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 걸리는것도 오래걸리는거고 사기 피해자가 많으면 그 많은 사람들 다 불러서 확인도 해야하고
절차도 번거로운데 시일도 오래 걸리니 피의자 잡는거 자체는 얼마 안 걸려데 해결이 안 되서 그럼.
사기죄로 감옥에 쳐넣고 민사 승소하고 해서 종료되는데 1년2개월 걸림
한명이 3백명 가까이 해먹고 6년 구형받은거 사기친 최대 금액에 따라 형량 최대가 잡히니까
꿍쳐놓은거 조금 풀어서 갚고 3년으로 떨어짐. 그래도 최소 1년에 1억 몇천 언저리가 남을거
안 치는게 이상한거 아닐까 싶을 정도로 형량 자체가 적어.
경찰 측은 이미 자기네들 인력과 순환근무(이건 공무원 전체에 해당임) 등을 근거로 제 역량을 발휘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는데 그걸 반박할 거면 현재 주어진 제도적, 재정적, 인력적인 상황에서 경찰이 의도적인 방조를 하는지 주장하는 사람이 밝혀야겠지.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게 경찰은 입법부가 아니라 행정부임. 견찰놈들의 부족한 의지와 별개로 지들이 바꾸고 싶다고 바꿀 수 있는 게 그리 많지 않음.
견찰이 욕 먹을 이유가 있는 거랑 아무 말 대잔치를 해도 견찰한테는 맞는 말이 되는 건 굉장히 다른 문제임.
이건 견찰조직 문제는 아니고 내가 있는 교육청쪽 문제인데 급여가 신규가 하기 아주아주 빡센세(교육청 담당자 기준) 어느세 쌩짜 신규가 돌아가면서 하는 자리가 되버림. 순환보직이라고 쳐도 결국 거기 가는건 사람이고 거기 사람 배치하는 건 조직 역량임.
근데 능력있는 고연차가 싫어요 하면 배치 안하고 신규만 밀어넣는 건 조직 인사 문제라고 봄.
예를 들기위해 교육부 꺼냈는데 일반직(시청계)도 별다를 거 없음 기피업무 회피하는 기조가 만들어낸 ㅈ같은 행정일 뿐임
우리집은 뭔 젤라또 사업 투자사기였음
뭔 고속도로 휴게소에다 지점 낸다고 돈 억단위로 투자받아갔는데 뭔가 이상해서 해당 휴게소 찾아가보니까 가게 비운 데가 없대서 그제서야 눈치 깠지
눈치 까서 추궁하니까 잠수 타고 경찰에 수사해달라고 해서 수배 건다는 얘기까지 들었는데 4년째 감감무소식임 ㅅㅂ
그러니까 직접 알아보거나
사실관계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지도 않고
흘려들은 말로 조직전체를 폄훼하는 판단을 한거잖아?
나는 형사소송법상 절차를 근거로서 진행의 스탠다드를 말한거고
나야말 로 더 명확하게 근거를 제시해서 일반적인 절차에 대해 설명했는데
너는 흘려듣고 직접당사자가 아님에도 내가 틀렸다 하니 니 주장이 빈약함을 지적한건데
그게 띠껍다면 어쩔수 없지
상급자가 권력을 이용해 기피되는 자리에 신입들을 밀어 넣는 게 해당 조직만의 문제는 아닐지언정 해당 조직의 문제는 맞다는 점은 동의함. 하지만 그 역시도 근본적으로 내부의 개혁과 외부의 단속에 한계가 있는 구조적인 문제에 굉장히 많은 지분이 있지.
해당 문제를 행안부에 적용해도 비슷한 한계가 도출될 거를 예상할 수 있음. 근본적으로 실행이 될만한 제도를 짜고 그걸 단속할 수 있는 제도를 짜야하며 늘 있는 불만인 사기꾼들이 돈 탕진/은닉하면 구제할 방법도 없다는 게 문제니 애초에 거기까지 간다면 입법부에부터 압력을 넣는 게 맞음.
그리고 그걸 적용하더라도 통합팀 인력이 60명인 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이니 적어도 해당 파트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조차 의도적으로 방치하고 있다는 어폐가 있지. 의외로 대한민국은 사기죄 접수를 굉장히 많이 받고 처리하는 편이고 (비교 가능한 타 선진국은 경찰에서는 아예 접수조차 하지 않아 통계에 잡히지도 않는 경우가 적지 않음) 오히려 이 쪽 인력을 줄이는 게 가장 빠른 해결책일 수도 있는데 그것 역시 단점이 있지.
