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구형을 확실히 해줬으니
대충 이런저런 김형사유 붙여서 감형해줘도 피선거권 박탈
모든 원망과 욕설은 검찰이 지고
자기는 적당히 김형 때려서 모양 갖추고
만약 검찰이 벌금형 구형했으면 판사도 골머리 꽤나 아팠겠군
검사가 구형을 확실히 해줬으니
대충 이런저런 김형사유 붙여서 감형해줘도 피선거권 박탈
모든 원망과 욕설은 검찰이 지고
자기는 적당히 김형 때려서 모양 갖추고
만약 검찰이 벌금형 구형했으면 판사도 골머리 꽤나 아팠겠군
이거 1심 선고에서 실형 판결했는데 딱히 국민 여론 반발도 없고 하면 남은 2심 3심 그리고 다른 재판도 이제 속전속결로 가는거지
여기서 당선무효형을 내줘야 다른 사람들이 판결에 정치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생각을 해야함
이게 시작일뿐 ㅋㅋㅋ
이게 시작일뿐 ㅋㅋㅋ
이거 1심 선고에서 실형 판결했는데 딱히 국민 여론 반발도 없고 하면 남은 2심 3심 그리고 다른 재판도 이제 속전속결로 가는거지
여기서 당선무효형을 내줘야 다른 사람들이 판결에 정치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생각을 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