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헌법재판소 최고 무리수

[루리웹-8463129948]

나도 수도이전 같은 중요문제는 국민투표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헌법재판관은 헌법으로 판단해야지

[루리웹-2650969827]

서울버리고 이사가기 싫었나보지

[쿠온지 아리스]

그냥 부동산 부자들 자산 자켜줄려고 낸거 아니였나?

[모뢰반지]

기성 세대 자산가들 자본 지켜줌 + 신세대들 사다리 걷어참 + 진입장벽으로 한국온라인 섭종각 완성

[sonar]

저 때 출산율 조진 건 이미 결정 난 거지

[피구라인형]

본인들 자산 추가해줘

[루리웹-1563460701]

나라 멸망 확정시킨 ㅄ새끼들

[楯山文乃]

저게 현 대한민국 스노우볼의 시작점 중 하나라고 생각함

[샤이중도]

만약 한국이 망한다면, 나중에 교과서에 한국이 왜 망했는지 그 이유 중에 들어갈만 함.

[十姉妹]

ㅅㅂ 이미 망한 나라 법전 들고 오는 게 말이야 방구야

[루리웹-8823117952]

아무리 생각해도 역사적으로 서울이 수도가 아니였던 적이 더 길었던것 같은데 ㅋㅋㅋㅋㅋ
경국대전 꺼내오고 븅신같이 ㄹㅇㅋㅋㅋㅋ

[루리웹-8823117952]

무엇보다 그러면 4대문 안쪽만 서울하지 한강 이남으로 강남은
왜 서울이냐고 ㅋㅋㅋㅋ

[황달이 뭔데에에에에]

경국대전 드립이 젤 웃기네 ㅋㅋㅋㅋㅋ

[포츈누나]

교과서 써줄 나라가 있으려나.

[란즈크네츠]

워낙 븅신같은 사안이라
중국이든 일본이든 이 땅 먹은 나라가
한민족 정통성 깎아내리려고 충분히 저술할 만함

[에드jr.]

그 스노우 볼이. 지금.

[크리스코넬]

당장 헌법재판소가 북촌에있거든ㅋㅋㅋ
걍 니네 재판관 아홉명 이사갈래 말래 본인들한테 투표시킨꼴

[나르디안]

행정수도 이전하고 헌법재판소 하고 뭔 상관이여...-.-;

[월하의주민]

대법원인가 사법 쪽 이전 계획 포함이었을거임

[크리스코넬]

행정수도이전이니까 정부청사만 가겠냐 지금 개난도질당한 안으로도 세종 의사당 올라가는데ㅋ
수도이전후엔 사법신도시 사법이전얘기 당연히 따라옴 심지어 짬된뒤에도 언급됨

[겸둥수아]

원래 수도 이전이었고 그게 관습헌법 위헌이 된거야. 그대신 행정수도 이전 위헌은 각하됐고. 그래서 행정수도만 이전한거야.

[암흑Matter]

애초에 행정수도 이전 자체가
공무원들을 지방으로 이전해 지방 활성화

서울은 기존 민간 기업들로 유지하는 건데 몰랐어?

[루리웹-6204292122]

대충 오바마케어 반대하는 사람에게
오바마케어가 뭐니 묻자 사실 잘 모른다는 짤

[나르디안]

넌 내가 행정수도 이전을 반대 했는지 아닌지 알고나서 이야길 해라. 넘겨 집고 난리냐?
난 참고로 지방분권과 수도권과밀화 엄청 싫어 하는 지방 사람이다. 에휴. 머리는 장식이 아닌데.

[나르디안]

아하~ 난 처음부터 행정수도 이전으로 알고 있었음. 알려줘서 땡큐.

[나르디안]

행정수도 이전이라고 이해해서 행정만 넘어가는 줄 알았지.

입법, 사법, 행정에서 행정만.