밥버러지 새끼들
사기로 번 돈으로 전관 변호사 쓰면 형량도 얼마 안받음 법조충들과 완벽한 상부상조
전체적인 그림을 본문이 제공했는데도 그러는 건 그냥 싫으니 싫단 거지. 늘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함.
나라가 사기치라고 방조하는 수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진 돈을 다 잃고 빚까지 진 인생이 된다면 이건 살인과도 같습니다 ㄹㅇ 사기꾼들을 살인범들이랑 똑같은 취급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 욕할 사안 맞을걸? 사기수사는 복잡하고 그게 사기란걸 입증하기도 힘드니까 대부분의 경찰들이 일만 쌓아두고 시간 보내다가 기회되면 딴데로 나가버린다는 뜻이잖아.
우리집이 사기로 억단위돈 뜯겼는데 수배 걸어놓는다고 해놓고 수배 해제했는지 아닌지조차 연락도 없다가 수사종결 통보 받은 거 생각하면 글쎄다 싶은데
밥버러지 새끼들
평범학생
전체적인 그림을 본문이 제공했는데도 그러는 건 그냥 싫으니 싫단 거지. 늘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함.
대충 봐도 경찰만 욕할 사안 같진 않은데
애초에 2년 된 사람을 팀장에 앉히니 할 수 있는게 없지...
쑤퍼유저_관리-28945492
우리집이 사기로 억단위돈 뜯겼는데 수배 걸어놓는다고 해놓고 수배 해제했는지 아닌지조차 연락도 없다가 수사종결 통보 받은 거 생각하면 글쎄다 싶은데
brengun
경찰 욕할 사안 맞을걸? 사기수사는 복잡하고 그게 사기란걸 입증하기도 힘드니까 대부분의 경찰들이 일만 쌓아두고 시간 보내다가 기회되면 딴데로 나가버린다는 뜻이잖아.
구조적인 문제를 만들고 방치하는 게 조직인데 결국 견찰잘못이지..
안 당한 입장에서야 경찰 입장도 이해해줘야지 이런 말 튀어나올 수 있는 거지 당한 입장에서 몇년간 사기 수사 진척도 제대로 안 알려주고 수사 포기한 건지 아닌지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거 직접 겪어보면 뭐라 변명해도 고깝게 보여
오래 걸리는것도 오래걸리는거고 사기 피해자가 많으면 그 많은 사람들 다 불러서 확인도 해야하고 절차도 번거로운데 시일도 오래 걸리니 피의자 잡는거 자체는 얼마 안 걸려데 해결이 안 되서 그럼. 사기죄로 감옥에 쳐넣고 민사 승소하고 해서 종료되는데 1년2개월 걸림 한명이 3백명 가까이 해먹고 6년 구형받은거 사기친 최대 금액에 따라 형량 최대가 잡히니까 꿍쳐놓은거 조금 풀어서 갚고 3년으로 떨어짐. 그래도 최소 1년에 1억 몇천 언저리가 남을거 안 치는게 이상한거 아닐까 싶을 정도로 형량 자체가 적어.
경찰 측은 이미 자기네들 인력과 순환근무(이건 공무원 전체에 해당임) 등을 근거로 제 역량을 발휘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는데 그걸 반박할 거면 현재 주어진 제도적, 재정적, 인력적인 상황에서 경찰이 의도적인 방조를 하는지 주장하는 사람이 밝혀야겠지.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게 경찰은 입법부가 아니라 행정부임. 견찰놈들의 부족한 의지와 별개로 지들이 바꾸고 싶다고 바꿀 수 있는 게 그리 많지 않음. 견찰이 욕 먹을 이유가 있는 거랑 아무 말 대잔치를 해도 견찰한테는 맞는 말이 되는 건 굉장히 다른 문제임.
