다 넘어갔네

[고양이육구]

학술적 정의로 일부 판사들은 사회생활을 안해서인지 정신이이상함
이거도 표현의자유임ㄹㅇㅋㅋ

[총군쇠]

판사감수성 때문에 실형살지도 ㄷㄷㄷㄷ

[조아쓰!]

학문의 자유는 지랄 똥을싸라.
뉴라이트 새끼들 일일이 찾아서 참수해서 효수해야 돼 시벌것들.

[금빛곰돌이]

누굴 집어서 비난한게 아니면 명예훼손은 잘 안나오긴 하지..

[다시돌아온추한]

ㄹㅇ 그래서 아이디 지을때 반농담으로 xx시 xx구 xx아파트 xx동 유게이 이런식으로 짓는거 아니고서야 쉽지않지

[FoxPhilia]

흠 그럼 대학교 강의에서 교수가 판사놈들은 다 친일파한테 ㅎㅈ대주는 놈들이다 라고 하는건도 법리상 문제가 없게되는건가?

[아무로・레이]

ㅇㅇ 특성성이 성립이 안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음.
근데 이것도 그냥 단체를 뭉뚱그려 말한거랑 법인격이랑은 구분되니까 조심해야함.

[팔봉산숏다리]

다수를 상대로 한건 진짜 무죄라서
우리가 뉴라이트는 전부 ㅇㅁㅇㅂ가 없네여 해도 무죄임

[리사토메이]

"나라 파는 것도 매춘의 일종" 이라고 해도 무죄이려나

[소린이광광우러욧]

그게 특정성 성립 안되면 무죄뜸 ㅇㅇ

[설원에서]

un에서 일본이 같은 말할때 침묵한 핑계 처럼 이미 합의된 사항이기 때문에라고할려고하나?

[.ㄱ.ㄴ]

?

[새해첫날]

야 조심해 너는 빽없어서 유죄야

[나15]

1심은 "틀린 말인데 틀린 말 했다고 처벌할 수는 없음"인것 같고,
2심은 "그래서 명예훼손을 당하는 주체가 누군데? 개인은 아니고 추상적으로 뭉뚱그려서 말한거라 성립이 안됨" 인건가?

[소린이광광우러욧]

ㅇㅇ 형사관련 명예훼손은 특정성 성립해야 함
5.18 왜곡해서 패소하고 배상한건 민사소송이었음

[서러운몽마]

이게 ㅆㅂ 무죄네

[Antitrust]

강용석 아나운서 판례랑 비슷한 것 같은데

유죄 나오기 힘듬

[좌절중orz]

일부 ㅂㅅ판사들이 문제야

아 난 특정안했다?

이게말이됨?

[곰곰군]

그...

'저 발언이 적절하다. or 문제가 없다' X

'저 발언을 현행법상 명예훼손으로 처벌하긴 어렵다' O

....이거 아녀?

예를들어..

'위안부 출신 아무개 아무개 씨는 매춘부와 다를바 없다!'

.....이랬으면 빼박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았겠지

[소린이광광우러욧]

특정성 성립하거나 민사로 소송걸면 황금고블린 결말떴을거임

[곰곰군]

ㅇ ㅇ그치 내말이

저건 판사 욕할게 아닌거 같은데;;

물론 X소리긴 한데, 저걸 처벌하기 시작하면 뭔가 기존 설을 뒤엎거나 터부를 건드리는 말은 아예 못하게 될 듯

[소린이광광우러욧]

민사로 소송 걸면 배상판결 나오거나 도서 내용 수정하라고 판결 나올거 같음

[곰곰군]

ㅇㅇ 그럴 수 있지.

근데 그건 이해당사자나, 그 이해당사자를 돕는 단체에서 할 문제고, 판사가 이래라 저래라 할 문제는 아니니까.

[ldm]

저 쓰레기 논리대로라면,
군인이 전쟁 나가서 싸우다가 죽은것도 월급 받으니까 인신매매의 일종인데?
왜 현충원에 묻어줌?
저딴게 나와 같은 인간...?

