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헌재 “尹 탄핵심판 서류 발송송달…수령 안해도 효력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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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대볶음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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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mF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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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어메구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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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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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도 시험망치고 성적표 안받으면서 성적표 안받았으니 성적무효라고 우기진 않아
??? : (사소한거 하나 트집 잡으면서) 이거 이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지 않았느냐! 이번 탄핵 소추는 무효다!! ...라는 소리 분명히 나온다.
하는 짓거리가 5살 애새끼도 안 할 수준..
주심 재판지연이 어쩌구 저쩌구~ 응 바로 컷 ㅋㅋㅋㅋ
재판관만 임명되면 그래도 마음이 놓일듯... 지금은 너무 불안해서 좀 답답함
주심 재판지연이 어쩌구 저쩌구~ 응 바로 컷 ㅋㅋㅋㅋ
??? : (사소한거 하나 트집 잡으면서) 이거 이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지 않았느냐! 이번 탄핵 소추는 무효다!! ...라는 소리 분명히 나온다.
애초에 계엄조차 절차 안지킨 놈들이 그런 얘기하면 웃길듯
??? : 권한대행이 대통령 고유 권한인 헌재 임명권을 행세하는건 불가능하다!! ??? : 권한대행에 권한 행사 범위 제한은 없으니 거부권 행사도 당연히 가능하다!! ??? : 권한대행은 대통령과 동일한 지위니까, 탄핵시키려면 대통령과 동일하게 200석이 있어야 한다!! ...지금도 상황에 따라 자기들 입맛에 맞는 (하지만 앞뒤가 안맞는) 발언을 하는 사람들인걸요.
palume
뭐.. 아직까지 이 악물고 투표어쩌고 하는거 보세요 어차피 걔들에겐 논리라는게 없음
재판관만 임명되면 그래도 마음이 놓일듯... 지금은 너무 불안해서 좀 답답함
초등학생도 시험망치고 성적표 안받으면서 성적표 안받았으니 성적무효라고 우기진 않아
붱철조교
하는 짓거리가 5살 애새끼도 안 할 수준..
애새끼도 아니고 이런 당연한거를 하나하나 지적하고 알려주면서 해야된다니.
발송송달 : 법령에 정해진 수단으로 서류를 발송할 경우, 발송과 동시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
발송 자체를 못하게 쳐들어가서 틀어막는다면?
돼지새끼는 폐문부재도 아니고 경호팀 인원이 서류 배달하러 온 우체부 면전에서 "아 고멘, 우리 이거 못받음 리턴하삼" 수취 거부를 한 거라서
발송 의미를 모르면 그냥 가만히 있어요…중간은 가요…한자만 알아도 발송이 뭔지는 알텐데…
아마 인정할수없다고 발광하겠지 ㅋㅋ
정부, 내란당의 시간지연 시키기 작전이 침팬지도 아는데 잘도 봐주겠다. 헌재입장에서도 괘씸죄 추가지 멍충이들아
한덕수 처신 잘해라.. 검토대상도 아니고 단순 임명을 안하면 끝이다
닭근혜도 바로 받은 서류인데 ㅋㅋㅋ 이새끼는 모든게 역대최악이다
저런게 대통령으로 있었다니 너무 그릇이 작음 그리고 행동조차 너무 짜침 국회의원그릇도 안되는것을 대통령까지 시켰으니 개탄스러움
국회의원이 아니라, 동네 이장도 저러면 욕 먹고 잘림..
가즈아 빨리 빨리 조기 파면 만이 이 난국을 해결할 유일한 방법 그 뒤 내란죄 군법 사형하라
잠좀 자자
아버지가 자기 아들 군대 안보내려고 영장 나왔는데 없다 거부하고 계속 반송하면 어떻게 되는지 찾아보면 이번 일은 간단히 정리될듯
너무도 당연하디 당연한거지만, 본인이 재판서류 안받는다고 재판이 성립되지 않는다는건 말이 안되죠. 민법에서도 되는 공시송달을 대통령 탄핵급 사안에 오히려 이렇게 너무 늦게 적용한게 의문스러울 정도입니다.
그렇지...공시송달은 효력 발생까지 너무 시간 걸리니까 발송송달이 낫지!!!!
이새끼 자세히보니 윤잼민이 윤쪽이네 ㅋㅋ😂
윤짜장 : 헌재가 위헌했다 고소예정
있는게 없는걸로 되겠냐???? 맨날 자유자유 외치는데 정작 자기만 자유임 멧돼지새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