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튜버는 국내법 상 특정성이 성립이 안돼서 고소가 안되긴 함 | 유머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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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방] 버튜버는 국내법 상 특정성이 성립이 안돼서 고소가 안되긴 함

...　..

추천 40 | 조회 5706

일시 24.10.05 (02:12:07)

IP : (IP보기클릭)59.6.***.***

활동내역 | 작성글 | 쪽지 | 마이피 | 타임라인
출석 1983일 | LV. 26 | Exp. 69% | 비추력 10009

...　.. 일시 2024.10.05 추천 40 조회 5706 댓글수 35 프로필펼치기

국내법상 특정성이 성립이 안돼서

법인 차원에서도 고소 못하는걸로 암

본문에서도 버튜버가 자기 신상 까고 고소 하는 수 밖에 없는걸

""이 그렇게 말한거 같은데

루리웹이 물어볼 변호사가 없는것도 아니고 없더라도 최소 법적으로 물어보고 대답 했는데

""이 제대로 설명을 안해준게 문제 같다

출처 :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6747242&memberNo=38212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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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소리야 제3자가 특정 가능하면 특정성 성립인데

어린사슴아이디어 | (IP보기클릭)1.239.***.*** | 24.10.05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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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사실 버튜버쪽에서 할 필요가없는게 " "이 걍 자기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면 그만임 다른걸로 걸려면 충분히 걸수 있었음

콩은까야제맛 | (IP보기클릭)222.114.***.*** | 24.10.05 02:13

BEST
??? 아 그러면 한국 버튜버 상대로는 막말해도 되는거구...

코로로코 | (IP보기클릭)121.182.***.*** | 24.10.05 02:12

BEST
제 3자는 매니저 친구 등등 다양함

어린사슴아이디어 | (IP보기클릭)1.239.***.*** | 24.10.05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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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됌

롤랑이아몰랑 | (IP보기클릭)118.235.***.*** | 24.10.05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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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세는 잘만함

루리웹-6370439903 | (IP보기클릭)118.235.***.*** | 24.10.05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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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렇네. 본인이 특정이 안되는구나.

