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딥페이크 유통 및 해당 피의자의 인터넷 회선을 감청하게 하는 법안 입안.

[빡통이]

아청법 개정을 통한 딥페이크 법

의견목록 - HOME (assembly.go.kr)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통한 딥페이크 법

의견목록 - HOME (assembly.go.kr)

현재 아랫쪽 딥페이크 쪽은 반대 1만명 다되어  갑니다. 

여성 카페에 올라왔는지 갑자기 찬성이 급증가 하는 중.

출처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F2F4N0M9M2K0Y0W9X2F9D2E6C1C4B6

[4347.]

나라 꼬라지가 유머네

[싸닉]

ㅂㅅ들

[한바레]

그땐 옳은 소리라고 했었지.
근데 그땐 즈그들 입맛에 안맞았을 뿐이었어.

[잘_살면_좋아]

법원 통한 절차 없이
검찰 단독으로 하는거 반대한거

[루리웹-4190978970]

사이트 저만 안들어가지나요? 왜 청원쪽만 로딩이 무한이지

[루리웹-900]

고의로 막은듯

[루리웹-4190978970]

와 의견등록 계속 오류뜨네요 저기 찬성도 섞어있어서 반대 1만명 넘으려면 사람들 많이 참여해야하는데 계속 막히게하네요

[루리웹-4190978970]

지금은 접속되네요 못하신 분들은 얼른 하시길..

[그레이색이양]

에????

[아비시니안루비.]

딥페이크에 왜들 난리치나? 했는데 결국 감청이 목적이었구만
이것들 정말 계엄할 생각인가?

[루리웹-1713618127]

.발의자 명단 보세요

[아비시니안루비.]

ㄷㅅ들 빌미를 주는군요 어휴

[CureMarch]

생각해보면 이전에도 저런 비슷한 논란있는 법안 내놓은적있지않나 쟤들은?

전과가있네?

[쪼개는 티모]

문재인때 통신 패킷 감청법 ㅋㅋ

[검은13월]

웃긴사실 필리버스터 한 인간들디ㅜ발의함

[대한제국군]

역사상 가장 역대급으로 독재 국가가 되어가는구만

[X_EXE_X]

이건 법 안건이라서 쉽게 판단하면 안됨.
저 감청을 허가하는 '통신 제한 조치'라는 건 법원에서 영장 나와야 가능한 법적 조치인데 살인, 사기, 내란, 국가보안, ㅁㅇ, 폭력, 군기밀 등에 대해 이미 적용되고 있는 법이고, 이번 법은 성폭력과 아청법 관련 범죄도 그 대상으로 넣는 것.
아청법이 문제긴 한데 법원에서도 그렇게 쉽게 내주지 않음.

[보급형 핫산]

살인, 사기, 내란, 국가보안 등등이랑 합성영상을 동일선상에 놓고 패겠다는 것부터가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요.

[루리웹-4190978970]

우리나라가 그렇게 이성적으로 판단할꺼라는 기대는 안하시는게 좋아요.
당장 동탄사건도 뭐 확실한 증거가 있었나요?
성범죄신고 들어오면 남자면 일단 무죄추정은 개나줘버리고 가해자취급하고 있는데 그렇게 낙관적으로 볼 여유는 없어요.
당장 살인보다 형이 높게 나오는게 성범죄에요.

'알면서'라는 문구도 여성단체들 말만듣고 빼버렸고
이러면 막말로 인터넷에 누가 고의적으로 합성영상 올려놓고 본사람들 전부신고하면 바로 피의자되고 바로 인터넷감청 들어가는겁니다.
그사람들은 글내용이 뭔지도 몰랐는데 한순간에 피의자 되는거에요.

[음유시인 미스트]

사기, 조세포탈, 뇌물, 배임/횡령, 외국인에 대한 명의대여 같은 것도 적용되고 있음. 저런 범죄가 성폭행보다 더 심하다고 단정하긴 좀 어렵지 않나.....

