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받은거 이상한 계산법으로 인당 100만원 이하니깐 무죄
이러다가 대법이 지랄말고 계산다시해 하고 파기환송 ㅋㅋ
굿
[사회] 라임 술접대 검사 93만원 무죄 파기 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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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 웬일로 이걸 되돌리네ㅋㅋ
역시 검충이들은 조져야 제맛 ㅋ
레임덕
ㅅㅂㄴㄷ
너도나도 꼼수질만 ㅈ나하네
이야 웬일로 이걸 되돌리네ㅋㅋ
randius
레임덕
역시 검충이들은 조져야 제맛 ㅋ
ㅅㅂㄴㄷ
너도나도 꼼수질만 ㅈ나하네
음....아니 근데 100만원짜리 접대는 괜찮다는건 또 뭐야 누구는 3만원도 안된다며 법조인은 100만원임?
김영란법에 의해 업무상 이해관계자가 아닐 경우 1회 100만원 이하, 1년에 300만원 이하의 현금 수수가 가능
관습법이 되었나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