루리웹-0813029974 | (IP보기클릭)125.129.***.*** | 24.10.05 02:12

BEST 아 그렇네. 본인이 특정이 안되는구나. 루리웹-0813029974 \| (IP보기클릭)125.129.*.* \| 24.10.05 02:12 0 / 3000 bytes 등록
BEST 뭔소리야 제3자가 특정 가능하면 특정성 성립인데 어린사슴아이디어 \| (IP보기클릭)1.239.*.* \| 24.10.05 02:12 0 / 3000 bytes 등록
	BEST 어린사슴아이디어 제 3자는 매니저 친구 등등 다양함 어린사슴아이디어 \| (IP보기클릭)1.239.*.* \| 24.10.05 02:13 0 / 3000 bytes 등록
	어린사슴아이디어 저기서 말하는 특정성 성립의 객체는 버튜버 명의 ○○로는 안 되고 그 안의 자연인 ○○ 명의로 고소를 해야 한다는 얘기 아님? 냠냠특집 \| (IP보기클릭)210.103.*.* \| 24.10.05 02:14 0 / 3000 bytes 등록
	어린사슴아이디어 그 제3자가 특정 가능하다는 걸 버튜버가 증명해야 한다고 하잖아... 루안네츠 \| (IP보기클릭)59.21.*.* \| 24.10.05 02:14 0 / 3000 bytes 등록
	어린사슴아이디어 ㄴㄴ 그것도 거의 대중적인 특정이 돼야함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아 저 버튜버가 저 실제 사람이구나 이정도로 알정도로 굳이 말하면 서유리씨 급 정도로 ...　.. \| (IP보기클릭)59.6.*.* \| 24.10.05 02:14 0 / 3000 bytes 등록
BEST ??? 아 그러면 한국 버튜버 상대로는 막말해도 되는거구... 코로로코 \| (IP보기클릭)121.182.*.* \| 24.10.05 02:12 0 / 3000 bytes 등록
	코로로코 코로로코 \| (IP보기클릭)121.182.*.* \| 24.10.05 02:13 0 / 3000 bytes 등록
BEST 고소 됌 롤랑이아몰랑 \| (IP보기클릭)118.235.*.* \| 24.10.05 02:13 0 / 3000 bytes 등록
BEST 근데 사실 버튜버쪽에서 할 필요가없는게 " "이 걍 자기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면 그만임 다른걸로 걸려면 충분히 걸수 있었음 콩은까야제맛 \| (IP보기클릭)222.114.*.* \| 24.10.05 02:13 0 / 3000 bytes 등록
	콩은까야제맛 언제나의 스마일이다 이거구나 루리웹-4005627610 \| (IP보기클릭)110.15.*.* \| 24.10.05 02:13 0 / 3000 bytes 등록
	콩은까야제맛 생각해보니 파파가 로리섹돌왕국 \| (IP보기클릭)122.43.*.* \| 24.10.05 02:14 0 / 3000 bytes 등록
	로리섹돌왕국 " " 의 파파카츠 라고 했으니까 뒤쪽이면 버튜버분 이 거는게 맞겠지만 전자쪽이면 지가 걸수 있음 그리고 기업이잖아?? 콩은까야제맛 \| (IP보기클릭)222.114.*.* \| 24.10.05 02:15 0 / 3000 bytes 등록
	콩은까야제맛 근데 그게 되느냐 마느냐는 별개의 이야긴데... 고소 자체는 가능하지... 근데 확실하게 법적 처리하고 싶으면 버튜버 개인 명의가 맞음 루안네츠 \| (IP보기클릭)59.21.*.* \| 24.10.05 02:15 0 / 3000 bytes 등록
	루안네츠 우선 1차적으로 고소 걸어서 가해자를 특정 지은 다음에 고소하면 더 쉬울테니까 콩은까야제맛 \| (IP보기클릭)222.114.*.* \| 24.10.05 02:16 0 / 3000 bytes 등록
BEST 기업세는 잘만함 루리웹-6370439903 \| (IP보기클릭)118.235.*.* \| 24.10.05 02:13 0 / 3000 bytes 등록
	루리웹-6370439903 그것도 개인 명의인 걸로 알긴 함... 루안네츠 \| (IP보기클릭)59.21.*.* \| 24.10.05 02:17 0 / 3000 bytes 등록
남궁루리 와 변호사가 얘기한건 뭔데 그럼 루리웹-8996791795 \| (IP보기클릭)121.173.*.* \| 24.10.05 02:13 0 / 3000 bytes 등록