[암흑Matter]

크게 보면 워싱턴 DC랑 뉴욕 같은 것처럼 목표 했는데
결과는 기득권들의 반발로 반쪽 세종도시가 되었지

[그것이나의이름이다]

대한민국 멸망의 시발점

[Hansmod1]

몇백년후에 역사책에 저 결정으로 대한민국 쇠락의 길로 들어갔다고 적힐거 같음

[북극폭스]

관습을 따질거면 지금 수도를 왕검성으로 옮기는건 어떨까?

[포츈누나]

왕검성 위치 통설은 평양, 요즘에는 요동ㅡ요서쪽이라던데 북한이랑 중국 처들어가야겠네. 만반도 가즈아!!!

[카요코]

나라미래<<<<<<<서울 집값

[루리웹-2366504565]

저게 진짜 망국의 판결임

[캡파쌉고수]

관습헌법을 들먹인게 조선의 법전인 경국대전을 들었는데
관습헌법에 따라 조선왕조가 돌아와야 한다!

[극도의불편함]

관습 헌법이면 헌법에는 안 적힌 내용인건데 헙법을 어떻게 고침?? 가불기인가?

[오징어SP]

경국대전을 고치라고 하잖아 ㅋㅋㅋ

[오징어SP]

한국 판례 중에 가장 어이 없는 거 중에 하나가 이거로 역사에 길이 남을 듯 함. 그거랑 일본과의 관계를 걱정해서 내린 몇가지 판결도 있고. 판사가 정치를 함.

[루리웹-4038054841]

애초에 우리나라에서 관습헌법을 운운한게 가장 큰 문제임. 어이가 없어서 원

[DCat1]

헌법 재판소를 땅끝마을로 보내버리고 싶더라.. 서울에 헌법재판소 있어야 한다는 관습헌법도 없잖아?

[치르47]

헌법재판소를 저기 남해안의 산간벽지에 둬야했어

[루리웹-7066539292]

헌법 고치는것도 선거마냥 임시휴일주고 국민투표 열었으면 좋겠다

[빈벙커]

수도의 요건에 헌법재판소가 있는건 아니니 다 세종시로 보내버리자

[DCat1]

세종은 행정수도고 재판쪽은 사법부니깐 난 반대..
전쟁나도 안전하고 공기좋은 남해 끝으로 보내드려야죠.

[연금술사알케]

국가의 미래는 조져도 집값은 안정적일거라 생각했겠지만

현실은 ㅋㅋㅋㅋ

[월북장려정권]

애초에 헌법재판관들 지들집도 서울에 몇채씩 있음

[불지옥소년단]

근데 관습대로면 수도는 경주에 있는게 맞잖아...? 제일 오래했는데

[분리수거봉투]

그래도 국회의사당 대전으로 보내는거 확정이고 대법원도 부산 보낸다잖아 한잔해

[유게이Ai]

세종은 대전이 아닙니다

[일편단심세이버쨩]

무슨 조선시대 법전 가져와서 관습헌법이라며 떠든 시점에서 헌법을 고쳐도 ㅈㄹ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유리창떠들썩파랑나비]

우리나라 헌법 성문법아닌가.. 왜 그 근거를 경국대전에서 찾고 헌법에 없는 내용으로 판결을 내리는건데

[아비오도스의 아쎄이]

저 판결로 대한민국은 서비스 종료했다

[鶏胸肉]

관습적으로 노예제도 있었으니 노비제도 부활시키자 씨이빨 놈들아

[심영라이더]

희대의 개논리 관습헌법

[녹색번개]

첫 단추.

[그림판다○고]

헌법이 아닌 법률로 수도를 바꾸면 안된다는 말 자체는 납득했었음 극단적으로 가면 매 선거때마다 수도 바꾸자는 공약이 난무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근데 경국대전 끌고온건 진짜 에바였음

[모루모름]

이거 교과서에 나오나?

