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60조 2항 영토에 외국군이 주류시 국회 동의 하에 가능
인데
자위대가 주한미군기지 이용이 주류라고 보기 어려워 동의 필요치 않다라고
국방부가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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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 다시 일본군이 한반도 땅을 밟게되네
외국'군'?
이야 다시 일본군이 한반도 땅을 밟게되네
차라리 자위대는 정식군대는 아니라고 쉴드로 패버리면 이해라도 하겠지만
군도 아니고... 일단 위병소 안쪽은 미국이긴 한데... 입항할때 다 채크하거든???
주한미군기지의 그 땅이 미국땅 취급이지 않나? 국민 정서 문제때문에 미국도 저렇게 안하는거지 가능한건 맞을겨.
다만 저것의 문제는 일본애들이 우리 영해랑 영공을 반드시 지나가야 한다는게 걸리는데. 그건 따로 언급이 없나. 저거 원문을 좀 봐야겠네
자위대는 군대가 아니자나
뭐 그새끼들이 우리 영토나 영해 영공 통과안하고 워프해서 들어오나?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