[던전슬라임]

딥페이크에 합성 사진도 당연히 들어가는데 옜날보다 아주 쉽고 감쪽같이 빠르게 되는 문제도 있죠.
경제는 석열이가 외교 조지고 우리나라 전체 교역량 중 30프로 이상 차지하는 중국이 날아가버리는 등의 영향이 있고 어지간한거 추진하려고 하면 석열이가 다 거부권 때립니다.

[콜로세움]

이건 대통령 각하께서 거부권 행사해 달라고 빌어야겠네

[게헨나메인까지쉴거야]

???

[HideOn]

이런 ㅂㅅ같은 법안 발의를 한게 전부 그쪽이네 ㅋㅋ

심지어 텔레그램 수십만명 ㅋㅋㅋ 전제부터 오류임

[hustler]

저쪽은 다른쪽으로 ㅂㅅ짓을 하고 있으니까,

[댓글알바를혐오하는자]

우리나라 병ㅅ법들은 대부분이 다 민주당임ㅋㅋㅋㅋㅋ 저렇게 똥싸놓고 시장 조지면 매번 하는말이 여야합의입니다만? 이지랄ㅋㅋㅋㅋㅋㅋ 에초에 쓰래기 발상으로 법을 발의하지말라고

[스키파카]

먼개짓거리임 ㅋㅋ

[보급형 핫산]

혐의자 감청은 뭔 미친 짓거리야?
저것들이 대가리가 돌아버렸나?

[악의어린된장찌개]

저딴 법 발의하는게 국가내란죄지

[루리웹-900]

ㅉㄲ들이나 할만한 발상~

[야광명월일도양단]

대놓고 검열하겠다.

[루리웹-6275712837]

다음 대선에서도 민주당은 찍지 말아야겠다
한쪽은 법안 단독처리하고 한쪽은 거부권 행사하면서 교착상태 만드는게 나을듯

[강호의_도리]

겉과 속이 다른건 GOAT ㅋㅋㅋ 더듬어만진당 수준

[배고픈하마]

자기 당 성비위사건때는 열심히 쉴드치더니 이런건 또 빨라 ㅋㅋ

[작년을기다리며]

영장보다 수사가 우선?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 ㅋㅋㅋ

[뚜비쟝은 안전해..?]

애초에 딥페이크 대부분이 외국에서 제작되고 수사공조도 쉽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기 입맛에 악용할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검열법이라고 생각함. 합성ㅍㄹㄴ 자체가 원데이투데이 하던것도 아니고 피해도 미미하고 애초에 저걸 뿌리 부터 뽑을려면 인터넷에 사람 사진 업로드 자체가 없어야 가능한 현실적으로 절대 없어질 수 없는 유형의 범죄임. 저게 실행되고 나서 도대체 얼마나 없어질까 솔직히 모르겠다. 걍 트위터에 딥페이크도 아니고 아이돌 이름만 쳐도 쉽게 외국깡계정으로 생산되는데 도대체 이걸 내국인 감청 한다고 막을 수가 있냐고 통제와 검열에 그렇게 반대했던 사람들이 맞나 싶다 ㄹㅇ

[CureMarch]

https 차단때도 그렇고 그냥 민주당애들은 검열이랑 감청을 존-나 사랑하는 미친당임

[Snake0]

감청은 ㄹㅇ 선넘은거지.