[루리웹-9144692972]

아니 ㅋㅋ 진짜로 좀 이상한거 아니냐

[다시돌아온추한]

특정성이 없이 뭉뚱그려버려서 그래....위안부 어르신들 실명거론했으면 킬각 매우 명백하게 떴음

[AAKHS]

민족반역자놈들 제발 싹다 비참하게 죽었으면

[루리웹-5023122116]

판사놈들은 친일파들에게 ㅎㅈ 파먹인 존재들임
아 이것도 추상적 전체대상인거니까 무죄지

[자연사를권장👻]

[baka1]

사실 판결문 보면 저 말이 개소리 라는건 지속적으로 인정하고는 있어.....

근데 저 개소리를 했다고 해서 명예 훼손 대상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현행법상으로는 인물만 되지

그 인물의 집단은 대상이 아니니깐 무죄 라고 언급됨.

[Nuka-cola퀀텀]

판사들은 대부분 ㅈ같은 씹새들임

[냥냥멍멍]

아오 그냥 다 뒤졌으면

[음주마피아파]

대한민국 최대 매춘업소.jpg

[루리웹-0183967436]

판결에서는 저 말 자체는 개소리인거 인정하는데
그게 누굴 특정한게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욕은 처먹을수 있어도 법적으로 처벌할순 없다.
이거지???

[쉐퍼]

ㅇㅇ '특정성 없기 때문에 형사법상 무죄다'라는게 '저 새끼 감옥에 쳐넣거나 벌금 물을 수 없다'는 뜻이지 '저 사람은 죄가 없다'가 아님.
저렇게 판결에 '내용이 개소리인데'라고 했으니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걸면 이길 듯?

[뭐인겅미]

강용석의 여성 아나운서 집단모욕죄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파기 환송된 것처럼 피해자들의 명예 감정 침해는 인정되지만 피해자가 특정되는 게 아니라 추상적 집단이라는 법리상 무죄가 나온 거임
저 판결이 마음에 안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법리적 피해 대상에 대해 규정한 법률을 개정해야 함

[뿌우!]

그럼 온라인에서 위안부를 대상으로 매춘이라고 글을 써도 문제 없다는 소리군..

이게 말이야 방구야? (대상을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레혼]

저 판사새끼말대로라면 특정인 지칭만 안하면 무죄라는거네???

[아쿠시즈교구장]

원칙상 그게 맞긴할걸

[뭐인겅미]

강용석의 여성 아나운서 집단 모욕죄 사건에서 이미 대법원이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추상적 대상에 대한 모욕은 처벌할 수 없다고 판례를 만들었음
현행 법리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서 피해자 특정은 필수임

[냥냥멍멍]

그럼 판사들은 게이 ㅎㅈ 따여서 허벌창이다 라고 해도 무죄라는거야?

[루리웹-1165376950]

명예훼손이 아니라 통매음으로 고소당함 ㅎ
통매음은 대상이 없어도 행위자체로 범죄라

[루리웹-1165376950]

법적으로 맞는 말이긴 함
당연히 다른 케이스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실명등을 거론하여 특정판사가 아니라
판사 집단 전체에 대해 욕을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되진 않죠

동일하게 특정인이 아닌 집단, 특정기업을 욕하거나 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진 않고
뭐 영업방해 등으로 고소를 하죠 ㅎㅎ

[기계교 사제]

결국엔 폭력이 답인가보다

[명절조카]

애초에 대법원부터 한일관계가 우선이라고 하는곳임
걍 일본놈들이 빨리 쓰나미 처맞고 뒤지길 바래야할뿐

[카렐]

어떤 판사들은 매춘부나 다름없다

[건전할수도있는닉네임]

어느 판사는 일제 순사들의 쟈지맛을 알아보고 싶어서
고의적으로 친일을 해 ㅎ장을 대준다는 팩트가 있다.
이는 내 개인 연구의 결과이자 과학적으로 밝혀진 진실이며,
나만의 학술적 자유이니 처벌을 시도하면
그 즉시 표현의 자유 탄압으로 위헌을 제기할 것이다.

[쵸코보]

저정도가 무죄면 악플러들은 왜 기소함 무죄가 확실한데;;;

[크랩맨]

특정인 차이

[마땅한게없네]

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