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2023년 공공부문계정(잠정) 발표
공공부문, 작년 46.4조 적자…중앙정부는 65조 적자
코로나19 지출 감소에도 세수 줄며 정부 적자폭 확대
비금융공기업 적자폭 축소…금융공기업은 흑자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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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공기업은 흑자 목적으로 설립된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적자는 안고 가는겁니다 님 논리는 사기업에나 해당 하는 말인거지 ;; 우리 세금 쓰기 싫으면 민영화 해야죠? 건보부터 국민들에게 걷어서 흑자를 보면 그 흑자분을 다시 어떻데 국민들에게 돌려줄까 하는게 정상적인 흐름 입니다 님 말대로 국민에게서 쓴돈보다 더 걷었으니 그게 공기업이에요;
그래서 공기업 부채는 보통은 다 국민들 복지로 들어갔다고 보면 되는건데, 공공요금 지원이니까요. 근데 부자감세로 돈이 없으니 공기업 지원을 할수가 없어서 민영화하겠다는거져 ㅋㅋ 국힘은
정부와 공기업은 이윤추구 집단이 아니다.
긴축재정하고있는데도 적자면 어디선가 돈이 줄줄 세고있다는 말인데
그러라고만든데 공기업이구요 이윤추구 하고 싶으면 민자사업을 해야죠. 재정을 건전하게 하라고 했지 이윤추구해서 뭐하게요?
정부와 공기업은 이윤추구 집단이 아니다.
이윤추구 집단이 아닌건 맞는데 적자보면 뭘로 메꿈? 세금아님? 세금은 누가냄?
미운마흔살
그러라고만든데 공기업이구요 이윤추구 하고 싶으면 민자사업을 해야죠. 재정을 건전하게 하라고 했지 이윤추구해서 뭐하게요?
공기업 적자가 꼬우면 다 민영화 시키면 됩니다 ㅋㅋ
미운마흔살
님 공기업은 흑자 목적으로 설립된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적자는 안고 가는겁니다 님 논리는 사기업에나 해당 하는 말인거지 ;; 우리 세금 쓰기 싫으면 민영화 해야죠? 건보부터 국민들에게 걷어서 흑자를 보면 그 흑자분을 다시 어떻데 국민들에게 돌려줄까 하는게 정상적인 흐름 입니다 님 말대로 국민에게서 쓴돈보다 더 걷었으니 그게 공기업이에요;
ZioMatrix
그래서 공기업 부채는 보통은 다 국민들 복지로 들어갔다고 보면 되는건데, 공공요금 지원이니까요. 근데 부자감세로 돈이 없으니 공기업 지원을 할수가 없어서 민영화하겠다는거져 ㅋㅋ 국힘은
내말은 이윤추구 하자는게 아니라 적자 최소화 해야 한다는 말이구요 최근에 한전만 보더라도 결국 적자를 전기요금 올려서 해결했잖아요 무조건 적자보는게 맞다고 덮는게 공기업의 역할만으로 볼수 없다는 겁니다.
방만경영으로인한 적자와 경영은 잘하는데도 적자나는건 다르게 대응해야죠. 후자면 세금으로 매꾸는게 맞습니다. 대신 다른 요인에 책임을 지게 해야하는거구요
전정부까지는 적자가 나면 다른곳에서 남는 세금으로 메꾸는게 가능 했죠 하지만 현정부는? 남는세금은 커녕 죄다 적자니까 바로 일반 국민들에게 바로 전가 되니까 문제라는 겁니다 작년 난방비 폭탄 올해 전기세 인상 이 두가지만 봐도 답이 나오는거잖아요
중앙정부 65조 적자 ㅋㅋㅋㅋㅋㅋ 이 정도면 어디서 빵꾸가 난거고 그걸 어떻게 해결할지 대책을 내놔야 하는데 대책이 없음 ㅋㅋㅋ
그 빵꾸난거 다들 알잖아요 ㅋㅋ 기업,부자감세. 이번에 감세정책으로 80조 이상 이전 정부보다 덜 걷혔다는데... 돈 많은 소수의 상류층들 감세해주는거는 대선후보 됐을때부터 약속된거고, 그냥 약속한거 유드리없이 뚝심있게 하는것뿐 ㅋㅋ 그래서 해결방법은 부자감세를 철폐하고 세금을 그 이상 더 걷어야 하는데 절대 안하겠죠? ㅋㅋ 세금 많이 낼일없는 돈없는애들은 대체 국힘당진영을 왜 지지하는거임? ㅋㅋ 20대 애들 특히
공공기관에 자기들 인맥들 싹 다 앉혔는데 이정도면 모가지 날려야지?
긴축재정하고있는데도 적자면 어디선가 돈이 줄줄 세고있다는 말인데
돈이 세고 있는게 아니라 애초에 돈이 덜 걷힌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