적어도 본인을 찍어서 같이 말했는데 ""은 간판 썼을 뿐 여기 대표고 대표로서 활동한거에 대해 파파카츠소리 나온걸 냅둔건 좀... 고양이육구 \| (IP보기클릭)118.235.*.* \| 24.10.05 02:14 0 / 3000 bytes 등록
	고양이육구 그리고 기업이미지 훼손도걸수있을건데 고양이육구 \| (IP보기클릭)118.235.*.* \| 24.10.05 02:14 0 / 3000 bytes 등록
	고양이육구 심지어 ""은 이미 얼굴 알려져서 영상 얼굴 그냥 나온것도 많고 고양이육구 \| (IP보기클릭)118.235.*.* \| 24.10.05 02:15 0 / 3000 bytes 등록
?? 뭔소리여 특정성은 본인만 해당하는게 아니라 법적 대리인이나 제 3자도 충분히 가능함 그리고 심지어 파파카츠 언급은 그거 황달 새끼 본인도 포함이라 황달이 명예훼손으로 걸었어도 충분히 됨 핥쨗 \| (IP보기클릭)118.32.*.* \| 24.10.05 02:14 0 / 3000 bytes 등록
그리고 애초에 파파카츠 발언은 ""도 같이 엮여있던 발언이였어서 굳이 버튜버 특정성 까지 안가도 현실사람 모욕이긴 했을껄 킹랩터연합 \| (IP보기클릭)121.142.*.* \| 24.10.05 02:14 0 / 3000 bytes 등록
남궁루리님 초창기에 변호사 대동해서 이야기한거 아직 영상 남아있음 ㅇㅇㅇ 적방편이 \| (IP보기클릭)1.255.*.* \| 24.10.05 02:14 0 / 3000 bytes 등록
https://news.nate.com/view/20240312n28851 당장 버튜버그룹 플레이브 소속사에서 악성루머 고소 사례 있음 LLDR \| (IP보기클릭)58.142.*.* \| 24.10.05 02:14 0 / 3000 bytes 등록
	LLDR 이것도 다른 기사 보면 실제 성립으로 이어질지는 불분명하다는 이야기도 있어서 아직 사례가 없다보니 애매함 루안네츠 \| (IP보기클릭)59.21.*.* \| 24.10.05 02:17 0 / 3000 bytes 등록
라이브루리끼리나 ""은 서로 신상 알거 아님? 그 순간부터 특정성 성립하는데 루리웹-0131882857 \| (IP보기클릭)221.156.*.* \| 24.10.05 02:15 0 / 3000 bytes 등록
글 지워라 게이야~ 너왜그러니? \| (IP보기클릭)118.235.*.* \| 24.10.05 02:15 0 / 3000 bytes 등록
루리웹-6370439903 \| (IP보기클릭)118.235.*.* \| 24.10.05 02:15 0 / 3000 bytes 등록
	루리웹-6370439903 이것도 실제 고소 된게 아니고 변호사 상담한다니까 겁나서 사과문 쓴거임 ...　.. \| (IP보기클릭)59.6.*.* \| 24.10.05 02:20 0 / 3000 bytes 등록
그럼 독깨팔한테는 욕하면 안되는구나 ♥암거너맥큐어전립선 큥큥♥ \| (IP보기클릭)112.212.*.* \| 24.10.05 02:18 0 / 3000 bytes 등록
개인은 몰라도 기업세 들어간 시점에서 그 캐릭터 안의 사람이 누구인지 기업 보장 문서가 생기기떄문에 특정성이 성립됨. 기업 측이 준비해야할 자료가 많다 뿐이지, 증명 자체는 어렵지 않음. 중요한건 가해자의 행동이 실형을 줄 만큼의 범법이냐 아니냐 뿐이지. 흑곰 아로탈리 \| (IP보기클릭)58.238.*.* \| 24.10.05 02:26 0 / 3000 bytes 등록
지옥에서온메로나(젤코AI) \| (IP보기클릭)106.101.*.* \| 24.10.05 02:28 0 / 3000 bytes 등록
피아노캣 사례 생각하면 아다르고 어다른거 아닌거 아님? IlIIIIllIlilI \| (IP보기클릭)124.53.*.* \| 24.10.05 02:32 0 / 3000 bytes 등록
애초에 특정 버튜버를 향해서 한게 아니고 회사를 겨냥해서 조롱한거임 회사 입장에서 처리 가능할 문제였을꺼같음 Bi83 \| (IP보기클릭)14.47.*.* \| 24.10.05 02:57 0 / 3000 bytes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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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아 그렇네. 본인이 특정이 안되는구나. 루리웹-0813029974 \| (IP보기클릭)125.129.*.* \| 24.10.05 02:12 0 / 3000 bytes 등록