뭔소리야 형사고소 고발하면 송치 불송치 여부 알려주는데
이건 견찰조직 문제는 아니고 내가 있는 교육청쪽 문제인데 급여가 신규가 하기 아주아주 빡센세(교육청 담당자 기준) 어느세 쌩짜 신규가 돌아가면서 하는 자리가 되버림. 순환보직이라고 쳐도 결국 거기 가는건 사람이고 거기 사람 배치하는 건 조직 역량임. 근데 능력있는 고연차가 싫어요 하면 배치 안하고 신규만 밀어넣는 건 조직 인사 문제라고 봄. 예를 들기위해 교육부 꺼냈는데 일반직(시청계)도 별다를 거 없음 기피업무 회피하는 기조가 만들어낸 ㅈ같은 행정일 뿐임
수배를 해놓는다고 하고 이게 어케 된 건지 4년째 알려주지조차 않았다고 내가 해당 사기 당사자가 아니고 부모님이 경찰에 수사 넣었는데 아직도 결과 하나 통보 안 해준다고 열받아하시는 걸 직접 보고 있는데
송치 불송치 여부를 부모님이 아시는 거지 내가 알 길은 없는 일이지만 밥상머리에서 경찰 새끼들이 수배 걸어놓는다고 해놓고 지금껏 결과 알려주지도 않는다고 씨근덕 거리시는 거 보면 알려준 거 같지가 않은데
우리집은 80년대에 억단위 사기 당했는데. 2010년 즈음에 2천만원 손배 받음 ㅋㅋ 사기꾼은 4년 인간 살다 나오고 ㅋㅋ 그 놈이 사기친게 80년대에 100억 가까웠음 ㅋㅋ
우리집은 뭔 젤라또 사업 투자사기였음 뭔 고속도로 휴게소에다 지점 낸다고 돈 억단위로 투자받아갔는데 뭔가 이상해서 해당 휴게소 찾아가보니까 가게 비운 데가 없대서 그제서야 눈치 깠지 눈치 까서 추궁하니까 잠수 타고 경찰에 수사해달라고 해서 수배 건다는 얘기까지 들었는데 4년째 감감무소식임 ㅅㅂ
안타까운 일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감정적으로 몰린 사람하고는 해도 되는 일이 있고 안 되는 일이 있지만 님이 나한테 계속 댓글을 다니 일단 물어보겠음. 토론을 하고싶음? 아니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함?
그럼 넌 니가 잘 알지도 못하고 부모님에게 불송치 송치 통지 여부도 묻지 않았으면서 아무것도 안알려준다고 댓글을 단거네?
우리집은 온천 80년대에 온천 광풍이었거든 ㅋㅋ
응 그 경찰은 행정안전부 소속이고 행안부면 그 잼버리 사태 뭐 이제 이해가 됨
"밥상머리에서 경찰 새끼들이 수배 걸어놓는다고 해놓고 지금껏 결과 알려주지도 않는다고 씨근덕 거리시는 거 보면" 에서 내 판단은 알려준 거 같은데? 그리고 말투가 존나 개띠껍네? 키배뜨자고?
그러니까 직접 알아보거나 사실관계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지도 않고 흘려들은 말로 조직전체를 폄훼하는 판단을 한거잖아? 나는 형사소송법상 절차를 근거로서 진행의 스탠다드를 말한거고 나야말 로 더 명확하게 근거를 제시해서 일반적인 절차에 대해 설명했는데 너는 흘려듣고 직접당사자가 아님에도 내가 틀렸다 하니 니 주장이 빈약함을 지적한건데 그게 띠껍다면 어쩔수 없지
상급자가 권력을 이용해 기피되는 자리에 신입들을 밀어 넣는 게 해당 조직만의 문제는 아닐지언정 해당 조직의 문제는 맞다는 점은 동의함. 하지만 그 역시도 근본적으로 내부의 개혁과 외부의 단속에 한계가 있는 구조적인 문제에 굉장히 많은 지분이 있지. 해당 문제를 행안부에 적용해도 비슷한 한계가 도출될 거를 예상할 수 있음. 근본적으로 실행이 될만한 제도를 짜고 그걸 단속할 수 있는 제도를 짜야하며 늘 있는 불만인 사기꾼들이 돈 탕진/은닉하면 구제할 방법도 없다는 게 문제니 애초에 거기까지 간다면 입법부에부터 압력을 넣는 게 맞음. 그리고 그걸 적용하더라도 통합팀 인력이 60명인 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이니 적어도 해당 파트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조차 의도적으로 방치하고 있다는 어폐가 있지. 의외로 대한민국은 사기죄 접수를 굉장히 많이 받고 처리하는 편이고 (비교 가능한 타 선진국은 경찰에서는 아예 접수조차 하지 않아 통계에 잡히지도 않는 경우가 적지 않음) 오히려 이 쪽 인력을 줄이는 게 가장 빠른 해결책일 수도 있는데 그것 역시 단점이 있지.
