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장새끼부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다리 부러졌으면 같은 부위 부러뜨리는 식.
2. 단, 3일 이내로 피해자를 말끔하게 부활시키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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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다긴 한데 너무 비현실적이야
사장이 미워서 자기 다리뿌러트리거나 자살하는 사람은 어쩔?
사장이 백번맨날 안전안전해도 작업자가 단순히 편하다는 이유로 안전장치 끄는 등 부주의 사고도 은근 많아서..
그냥 국가가 산재 일으킨 기업을 세게 때려서 산업재해 못어기게끔 해야하는데, 그걸 못하지 특히 그놈의 5인미만 사업장 뭔 예외가 저리 많은지
업체에서 공기 땡기라고 들들 볶거나 안정장비 하나도 안 갖추고 작업 밀어넣어서 사고 터지는 경우도 많지만 짬 먹은 작업자가 귀찮다고 안전규정 생까고 일하다가 사고 터지는 경우도 있는데 형평성에 안 맞지
애초에 자살은 보험에서도 약관외임
사장 다리 부러트리겠다고 자기 다리 부러트릴 정도로 미워하게 만들었으면 응당한 대가아니냐 ㅋㅋㅋ 일방적으로 줘팰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다리 부러지면 사장도 딱 다리만 부러트려야하는데 ㅋㅋㅋ
사장이 미워서 자기 다리뿌러트리거나 자살하는 사람은 어쩔?
실리스마르체
애초에 자살은 보험에서도 약관외임
어쩌긴 대한민국 산업 정상화() 되는거지ㅋㅋ
자살관련 산재 인정사례 있긴함 정신 스트레스였나
실리스마르체
사장 다리 부러트리겠다고 자기 다리 부러트릴 정도로 미워하게 만들었으면 응당한 대가아니냐 ㅋㅋㅋ 일방적으로 줘팰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다리 부러지면 사장도 딱 다리만 부러트려야하는데 ㅋㅋㅋ
요런 경우는 시행령에 의해서 해당
사이다긴 한데 너무 비현실적이야
산업배해를 없애는 법: 산업을 없애면 재해가 사라짐
ㅡ_-]す~
중대재해법이고 뭐고 그냥 사고나면 작업 한달 중단시켜버리면 됨. 그동안 노동자 해고 못하게하고
일당식으로 하는 노동자에겐 다른 방식의 지침이 추가되어야겠지 그 방안이면
그냥 국가가 산재 일으킨 기업을 세게 때려서 산업재해 못어기게끔 해야하는데, 그걸 못하지 특히 그놈의 5인미만 사업장 뭔 예외가 저리 많은지
??? : 5인미만 사업장에도 적용하면 굶어 죽으라는 소리라구요옷!!
사장이 백번맨날 안전안전해도 작업자가 단순히 편하다는 이유로 안전장치 끄는 등 부주의 사고도 은근 많아서..
웃기긴 한데 말도안되지 그럼 누가 사장해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인류를 산업에서 해방시키면 산업재해가 사라지는것이 아닌지
사장은 안전관리사를 최저임금에 고용하였습니다.
업체에서 공기 땡기라고 들들 볶거나 안정장비 하나도 안 갖추고 작업 밀어넣어서 사고 터지는 경우도 많지만 짬 먹은 작업자가 귀찮다고 안전규정 생까고 일하다가 사고 터지는 경우도 있는데 형평성에 안 맞지
모든 안전장치가 절대적인 건 아님. 그리고 작업자의 부주의로 인해서 사고나는 경우도 있음. 예상하지 못한 이유로 사고가 날 때도 있음. 회식하다가 집에 돌아가던 중에 사고가 나도 산재로 인정함.
사고는 일어나려면 안전장비 철저하게 해도 일어나는 거니까.
애당초 본인부주의로 인한건 중대재해 처벌대상도 아님.. 본인이 자살하겠다는걸 어떻게말려 안전조치 장비 없는거 뻔히아는데 일시키는거 제대로 처벌하자는데 그 사례가 있나? ㅋㅋ
산업을 없앤다!
근데 안전은 지킬거 다 지켜도 어떻게든 사고가 남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