BEST 뭔소리야 제3자가 특정 가능하면 특정성 성립인데 어린사슴아이디어 \| (IP보기클릭)1.239.*.* \| 24.10.05 02:12 0 / 3000 bytes 등록
	BEST 어린사슴아이디어 제 3자는 매니저 친구 등등 다양함 어린사슴아이디어 \| (IP보기클릭)1.239.*.* \| 24.10.05 02:13 0 / 3000 bytes 등록
	어린사슴아이디어 저기서 말하는 특정성 성립의 객체는 버튜버 명의 ○○로는 안 되고 그 안의 자연인 ○○ 명의로 고소를 해야 한다는 얘기 아님? 냠냠특집 \| (IP보기클릭)210.103.*.* \| 24.10.05 02:14 0 / 3000 bytes 등록
	어린사슴아이디어 그 제3자가 특정 가능하다는 걸 버튜버가 증명해야 한다고 하잖아... 루안네츠 \| (IP보기클릭)59.21.*.* \| 24.10.05 02:14 0 / 3000 bytes 등록
	어린사슴아이디어 ㄴㄴ 그것도 거의 대중적인 특정이 돼야함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아 저 버튜버가 저 실제 사람이구나 이정도로 알정도로 굳이 말하면 서유리씨 급 정도로 ...　.. \| (IP보기클릭)59.6.*.* \| 24.10.05 02:14 0 / 3000 bytes 등록
BEST ??? 아 그러면 한국 버튜버 상대로는 막말해도 되는거구... 코로로코 \| (IP보기클릭)121.182.*.* \| 24.10.05 02:12 0 / 3000 bytes 등록
	코로로코 코로로코 \| (IP보기클릭)121.182.*.* \| 24.10.05 02:13 0 / 3000 bytes 등록
BEST 고소 됌 롤랑이아몰랑 \| (IP보기클릭)118.235.*.* \| 24.10.05 02:13 0 / 3000 bytes 등록
BEST 근데 사실 버튜버쪽에서 할 필요가없는게 " "이 걍 자기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면 그만임 다른걸로 걸려면 충분히 걸수 있었음 콩은까야제맛 \| (IP보기클릭)222.114.*.* \| 24.10.05 02:13 0 / 3000 bytes 등록
	콩은까야제맛 언제나의 스마일이다 이거구나 루리웹-4005627610 \| (IP보기클릭)110.15.*.* \| 24.10.05 02:13 0 / 3000 bytes 등록
	콩은까야제맛 생각해보니 파파가 로리섹돌왕국 \| (IP보기클릭)122.43.*.* \| 24.10.05 02:14 0 / 3000 bytes 등록
	로리섹돌왕국 " " 의 파파카츠 라고 했으니까 뒤쪽이면 버튜버분 이 거는게 맞겠지만 전자쪽이면 지가 걸수 있음 그리고 기업이잖아?? 콩은까야제맛 \| (IP보기클릭)222.114.*.* \| 24.10.05 02:15 0 / 3000 bytes 등록
	콩은까야제맛 근데 그게 되느냐 마느냐는 별개의 이야긴데... 고소 자체는 가능하지... 근데 확실하게 법적 처리하고 싶으면 버튜버 개인 명의가 맞음 루안네츠 \| (IP보기클릭)59.21.*.* \| 24.10.05 02:15 0 / 3000 bytes 등록
	루안네츠 우선 1차적으로 고소 걸어서 가해자를 특정 지은 다음에 고소하면 더 쉬울테니까 콩은까야제맛 \| (IP보기클릭)222.114.*.* \| 24.10.05 02:16 0 / 3000 bytes 등록
BEST 기업세는 잘만함 루리웹-6370439903 \| (IP보기클릭)118.235.*.* \| 24.10.05 02:13 0 / 3000 bytes 등록
	루리웹-6370439903 그것도 개인 명의인 걸로 알긴 함... 루안네츠 \| (IP보기클릭)59.21.*.* \| 24.10.05 02:17 0 / 3000 bytes 등록
남궁루리 와 변호사가 얘기한건 뭔데 그럼 루리웹-8996791795 \| (IP보기클릭)121.173.*.* \| 24.10.05 02:13 0 / 3000 bytes 등록
적어도 본인을 찍어서 같이 말했는데 ""은 간판 썼을 뿐 여기 대표고 대표로서 활동한거에 대해 파파카츠소리 나온걸 냅둔건 좀... 고양이육구 \| (IP보기클릭)118.235.*.* \| 24.10.05 02:14 0 / 3000 bytes 등록
