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처벌은 어떻게 되나 싶음
세뇌도 종류가 다양해서
1. 자의식은 그대로이나 상식만 개변된 세뇌
2. 자의식이 없어지고 죽은 눈으로 명령만 따르는 세뇌
등등 많을텐데....
굳이 세뇌가 아니라 하더라도
살아있는 사람을 몽둥이로 써서 타인을 해할 경우엔
그 몽둥이에게 죄를 물어야 하나??
등등
법적 처벌은 어떻게 되나 싶음
세뇌도 종류가 다양해서
1. 자의식은 그대로이나 상식만 개변된 세뇌
2. 자의식이 없어지고 죽은 눈으로 명령만 따르는 세뇌
등등 많을텐데....
굳이 세뇌가 아니라 하더라도
살아있는 사람을 몽둥이로 써서 타인을 해할 경우엔
그 몽둥이에게 죄를 물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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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에서도 자의식이 없을 경우에는 범죄로 안 치긴 함.
현재 법에서도 자의식이 없을 경우에는 범죄로 안 치긴 함.
증명하는게 오지게 힘들어서 그렇지
사실상 상식개변 세뇌는 구원받을 여지가 없다는거군
그게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고, 그걸 당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심신미약이나 범죄의도로 감형은 될듯... 물론 증명이 지옥길이겠지만...
심신미약 같은거 적용하면 될듯
세뇌된걸 입증하면 심신미약 입증못하면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