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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얘기 변호사 한테 하니까 의도가 있고 없고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는데 설명을 들어도 술 마시면 감형 되는건 납득이 안되더라
술을 마셨는데 정신이 또렸해? 이자식 위증하네 가중처벌 땅땅땅
'자의'로 의식에 장해를 가했을 경우 그 모든 행위에 책임이 있도록 해야함. 누가 관으로 알콜 강제주입 시켰나?
자의로 술을 쳐마셨는데 감형하는것도 웃기는 얘기지
자의로 술을 마신 상태라면 일부러 본인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려고 했던 의도가 있다고 봐야한다고 생각함 이거랑 쌤쌤 해서 감형은 주면 안되는거지
코이츠 법에 대한 기본을 모르는 www
기억이 안난다고해서 범죄 저지른게 사라지는것도 아니고 평소에 취하면 발작하는거 뻔히 알고 맨날 술 퍼마시잖아 이게 고의성이 없어? 그럼 나도 술 빨고 판사 줘팰까
코이츠 법에 대한 기본을 모르는 www
술을 마셨는데 정신이 또렸해? 이자식 위증하네 가중처벌 땅땅땅
이 얘기 변호사 한테 하니까 의도가 있고 없고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는데 설명을 들어도 술 마시면 감형 되는건 납득이 안되더라
법이 이래서 골치아픔 술에 의한 심신 미약을 인정하지 않고 싶어도 '술에 의한 심신미약'만 도려내듯 인정 안하는게 힘들거든
루리웹-1384718473
자의로 술을 마신 상태라면 일부러 본인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려고 했던 의도가 있다고 봐야한다고 생각함 이거랑 쌤쌤 해서 감형은 주면 안되는거지
보통 음주 상태에서의 사고는 첫 음주때 사고가 나는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 사람이 음주 상태에서 문제가 있었던 상황에서 결국 터질 게 터지는 식이 많은데, 본인이 술 먹으면 통제가 안 된 다는 걸 알면서도 술을 먹었다가 사고가 났으면 최소한 미필적 고의에는 해당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음. 문화적인 요소 때문에 그런 건 알지만 전세계적으로 술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다 싶긴 한 게 있음.
음주운전이 괜히 특별법으로 처벌받는 게 아님 (이건 술 먹기 전에 음주운전 가능성을 인지하고 예방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더라)
ㅇㅇ 그래서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술 마신 걸로는 감형 안됨 술 마신 상태에서 범죄 저지른 것과는 다름.
의도적으로 한 범죄와 의도치 않게 한 범죄 중 후자가 처벌이 약한건 당연한 거고 술을 마셔서 만취가 된 이후에는 자의로 행동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는 의도가 없었다고 보는 건 맞음. 그럼 결국 술을 마신게 자의냐 아니냐를 따져야 하는데 지금처럼 술 마시는게 사회생활의 일부가 되어 있고 술 강권하는 문화가 버젓이 있는 상태에서는 술을 마신걸 자의인지 타의인지 판별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게 문제임 방구석에서 혼자 마신 거야 자의리고 추정할 수 있지만 단체 모임에서 술을 마시는 경우들은 이게 자의로 마신건지 타의로 마신 건지 구분이 어렵고 심지어 혼자서 마신 경우도 이 사람이 중증 알콜중독이라 술을 참을 수가 없는데 이 사람이 알콜중독이 된 이유가 회사에서 영업 뛰면서 강권당해서 마시다 그렇게 됐다고 한다면 이것도 또 완전 자의라고 보기는 어렵고....그래서 이 문제가 생각보다 복잡함
그래서 술 마시는게 사회생활의 필수처럼 되어 있는 문화 자체가 뿌리뽑히지 않는 한은 이 문제가 명쾌하게 해결이 안 됨
'자의'로 의식에 장해를 가했을 경우 그 모든 행위에 책임이 있도록 해야함. 누가 관으로 알콜 강제주입 시켰나?
저기도 비슷한가 보구나..
기억이 안난다고해서 범죄 저지른게 사라지는것도 아니고 평소에 취하면 발작하는거 뻔히 알고 맨날 술 퍼마시잖아 이게 고의성이 없어? 그럼 나도 술 빨고 판사 줘팰까
여기다 이렇게 글 쓴 시점에서 고의성 입증되니 팰꺼면 글 꼭 지워라
고양이가 썻어요!
자의로 술을 쳐마셨는데 감형하는것도 웃기는 얘기지
일본 음주운전 처벌이 강해지니까 뺑소니가 늘었다 그랬던가
솔직히 첨 술마셔서 자기 주사 모르는 것도 아니고 상습 주폭범은 술 마시는 행위 자체로도 미수범 취급해야됨
무식한 짓이긴 하지만 금주법이 괜히 나온게 아니긴 함
상습 주폭이면 당연히 심신미약 감경이 안됨 한놈이 매번 술마시고 범죄 저질렀다 하면 판사도 감형 안해줘 보통 저런건 처음 한번이라 감형임
일본도 주취 심신미약 호소인이 많은가 보네
술을 마시면 운전을 안해야된다는걸 알기에 운전을 하면 처벌이 안된다고?
술마시고 뻗었다가 누명쓰면 두배로 억울한상황이 연출되겠네
이건 그냥 술을 ㅁㅇ처럼 법적으로 금지시키는 거 아닌 다음에야 법에서 유지할 수밖에 없음. 법관들도 ㅂㅅ들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술 처먹고 사고 벌이던 인간이 술땜시 기억이 ㅎㅎㅈㅅ 이러면 얄짤없음 물론 뒷돈 처받고 바주려고 감형한 사례도 없다곤 못 하지만 반복적으로 술처마시고 기억이 안 나요 하는사람은 죠짐 문제는 찐으로 병소 주량대로 혹은 그 미만으로 마셨는데 필름 끊기는 여러 요인이 있다는 거임 약, 컨디션, 주량계산미스 등등등 그래서 술을 마신다면 누구나 한번쯤은 술을 마시고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는 감경이 된다는 거. 법적으로 이 사람이 고의적으로 사건을 벌였는가와 실수로 사건을 벌인것은 큰 차이가 있음. 계획살인, 우발적살인, 과실치사등등을 법적으로 나누는 이유와 같음 그래서 술이 합법적으로 판매되는이상 필름이 끊겨 기억이... <- 가 유지될거임
술 마시면 감형 다분히 다른 목적으로 이리 법 만든 것 같음
술마시몀 감형은 법에 없음 심신미약이 감형 사유에 있는거지 예를들면 어제 사고로 가족이 다 죽어서 오늘 그 사고낸 놈을 패 죽였다 이런게 정신적으로 정상이 아니었으니 심신미약이나 심신장애로 인정해 주는건데 이걸 법관 놈들이 지속적으로 높은분들이 전관 데려오면 감형사유로 술도 포함시켜온 덕분에 이따위가 된거임 정상적이라면 그냥 7년 줄거 6년 주는 정도만 감형 이었어야 하는데 이걸로 감령을 풀로 땡겨버리던 짓을 해오니까 그게 쭉 이어져서 이따위인거
그러네. 다분히 법관들 문제였구나
원래는 술먹으면 상태가 이상하다고 너 감형! 이건데(형법 10조 1항 2항) 자의로 상태이상 유발하면 감형안되! 가 있음(10조 3항: 원자행) 근데 이시부럴 검레기 판새새끼들이 원자행을 글쎄
술먹고 죄를 지으면 술먹은 판사와 술먹은 변호사로 재판을 하면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