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등 적국→외국 간첩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ETC] 반도체 등 ‘적국→외국’ 간첩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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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판결이 솜방망이였던 이유 반도체 등 기술 유출 행위에 관해서 현재 간첩법의 대상이 북한 한정이였기 때문
간첩은 북한 말고도 엄청 많음 중국도 일본도 간첩 활동 많이 하고 러시아 간첩도 유명하지
그저 북한만 보고 만든 븅신 법. 간첩질을 해도 북한이 아니라는 이유로 처벌을 못했던 븅신 법. 덕분에 공군참모총장 출신이 미국 기업에 기밀 팔아넘기고도 간첩죄로 처벌 못했지.
ㅅㅂ 북한이 반도체 기술 훔쳐서 어디다가 써? 법 자체가 진짜 엉망이었네...
이미 국장 다 망가졌는데 기술 빼먹을거 중국이 야금 야금 다 빼먹고 나서? 이제서야? 사형 해라.. 그래야 쉽게 못하지..
그 동안 판결이 솜방망이였던 이유 반도체 등 기술 유출 행위에 관해서 현재 간첩법의 대상이 북한 한정이였기 때문
오버테크
ㅅㅂ 북한이 반도체 기술 훔쳐서 어디다가 써? 법 자체가 진짜 엉망이었네...
간첩이라는 범위가 거의 북한만를 지정하고있던가 그랬던걸로 앎.
간첩은 북한 말고도 엄청 많음 중국도 일본도 간첩 활동 많이 하고 러시아 간첩도 유명하지
전에 삼성 반도체 핵심기술 중국에 팔아버린 일당까지 있었으니 엄청 많겠지
미국도 합니다..ㅋㅋ
그저 북한만 보고 만든 븅신 법. 간첩질을 해도 북한이 아니라는 이유로 처벌을 못했던 븅신 법. 덕분에 공군참모총장 출신이 미국 기업에 기밀 팔아넘기고도 간첩죄로 처벌 못했지.
이미 국장 다 망가졌는데 기술 빼먹을거 중국이 야금 야금 다 빼먹고 나서? 이제서야? 사형 해라.. 그래야 쉽게 못하지..
이제 새로운 기술 개발할 인력도 인재풀도 없는데 ㅋㅋㅋ많이 늦네
산업스파이 만큼은 중국보단, 다른곳이 더 많아요. 중화쪽인 대만이라든가, 멀리보면 미국까지 있어요. 물론 국내는 적국스파이만 잡지, 미국스파이는 안잡죠
법이 ㅂㅅ이네
정당한 이직활동까지 싸잡아 틀어막는 부분이 있어 신중하긴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