[Love Destiny]

범죄처벌 수위를 높일생각을 안하고 한남감청에 목숨을거는 미친법안

[우리 어머니]

오 부칸 부럽지 않구먼

[쪼개는 티모]

테러방지법은 반대하지만 내가하면 로맨스라구요 시즌2 ㅋㅋㅋ

[마이피드링크]

대학생때 무조건 일본 교환학생으로가서 눌러 살았어야 했는데 …

[الله أكبروكشفتالجنة]

의심만 되어도 감청 대상자가 되겠지?
페도!! 로리콘!!! 단어 썼다고 감청 대상자가 되는 꼴 되는건 아니겠지?
뭣보다 텔레그램 자체를 어떻게 못하겠으닌깐 자국내에서 감청 하겠다는건 뭔 말인지 모르겠어
저 법이 발의 된다고 해서 해외사이트나 텔레그램 같은게 수사 대상자가 될수 있는것도 아닌데
그게 아니면 텔레그램과 해외사이트 사용자 전부다 감청 대상자로 만들어서 리스트화 하겠단 소린가?

[노테무아웃]

성인이 성인물을 못보는 유일한 나라 중국 한국

[JXJXPR]

민주당 때문에 ㅂㅅ국가.
한국는 중국의 꼭두각시.

[백다니]

아니 이건 그냥 감청이잕아;;;

[아이라잌ㄷ]

소중국 다되가네

[真島建設]

중공식 통제사회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꿈꾸는 간첩들

[케이드-6]

더듬어ㅋㅋㅋㅋ

[todrkrdmfgoqhwk]

어떤식이든 중국과 관련있는 쪽은 이런 문제가 계속 나오지.

[쟈밀]

유해 법안에 대한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잭오]

또 헛짓거리하네

[루리웹-3582830182]

민주당은 북한과 중국 너무 좋아하나보는지 걔네들이 하는걸 대한민국에서도 똑같이 할려고함.

[Humming.]

진짜 중국이 되고싶은거임? ...

[루리웹-1460026394]

악용의 여지가 너무 많아서 어이가 없네. 미친거 아닌가 진짜

[루리웹-7320091644]

이건 진짜 돌았다 말이 안나온다

[김여사]

어...뭐지
이제와서 국힘 지지울 올려주는 짓을 민주에서 한다고???

[KTY-YCKS]

민주당 특 : 지들 정당소속 시장 터질때는 피해호소인이라는 단언까지 쓰면서 쉴드쳐줌
맨날 여성인권 타령하면서 당대표는 여자 거기를 확 X겠다고 함

[똥겜매니아]

지금 나라 꼬라지에 걸맞는 븅신같은 법안임 ㅋㅋ.. 이런 악용될 여지가 차고 넘치는 법안을 찬성하는 애들 있는 것만 봐도 그냥 나라가 노답임.
심지어 이거 반대하면 너 하드에 뭐 있지 이딴 식으로 아예 논의 자체를 틀어막는 화법을 쓰면서 난리부르스를 칠텐데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루리웹-2161909557]

곧 유튜브도 중국처럼 못보겠네.

[초코송이맛있다]

타겟 정하고 ㄷㅍㅇㅋ 가짜 링크 보내고 실수로 읽거나 하면 범죄자 되는거네 ㅋㅋㅋㅋ

[꼴잘알]

캬 공산당이 따로없네 ㅋㅋ 빨갱이새끼들이 저기 다모여있었구만

[사이안]

근데 이법 논란에 상관없이
예전에 정부 여당 관련 뉴스글올리고
댓글에 브이아이피나 여당 욕하고 거의 지금하고 반대인 상황되니까
북으로 꺼지라고 하면서 얼마안가서 삭제당하더만(이유는 분란글인지?? 정치인글인지?? 댓글이 너무 지저분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민주당 관련뉴스고
댓글에 반응(?)이 저러니까 그냥 놔두네 ㅋㅋ

[루리웹-6456442653]

그래 차라리 잘됐다 이참에 감청 해서 다 속아내라. 일베도 이참에 싸그리 잡아 들이고 아예 죄다 실명제로 해버려.