[아니라고는할수없지]

나올듯 ㅋㅋㅋ

[떼야떼야]

그냥 점마들 소원대로 수도는 서울로 해두고 헌재를 군사분계선 근처나 소록도 같은 섬으로 옮겨 버려야 하고 재판관들은 무조건 그 지역에 산다고 못박아야 함

[왜사나]

존나 법적 근거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관습이란 핑계를 댄 건데
그게 법관이란 새끼가 할 소린가

[일각관]

관습헌법 ㅇㅈㄹ
한반도 역사상 서울이 수도였던 기간이 얼마나 된다고

[신류아]

간통죄도 합헌이였다가 이제 없어지고 사형제도 합헌 찬성숫자 줄어드는데 이거도 지금 헌법소원하면 또 바뀔지도 모름

[밀프중독자]

경국대전 나온게 유머포인트

[크레아틴줘]

개헌의 기초가 될 국민 투표법도 재외국민 투표 관련
사항을 안 고쳐서 지금 위헌 상태라 하지도 못함.
이 정도면 입법부도 의지가 없다 볼 수 있다.

[파킨]

8명의 인간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가뜨린 미친 결정.

[루리웹-872956298]

까놓고 다 총살시켜야됨ㅋㅋㅋ 실질적으론 을사오적보다 더한놈들임ㅋㅋㅋㅋㅋ

[루리웹게이들]

관 파내서 전부 불태워버리고 재를모아서 보도블럭으로 만들어야 함.

[배신하고싶어라]

지금도 부동산 방어하느라 미래를 말아먹고 있잖음
그냥 끝났어

[사용할수없는닉네임]

수도이전 할 지역에 미리 헌법재판소 옮겨놔야함 ㅋㅋㅋㅆㄴ들 진짜

[루리웹-0101535562]

근데 진짜 울나라 중간쯤으로 행정은 옮기면 어땠을까
It계 기업을 제외하면 짜피 강이랑 바다쪽에 있는게 좋으니 서울 경기는 그대로일테고
행정만 충북쯤에 오고 그 근처에 it계열오고 하면 좀더 넓게 쓸수있지 않았을까

[루리웹-5881978549]

수도이전을 왜 한건지 모르겠다

[겸둥수아]

안했어

[폐인킬러]

그래도 지금 저 판결이 개같은 판결이란 걸 부정하는 사람은 인터넷에 거의 못 본거 같음. 그게 그나마 다행이라면 다행인데...진짜 대한민국이 부동산 때문에 망한다면 저 당시 판결을 내린 헌법재판관들은 저잣거리에 효수해야 한다고 봄.

[네임드of네임드]

유튜브에서 관련영상 댓글보면 엄청 많음
지난 댓글 보기 보면 전부 문재앙 종북타령애들임

[루리웹-3529258267]

앰씹 경국대전이 진짜 ㅋㅋㅋㅋㅋ

[Latuni]

경국대전 들고 온건 선 넘은거였지. 저거 실시간으로 보면서 "이 뭐 ㅂㅅ도 아니고. 논리가 왜 이따위냐"였음.

[루리웹-1193699082]

저랬던 양반들이 군사정권시기 수도이전계획에는 찍소리 못했던게 유머 ㅋㅋㅋㅋㅋ

[Walter White]

현재 한국이 직면한 심각한 문제의 대부분을 해결할 실마리를 날려버림

[네네네네넨]

관습헌법 이라는 신박한 개념이 제시된 결정이지

[Maxuk]

총선 끝날 때마다 수도 이전하는 것보다는 나음.

[밀 우]

지금 국민투표 시키면 수도권 사는 과반수가 반대할거같은데 똑같을듯?ㅋㅋ

[向日葵]

지방에서 찬성표가 저때보다 많이 나올꺼라 글쎄

[털어봤자없서]

오히려 이래서 국민투표로는 해결이 안 됨
서울사는 사람들 빼고 거진 다 찬성할테니.
저 판결도 지금도 역시나 마찬가지 일 것 으로 생각
쉬운 결정이 아니지 저건

[루리웹-4038054841]

성문법 국가에서 관습헌법 ㅆ..

[제임스 모리어티]

억지 최강이였지

[루리웹-22275380]

내 이래서 '관습'이라는 단어를 세상에서 제일 싫어한다.

[쑤퍼유저_관리-28945492]

접대의 관습만큼은 인정합니다

[빠르다규]

어우 개.새.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