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으로는 물권이 안생김
다시 말해 집주인에게 돈을빌려주는 사금융 행위를 하면서 집을 담보로 잡지 않음
세입자는 전세금 주면서 집주인의 집을 저당잡는다고 착각 하지만 전세계약 만으로는 그런 권리 안생기고 그래서 집주인이 바뀌는거도 가능함
이런문제 때문에 전세 세입자를 보호하는 전세권이 생기게 하는 법이 있긴 한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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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상은 유명무실하고
실상은 유명무실하고
애초에 저당 잡히는거면 전세세입자가 사용하면 안되는거지.
은행: 아 일단 내 채권부터 해결해야지~
은행: 전입신고 빨리 안하거나 저세계약때 은행 담보 대출을 확인 안한 세입자 잘못이지 우린 1도 손해보는짓 안함. 수고요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