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밀히 말하면 외국과의 조약을 파기 하는 일은 정부나 국민 투표로 확정 할 수 있는게 아니라 왕실 특권에 따라 해야 하는 일임. 이건 불문헌법의 국가인 영국에서도 성문법으로 규정된 거라서 EU 탈퇴는 당시 국왕인 엘리자베스 2세의 권한임.
그래서 실제로 브렉시트 이후에 소송이 걸림. 영국 고등법원에서 정부 니들 이거 마음대로 EU 탈퇴 하면 안되는거 알지? 라고 판결했지만 이후에 하원에서 정식으로 탈퇴 전권을 테레사 메이 총리에게 위임할것을 의결하는 법안이 통과 되었고 여왕이 서명해서 법적 정당성을 획득하게 됨.
당연하지만 캐머런이 지금 까지도 욕을 쳐먹는건 국민 투표에 회부시킨 거 자체를 욕먹는거지 국민 투표 자체는 당시에도 돌이킬수 없는 그 자체로 취급되었음. 그걸 총리가 멋대로 무효 시켰다간 정말로 엘리자베스 여왕이 총리의 폭주를 막기 위해 하원에 입장하는 걸 보게 되었을 지도 모름.
영국 브렉시트가 웃기는게 영국 EU가입이 국민 투표로 이루어진거라 그때부터 국민 투표가 정치적으로 유효한 행위가 되서라던데 불문법 국가라 그때 총리가 국민 투표 조까 했으면 브렉시트도 응 국민님들 의견 잘들었구요로 퉁칠수 있었다는거임 수미쌍관이야 ㅋㅋㅋㅋ
진짜 선민의식 토나오겠다 ㅋㅋㅋ 내 선택만 옳은 선택, 다른 국민 과반은 아무런 생각을 안해서 트럼프 선택 ㅋㅋㅋ 이러니 지지
근데 누군가에겐 님이 그렇게 보일 꺼임. 인권에 정답이 어디있겠음?
장점 : 누구나 한 표 단점 : 누구나 한 표 예를 들어 정신 흐릿한 노인들이 "그래서 몇번 찍으라고?"라며 보호자에게 물어보는거 보면 심란해지지.
근데 자국민 입장에서 즉시 ㅈ되는 걸로는 브렉시트쪽이 더 심하지 않음?
민주주의 유일한 단점이지 멍청이한테도 투표권을 준다는거(우상주의에 빠지면 답이 없어짐)
영국 브렉시트가 웃기는게 영국 EU가입이 국민 투표로 이루어진거라 그때부터 국민 투표가 정치적으로 유효한 행위가 되서라던데 불문법 국가라 그때 총리가 국민 투표 조까 했으면 브렉시트도 응 국민님들 의견 잘들었구요로 퉁칠수 있었다는거임 수미쌍관이야 ㅋㅋㅋㅋ
엄밀히 말하면 외국과의 조약을 파기 하는 일은 정부나 국민 투표로 확정 할 수 있는게 아니라 왕실 특권에 따라 해야 하는 일임. 이건 불문헌법의 국가인 영국에서도 성문법으로 규정된 거라서 EU 탈퇴는 당시 국왕인 엘리자베스 2세의 권한임. 그래서 실제로 브렉시트 이후에 소송이 걸림. 영국 고등법원에서 정부 니들 이거 마음대로 EU 탈퇴 하면 안되는거 알지? 라고 판결했지만 이후에 하원에서 정식으로 탈퇴 전권을 테레사 메이 총리에게 위임할것을 의결하는 법안이 통과 되었고 여왕이 서명해서 법적 정당성을 획득하게 됨. 당연하지만 캐머런이 지금 까지도 욕을 쳐먹는건 국민 투표에 회부시킨 거 자체를 욕먹는거지 국민 투표 자체는 당시에도 돌이킬수 없는 그 자체로 취급되었음. 그걸 총리가 멋대로 무효 시켰다간 정말로 엘리자베스 여왕이 총리의 폭주를 막기 위해 하원에 입장하는 걸 보게 되었을 지도 모름.
민중이 언제나 옳은 선택을 하지 못하더라도 최후엔 옳은 선택을 하는가. 설령 최후에 옳은 선택을 했더라도 이미 늦기전에 할 순 있는가..
민주주의 유일한 단점이지 멍청이한테도 투표권을 준다는거(우상주의에 빠지면 답이 없어짐)
clraud
장점 : 누구나 한 표 단점 : 누구나 한 표 예를 들어 정신 흐릿한 노인들이 "그래서 몇번 찍으라고?"라며 보호자에게 물어보는거 보면 심란해지지.
clraud
근데 누군가에겐 님이 그렇게 보일 꺼임. 인권에 정답이 어디있겠음?
진짜 선민의식 토나오겠다 ㅋㅋㅋ 내 선택만 옳은 선택, 다른 국민 과반은 아무런 생각을 안해서 트럼프 선택 ㅋㅋㅋ 이러니 지지
불안하면 금사고 채권사라 주식비중 줄이고 적당히 봐서 달러사라
근데 자국민 입장에서 즉시 ㅈ되는 걸로는 브렉시트쪽이 더 심하지 않음?
트럼프 당선은 그래도 선택지가 둘밖에 없는 상황에서 차악 선택 << 이런 느낌이라고 볼수도 있긴함. 장기적으로는 몰라도 단기적으로 미국인들 지들한테는 도움이 되긴 할테니 근데 브렉시트는 걍 선택을 안할수 있었잖아 ㅋㅋㅋ
그런데 트럼프 지지자는 이걸로 이미지 더 조져버림 ㅋㅋㅋㅋㅋ
이런 만화 때문에 트럼프가 뽑힌거임
그게 맞다면 결국 만화 내용이 맞는거네 만화가 뭐라고?
트럼프는 어찌되건 4년이면 끝나는데 브렉시트는 롤백이 안되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