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개·고양이 키우면 세금 내라"…'반려동물 보유세' 검토

[러브리호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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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035516?sid=101

[루리웹-1152004518]

용산에 돼지 한마리 키우는거 같던데...거기도 보유세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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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를 도입하면 가벼운 마음으로
키우려는 사람들은 한번 더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안 키우는 사람들 입장에선
좋을수 밖에 없는 정책이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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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 한테 주민세를 걷듯이
사람과 함께하는 동물에게도
세를 걷어서 반려동물 관련
예산으로만 한정해 쓰는것도
나쁘진 않을듯

제 생각엔 반려동물 인구를
좀 줄일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진짜 키울 의지가 있는 사람만 키우고
응가만 개물림,소음등 주변 피해에 대한
책임감도 키울 필요가 있음

[판매신부베개쓴적없음]

야생 동물은 동 단위로 지역민에게 부과하면 되겠네
와 쩐다
세금이 줄줄이 들어오겠다

[플랭]

개 한테만은 진심인거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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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관리 빡쌔게 해서 버리는 놈년들 처벌좀 강하게 해라 그럼 세금 내도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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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려와서 한달만에 반품시키는 놈들도 있는데 이런거 어떻게 다 처리하려고???
차라리 음지 거래 처벌하고 양지 거래의 경우 거래세를 추가하는게 맞아보인다

[루리웹-8253823169]

여러가지 이슈때문에
공론화 하는거니까 공론화 과정에서
어느정도 정리또는 제도화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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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주민세"
동물은 "동물세" 음... 어느 정도 납득

근데 "반려"라는 단어 뜻은 찾아보고 반려동물이란 소리를 하자
반려동물일라고하면 그 동물과 결혼했단 소리임. 반려자가 남편 or 부인을 뜻한다고 !!!!!

[『飛天御劍流™』]

솔직히 주민세 개념으로 할거면 반대한다.
그렇게 되면 개, 고양이가 사람과 동격화 되서
진짜 인간과 애완동물 경계선 없어질 가능성도 있거든
애완견에 대해서 돈을 냈으니 사람과 동격취급 받아야한다는 소리 안나올까?

[어둠의 포스]

그걸로 동물의료보험료가 적용되서 저렴해질수있다면 나름 생각해볼만한 시도라고 보지만 설마 그냥 돈만 내라고 하는건 아니겠지요?

[루리웹-6587168451]

세금과 보험은 별개입니다. 사람도 세금 따로 내고 건강보험료 따로 내잖아요. 사람처럼 건강보험 하고 싶으면 소유주만 따로 내야 합니다. 동물병원 운영비에 수의사 양성 비용 등 인프라 구축에 들어가는 돈까지 모두 부담하려면 아마 반려동물 한 마리당 月 수백만원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사람들은 해마다 70조원 가량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루리웹-0832046170]

내 세금이 제대로 쓰이긴 할까싶내

[언네임드]

유모차에 아기가 아니라 개를 태우고 다니는 시대다보니 생각할 만한 일이긴 한데, 솔직히 실효성이 있을진 모르겠음.
집에서 개나 고양이 태어나면 출생신고 같은 거 해야할 테고, 하나 어디서 데려오거나 사오면 취득신고 해야 하고, 애완동물 키우는데 신고 했나 안했나 감시하는 시스템 만들어야 하고.. 그 외로 세금 내는 것으로 인한 혜택 적용에도 형평성 논란이나 발생할 부정 등등 생각하면 ... 시행하면 관리비용으로 지출되는 게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지도 모르겠단 생각도 듬. 저출생 해결에 예산 넣어도 출산율 해결 안돼는 거랑 같은 결과를 볼 것 같다고