와..... 이러니 사적재제 안나오게 생겼나
그나마 직접 피해자인 우리 할머니 돌아가시고 8년 뒤에 2천만원 ㅋㅋ
종결이면 피의자 사망일까
경찰이 잘못한건 맞는데, 그것도 나름의 이유가 있음. 사기는 기소율이 존나 낮음. 즉, 쌔빠지게 잡아서 넘겨도 재판까지 가지도 않는게 많으니까...
나라가 사기치라고 방조하는 수준...
킹치만 높으신 분들이 국민상대로 사기치면서 잘먹고 잘사니까 ㅠㅠ
사기로 번 돈으로 전관 변호사 쓰면 형량도 얼마 안받음 법조충들과 완벽한 상부상조
언제까지 사기치기 편한나라라는 악명달게냅둘거냐?
? : 어허! 칭찬입니다만?
견찰 ㅆㅂ새끼들 일 졸라 안해 빡대가리 새끼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진 돈을 다 잃고 빚까지 진 인생이 된다면 이건 살인과도 같습니다 ㄹㅇ 사기꾼들을 살인범들이랑 똑같은 취급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단테가 신곡에서 괜히 사기꾼들이 지옥 밑바닥에 있는 걸로 그렸을까?
첫짤이 헷갈릴듯한데 사기꾼한테 현상금 걸고 공표하는 유튜버임; 사기꾼 아님.
자본주의 사회의 근본인 돈을 뒤흔드는데도 방치하는 거 보면 사기범에 관대한 놈들 전부 빨갱이임
검찰경찰 개꿀~
전통적으로 사기 횡령 탈세는 비자금 만드는 방법이어어서 행여나 걸려도 노오프신 분들이 알아서 챙겨줬었다. 사기 횡령 탈세 하고 빵에서 썩는 놈들은 알아서 돈 바치지 않고 지혼자 먹으려다 걸리는 등신들이고.
다 갚을 때까지 노역 시키면 안 되나?
결국 경찰보단 검찰문제인데 이걸 경찰에게 옴팡 뒤집어 씌우네. 경찰수사결과에 불복해서 이의신청하면 다음은 검찰이 사건을 보고 보강수사 직접수사 기소 불기소 여부를. 판단한다 근데 형량이 낮다? 그건 소송수행자인 감칠 문제가 더 크지
코로나 때 1년 빼고 경제 계속 성장 중인데 돈이 없어서 치안 활동을 못 할 정도야?
한 1000년씩해야지 다 몰수하고
결론:검경 싹 다 조지면 되겠네
사기친 돈을 가지고 위에 힘있는 냥반들 뒷짐으로 묻어줘서 이렇게 약하게 하는건 아니구??
우리나라 견찰은 그냥 경비조무사임
걍 법이 병1신임. 전세 사기나 억대 사기처럼 사회 혼란을 조장 할 정도의 사이즈면 걍 사형시키고 몰수해야지. 저렇게 구닥다리법이니 너도 나도 사기치지. 안치는놈이 바보 소리들음
사기는 1급 살인죄랑 같은 카테고리로 묶어야 한다. 1개 가정 최소 2명의 목숨이 걸려있는데, 이걸 배째 라고 놔둔다고? 사기죄는 강제노역형을 기본으로 다 갚을 때까지, 죽은 시체를 표본으로 만들어 팔아서 라도 정리한다는 공포를 줘야한다
남 울리고 돈 버는걸 대수롭게 여기는 천박한 나라.
법이 사기를 권장함
난 솔직히 살인한 사람이 사기보다 교화하기 쉽다고 생각함. 살인은 잠깐 미쳐서 할 수도 있지만, 사기는 선천적으로 미쳐야 가능함.
억당 1년 추가로 줘야지
우리나라는 범죄자들이 짜잘한 카페 휴대폰 이런거 좀도둑질하며 훔쳐갈 이유가 없지 사기 잘 치면 큰 돈 벌고 잘 사는데 좀도둑질 할 이유가 없는 나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