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그래서 어느정도 수위부터 불법이냐? 하면
대부분 몰?루 상태이고 최종판단은 결국 사법기관만 할수있어서
쉽게 불 꺼질거같지 않다
기사화같은거 되면 당분간은 더 불타지 않을까
그리고 뭔가
이거 현행법상 불법아님? vs 그래서 검열 옹호하는거냐! 로 싸우기도 하는듯
불법인거랑 검열옹호랑 별로 관련없는 이야기같은데
[잡담] 이번문제는 결국 수위가 현행법상 불법이냐 아니냐 이거문제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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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 성인물 어쩌구 하는거면 현행법을 뜯어고쳐야하는거 아니냐 해야하는데 웨 검열하려드냐 빼애액으로 끝나는걸까
그 현행법 상 불법 아니냐는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발언하는 사람이 법적인 해석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보니 결과적으로 개인의 잣대를 바탕으로 하게 되는데 이러다보니 네 기준에서 문제면 불법이고 검열해야 하는거냐 라고 연결되는걸로 보이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