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기대가능성이 없기때문에 책임 자체가 조각된다고 보기 때문임
좀 쉽게 말하자면 기대가능성이란 당시 상황에서 행위자가 위법행위를 그만두거나 적법절차를 행할거라는 가능성을 말하는건데 가족을 고발하는걸 기대하려면 저기 소련쯤에서나 가능하기에 평범한 사람은 할수 없다고 보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는거임
비슷한 사유로 처벌하지 않는 것에 긴급피난이나 정당방위가 있음
누구나 사람은 자기 생명과 재산을 지키려하기에 적법한 행동을 할수 없을거라 보고 본능적 행동에 대해서 처벌하지 않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