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들어 하청을 너무 많이 쓴다
이제부터 직접 고용해라
라고 말뚝 박기 되는 나라
중국은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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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걸 독재라고 함
북한
중국도 직접적으론 안됨 마윈처럼 직접 머가리 쳐내고 당에서 내정한 인물 심어서 간접적으로 바꿀순있겠지만
북한
그런걸 독재라고 함
찾으면 몇몇 있긴 할텐데 대부분 말로가 영...
꽤 있기야 하지만 민주주의 정착된 선진국 중에선 없지
중국도 직접적으론 안됨 마윈처럼 직접 머가리 쳐내고 당에서 내정한 인물 심어서 간접적으로 바꿀순있겠지만
보통은 그런건 규제로 하지
법으로 하청쓰면 괴롭게 만드는 법을 제정하면 되는데 그럼 지들 돈줄이 끊길테니
그럼 결론적으론 모든 국가에서 가능은 하다는 얘기네
저런 방식으로는 안됨. 법을 만들고, 처벌을 정하고, 시행기간을 정해서 그 전까지 알아서 정리해라는 방식으로 굴러가지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저격하는 케이스는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없다고 봐야함.
가능은 한데 직접적으로는 안되고 간접적으로 하는거지
사이다의 말로는 유사국가라고
기본적으론 통제경제가 아니면 못하지 않나 일단 전세계적으로는 자유경제를 지향하자나
우리나라도 가능했었어. 군부독재시절
우리나라도 정경유착 아니면 되긴 해 여성 지원이라든가 청년 어쩌구 실버 어쩌구 지금도 하잖아
그건 간접적인 방식이지 직접적으로 작성자 말처럼 특정 기업 지정해서 찍어누르는게 아니잖
법으로 명시했는데 굳이 특정 기업을 지정 할 필요는 없으니깐 뭐 간접적이라면 간접적이지만 이만하게 직접적인게 어디 있을까 싶긴해
생각보다 그 두개는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큼. 민간인 사찰이 나라 뒤집어지는 이유도 저거랑 비슷한거고.
대부분의 정부는 가능함 그걸 못하게 하려고 로비를 존---나게 해댈 뿐임
예를 들어 애플이 아무리 나대도 미정부가 "그래서 분할 함 해줄까?" 하면 그대로 데꿀멍 해야됨
그건 법으로 정해진 범위 내에서 하는거잖슴. 애플도 진짜 아슬아슬하게 줄타니까 그게 진짜 가능할 수 있어서 견제가 되는거지 밑도끝도없이 너 꿇어라 이러면 그날 정부 뒤집어짐.
그게 말은 좋아보이는데 니가 마트 하나 열었는데 국가가 이래라저래라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임.. 자본주의 국가에서 될리가
싱가포르가 권위적 자유주의라고 좀 그런스타일
오호
내수 자급자족이 가능한 국가들은 전혀 문제가 없음. 문제점은 우리나라 같은 수출국가들은 인건비 경쟁력이 대폭 감소해버림.... 우리나라도 최저임금 다시 4000원선으로 되돌리면 대기업 종신고용제 가능함.... 문제는 그러면 -_-;;;
차라리 하청 가능 횟수를 법으로 정해버리는게 좋지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