[루리웹-1127077645]

중국몽을 꾸는 그 정당 스럽네

[여성부폐지]

전형적인 검열 옹호 무논리로 안하면 된다,안보면 된다 운운 지껄이면서 페미 가스라이팅당한 멍청한애들 많음. 가상표현물에 2D인권 부여해서 아청성범죄자 취급하며 무조건 징역형에 신상등록으로 과도하게 처벌하는 당장 폐지가 시급한 페미독재악법인 한국 아청법도 규제 검열 금지 처벌하는 논리가 그런거 보면 남자들이 성범죄 일으킨다는 아무런 연구결과도 없는 남성성에 이해도 없는 전형적인 페미식 선동 세뇌 가스라이팅 무논리로 쉴드치는 페미충들 많고 딥페이크 감청법,N번방 방지법(사진,동영상 사전검열)같은 검열법도 범죄예방을 명분으로 국가기관이 국민을 대놓고 사찰하고 감시하고 검열을 하는 전체주의적인 사상이자 헌법에 명시되어있는 통신의 자유 보장을 대놓고 침해하는 페미 악법이고 국가에서 대놓고 국민 사생활 감시하고 통제하고 민간인 사찰하고 개인 메신저랑 인터넷 사진이랑 동영상 일일이 감시하고 검열 시작하는건데 당장 폐지해야할 최악의 페미악법인 기본 징역형에 신상등록하는 막장 형량 아청법 가상표현물 처벌논리랑 똑같이 통제 좋아하는 국민성 답게 안올리면 된다,안하면 된다는식으로 가스라이팅 선동 세뇌당하고 스스로 노예처럼 목줄채우고 족쇄 채우면서 국가검열 옹호하는 인간들,한국여자 페미충,남페미들이 많음

이미 이 나라는 민주국가도 법치국가도 아닌 헌법위에 페미 떼법인 국가라 페미가 곧 법임
미국에서도 국가기관이 아닌 애플에서 자사 제품들에 성착취 검열을 명분으로 아이클라우드에 이미지 AI자동검열 제도를 시행하려다가 표현의 자유와 헌법 침해의 이유로 무산됐음.애초에 htpps 사이트 차단 인터넷 검열부터가 일본이나 미국,유럽같은 민주주의 국가나 선진국에선 절대로 없는데 한국은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남성의 인권을 탄압하고 성적 결정권을 억압하고 남성성과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고 남성착취가 공공연하게 일어나는 페미독재국가임. ㅍㄹㄴ,성매매,AV,야애니,야게임,야만화,교복물,미소녀물,남성향 성인물 전부 불법이고 인권 무시하고 자유와 권리 침해하는 감시,규제,통제,검열,억압 당해도 가만히 있거나 오히려 옹호하는 자발적 노예들이 많은거 보면 이 나라는 이미 민주국가라면서 성 관련이라면 각종 페미독재악법(아청법 가상표현물 처벌법,N번방 방지법,리얼돌 금지법,통매음,길거리 공공장소 카촬죄,기타 규제 검열 처벌법 등)온갖 자유와 권리와 헌법 다 무시하고 침해하고 헌법위에 페미 떼법 페미독재남성테러단체집단국가임.페미니스트와 페미암세포는 전원 멸종박멸의무대상임

[共匪驅逐團]

공산당답네

[콜로세움]

아니 미쳤나 이건 누구든 도감청 합법적으로 한다는거 아닌가
빅브라더가 중국문제인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우리 문제였네 ㅅㅂ

[Kaelic]

이건 진짜 중국에서나 할 정도의 발상인데 ㅋㅋ

[루리웹-336531278]

개정안을 보고 욕하는거 맞지?

[쿰칸]

보고 이렇게 선동 당하겠음..?ㅋㅋㅋ 그냥 겉핥기로 쓰윽 보고 민주당 미쳤네 어쩌네하는데ㅋㅋ

[댓글알바를혐오하는자]

쟤들은 존나 웃긴게 저렇게 악법 만들고 지들은 잘 써먹지도 못하고 오히려 역으로 당하더라ㅋㅋㅋㅋㅋㅋㅋㅋ

[paide]

다른 사람 명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