	고양이육구 그리고 기업이미지 훼손도걸수있을건데 고양이육구 \| (IP보기클릭)118.235.*.* \| 24.10.05 02:14 0 / 3000 bytes 등록
	고양이육구 심지어 ""은 이미 얼굴 알려져서 영상 얼굴 그냥 나온것도 많고 고양이육구 \| (IP보기클릭)118.235.*.* \| 24.10.05 02:15 0 / 3000 bytes 등록
?? 뭔소리여 특정성은 본인만 해당하는게 아니라 법적 대리인이나 제 3자도 충분히 가능함 그리고 심지어 파파카츠 언급은 그거 황달 새끼 본인도 포함이라 황달이 명예훼손으로 걸었어도 충분히 됨 핥쨗 \| (IP보기클릭)118.32.*.* \| 24.10.05 02:14 0 / 3000 bytes 등록
그리고 애초에 파파카츠 발언은 ""도 같이 엮여있던 발언이였어서 굳이 버튜버 특정성 까지 안가도 현실사람 모욕이긴 했을껄 킹랩터연합 \| (IP보기클릭)121.142.*.* \| 24.10.05 02:14 0 / 3000 bytes 등록
남궁루리님 초창기에 변호사 대동해서 이야기한거 아직 영상 남아있음 ㅇㅇㅇ 적방편이 \| (IP보기클릭)1.255.*.* \| 24.10.05 02:14 0 / 3000 bytes 등록
https://news.nate.com/view/20240312n28851 당장 버튜버그룹 플레이브 소속사에서 악성루머 고소 사례 있음 LLDR \| (IP보기클릭)58.142.*.* \| 24.10.05 02:14 0 / 3000 bytes 등록
	LLDR 이것도 다른 기사 보면 실제 성립으로 이어질지는 불분명하다는 이야기도 있어서 아직 사례가 없다보니 애매함 루안네츠 \| (IP보기클릭)59.21.*.* \| 24.10.05 02:17 0 / 3000 bytes 등록
라이브루리끼리나 ""은 서로 신상 알거 아님? 그 순간부터 특정성 성립하는데 루리웹-0131882857 \| (IP보기클릭)221.156.*.* \| 24.10.05 02:15 0 / 3000 bytes 등록
글 지워라 게이야~ 너왜그러니? \| (IP보기클릭)118.235.*.* \| 24.10.05 02:15 0 / 3000 bytes 등록
루리웹-6370439903 \| (IP보기클릭)118.235.*.* \| 24.10.05 02:15 0 / 3000 bytes 등록
	루리웹-6370439903 이것도 실제 고소 된게 아니고 변호사 상담한다니까 겁나서 사과문 쓴거임 ...　.. \| (IP보기클릭)59.6.*.* \| 24.10.05 02:20 0 / 3000 bytes 등록
그럼 독깨팔한테는 욕하면 안되는구나 ♥암거너맥큐어전립선 큥큥♥ \| (IP보기클릭)112.212.*.* \| 24.10.05 02:18 0 / 3000 bytes 등록
개인은 몰라도 기업세 들어간 시점에서 그 캐릭터 안의 사람이 누구인지 기업 보장 문서가 생기기떄문에 특정성이 성립됨. 기업 측이 준비해야할 자료가 많다 뿐이지, 증명 자체는 어렵지 않음. 중요한건 가해자의 행동이 실형을 줄 만큼의 범법이냐 아니냐 뿐이지. 흑곰 아로탈리 \| (IP보기클릭)58.238.*.* \| 24.10.05 02:26 0 / 3000 bytes 등록
지옥에서온메로나(젤코AI) \| (IP보기클릭)106.101.*.* \| 24.10.05 02:28 0 / 3000 bytes 등록
피아노캣 사례 생각하면 아다르고 어다른거 아닌거 아님? IlIIIIllIlilI \| (IP보기클릭)124.53.*.* \| 24.10.05 02:32 0 / 3000 bytes 등록
애초에 특정 버튜버를 향해서 한게 아니고 회사를 겨냥해서 조롱한거임 회사 입장에서 처리 가능할 문제였을꺼같음 Bi83 \| (IP보기클릭)14.47.*.* \| 24.10.05 02:57 0 / 3000 bytes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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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방] 버튜버는 국내법 상 특정성이 성립이 안돼서 고소가 안되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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