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징역 16년 벌금 500만원 선고 재판부 "범행 반성·공탁한 점 고려해" 피해자 상당수 정신적 충격·고통 호소 2심에서 1심 선고 이틀 전 기습 공탁한 것을 양형에 반영해서 1년 깎아줌
저러고도 의사면허 박탈은 안됨. 철밥통이여 아주.
공탁금을 양형에 반영하는건 어쩔수가 없음. 그래도 반토막 안내고 1년 깎은거라 다행임.
재범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돈있는 놈들을 위한 제도
그나마 피해자가 다수라서 저정도 나온듯 요즘은 강화됬는데 n번방이전에는 아동성범죄도 10년도 안나왔음
면허 박탈을 왜 못하는건지 진짜 의룡인 무시무시하다. 신상공개라도 해주지...
선고받은거네. 성범죄랑 연루되서 그런지 형이 엄청쎄긴 하다... 16년형... ㄷㄷㄷㄷ
선고받은거네. 성범죄랑 연루되서 그런지 형이 엄청쎄긴 하다... 16년형... ㄷㄷㄷㄷ
뇌신세기
저러고도 의사면허 박탈은 안됨. 철밥통이여 아주.
공탁금을 양형에 반영하는건 어쩔수가 없음. 그래도 반토막 안내고 1년 깎은거라 다행임.
의외로 쌔네 ㄷㄷ 변호사 비싼거 못샀나
의산데 그럴리가....피해자가 많아서 그런거 아닐까
공탁금제도 진짜 왜있는거야?
잉여킹!
돈있는 놈들을 위한 제도
형사공탁같은경우는 개인정보 보호때문에 생긴거. 양형기준에 피해자의 피해를 복구 하면 죄를 감할수있는데 개인정보개념이 생기면서 피해자 전화번호나 주소 이런걸 피해자가 원치않으면 가해자가 알수가 없음. 이럴때 난 그래도 피해를 복구 할려고 최대한 노력했다는 요소때문에 생긴거
그거라도 없으면 진짜 큰일나는 사람들을 위한거라 봐야지.. 감형없으면 그냥 안내고 살래요 하지 누가 내겠음.. 그정도 ㅆㅂ롬이면 민사걸어도 돈없다고 배째라해버림.
근데 굳이 피해자에게 당한거 알려줬어야 했나? 괜히 상처만 만들어준거같은데
재범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면허 취소되면 재범을 할려고도 못하겠지만 천룡인이 과연?
저런 중범죄자도 의사먄허 박탈이 어렵고 박탈하더라도 재취득은 더 쉽다고 하던데
그나마 피해자가 다수라서 저정도 나온듯 요즘은 강화됬는데 n번방이전에는 아동성범죄도 10년도 안나왔음
면허 박탈을 왜 못하는건지 진짜 의룡인 무시무시하다. 신상공개라도 해주지...
저런거 박탈했다가 나중에 지들이 사소한 '실수'라도 했다가 걸리면 박탈당하니까 선례만들기 싫어서ㅋㅋ
형사 처벌 받으면 의사 면허 박탈 된다고 본거 같은데 아니였어??
나도 몰라.. 재발급 쉽게 된다고 본거 같은데
저새끼 면허는 그대로잖아 의룡인봐라
피해자중에 극단적 선택한 여성분들도 있음 그냥 무기징역때려야지 저런 쓰레기놈은
기존판결보다는 많이받긴했는데 그래도 부족한 느낌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